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2월 26일 (목요일) 종합 A4 ‘출생 시민권 폐지’ 시행 구체화 “트럼프행정명령여권발급금지등” 현실화 가능성은 ‘미지수’ 도널드 트럼프( 사진 ) 대통령 당선 인이대표적인반이민정책의하나 로‘출생시민권’폐지를공약으로 내세운가운데트럼프인수팀이실 제 이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 플 랜수립에착수했다고 23일 CNN 이보도했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과거에도 수정헌법 14조에 의해 보호되는 출생 시민권을 비난해 왔으며이를폐지하기위해트럼프 2기취임즉시행정명령을통한조 치를취할것이라고여러차례공언 한바있다. CNN은 출생 시민권 폐지 문제 에 정통한 두 소식통을 인용해 트 럼프당선인측이서류미비자부모 에게서 태어난 18세 미만 아동에 게 미국 여권을 발급하지 말도록 국무부에행정명령을내리거나,‘ 원정 출산’을 단속하기 위해 관광 비자 요건을 강화하는 옵션 등 비 공개적으로전략을준비해왔다고 전했다. 연방수정헌법14조는“미국에서 태어나거나귀화하고미국의관할 권에속하는모든사람은미국시민 “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트럼프 지지자들의주장은수정헌법제14 조가잘못해석돼미국에서서류미 비자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에게 도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이민강경파들은서류미비이민자 의자녀는미국의‘관할권’에속하 지 않기 때문에 헌법에 따라 시민 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 장해왔다. 현재이웃국가인캐나다와멕시 코를 포함해 36개국이 자국 땅에 서 태어난 사람들에게 자동 시민 권을부여한다. 퓨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서류미 비자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미국 태생 18세 미만 아동은 440여만 명에이른다. 법적 싸움은 불가피하지만 연방 대법원이이러한이의제기를받아 들이는게보장된것은아니다. 하급법원에서 출생 시민권에 대 한별다른이견이없으면상급법원 이 이에 관여할 가능성이 줄어든 다. 만약트럼프행정부가이분쟁을 대법원에긴급사안으로상정해정 책을가로막는하급법원의명령을 일시중지해달라고요청한다면사 법부는조치를취해야한다. 출생 시민권을 폐지하려는 트럼 프 팀의 전략에 맞서 법정에서 이 의를제기하려는이민자옹호단체 의 대응도 만만치 않다고 CNN은 분석했다. 오랜대법원판례도차기트럼프 행정부에 주요 걸림돌이다. 1898 년 대법원 판결은 부모가 비시민 권자인 미국 땅에서 태어난 아동 에게 수정헌법 14조 적용을 지지 했으며, 1982년 판례에서도 수정 헌법이서류미비이민자에게서태 어난자녀에게도적용된다는점을 분명히했다.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 은 CNN과의 인터뷰에서“트럼프 의 주장은 전형적인 극단주의”라 며“미국 시민을 추방하려는 시도 가있다면우리는법정에서확실히 소송을할것”이라고밝혔다. 아메리칸항공,크리스마스 이브에전국항공편일시중단 아메리칸 항공의 전국 항공편이 일시적으로중단됐다. 비행이 많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아메리칸 항공은 약 한 시간 동안 시스템기술문제로운항을중단했 다. 아메리칸 항공은“연말연시를 맞아 수백만 명의 승객들을 위해 운항하던 중, 시스템의 기술적 문 제가 발생했다”고 보고했지만, 세 부적인시스템결함에대한설명은 밝히지않았다. 이에따라이번운항중단이연휴 기간 동안 승객에게 연쇄적인 피 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 기되고 있다. 지난 7월, 델타항공 은 사이버 보안 회사 크라우드스 트라이크의시스템오류로인해승 객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바 있으 며, 2022년 12월에는 사우스웨스 트항공의운항중단으로인해 1만 7,000건의 항공편이 취소된 사례 가있다. 한편 미 교통안전국(TSA)은 연 휴기간과1월2일까지4,000만명 의 승객이 공항에 몰릴 것으로 예 측했다. 김지혜기자 세부적인원인밝히지않아 “연쇄적피해초래할수있어” 조바이든행정부가올해기록적 인 이민자 추방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지 난 19일발표한 2024 회계연도연 례보고서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 는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 말까지올회계연도동안총 27만 1,484명의 이민자들을 총 192개 국으로추방한것으로집계됐다. 이는지난2014년버락오바마행 정부에서 총 31만6,000명이 추방 된후가장많은수치다. 올 회계연도에 추방된 이민자들 중32.7%에해당하는8만8,763명 은 범죄 경력이 있는 것으로 집계 됐다. 또 비구금 명단에 등록된 불법 이민자수도760만명으로전년도 (610만 명)보다 24.6% 증가했다. 비구금 명단에는 최종 추방 명령 을 받았거나 추방 절차를 진행 중 이지만 구금되지 않은 불법 이민 자들이포함된다. 로이터 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엄격한 이민 정책을철회하겠다고약속하며취 임했지만 많은 불법 이민 문제로 인해 점차 단속을 강화했다고 평 가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당선인이 더욱 강력한이민정책을예고하고있어 내년 1월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 정부에서는추방되는이민자수가 더욱늘어날것으로예상된다. 캐롤라인 리빗 트럼프 인수위원 회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에서추방된이민자들의수 는 바이든 대통령의 재임 기간 동 안 일어난 많은 불법 이민에 비하 면미미한수준이라고말했다. 올해이민자추방10년래최다 바이든정부27만여명 32.7%는범죄전력자 트럼프2기서더늘듯 지난18일LA에서이민자대규모추방정책에반발하는피켓시위가열리고있다.<로이터> 아메리칸항공이국내선항공편을일시중단했다.<사진=아메리칸항공홈페이지> 아울러감염확산을감소하기위 한가장좋은방법은‘백신을접종 하는 것’이며‘증상을 보일 경우, 집에머물러야한다’고당부했다. 또한“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항 체가 즉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약2주가소요될수있음을명심해 야한다”고강조했다. 한편 윌리엄 샤프터 전염병 관련 전문가는“연말연시 여행과 모임 에 매우 조심해야할 것”을 당부하 며“연말 모임은 바이러스가 퍼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며 백신 접종을장려했다. 독감감염률급상승 ◀1면서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