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2월 26일 (목요일) 경제 B3 조 바이든 행정부가 자동차나 가 전제품 등에 사용되는 중국산 레거 시반도체(범용반도체)를대상으로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 수했다. 이에따라도널드트럼프대 통령 당선인은 내년 1월 20일 집권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산 제품 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확보할수있을전망이다. 연방 무역대표부(USTR)는 23일 “중국의 반도체 지배를 위한 행위, 정책, 관행에대한조사를개시한다. 이는 통상법 301조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밝혔다. USTR는중국이반도체산업에서 국내 및 세계 시장을 장악하기 위 해시장점유율목표를설정하고추 구하는 등 광범위하게 불공정하고 비시장적 수단을 동원했다고 보고 있다. 즉, 중국의 반도체 기업이 정 부보조금에힘입어생산능력을빠 르게 확장하고 낮은 가격의 반도체 를 공급함으로써 미국의 경제 안보 를 심각하게 약화시키고 있다는 게 조사개시의배경이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이번 조사는미국노동자와기업을보호하 고핵심공급망의회복력을강화하며, 반도체 산업에 전례 없는 투자를 지 원하겠다는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약속을강조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중국산 범용 반 도체 자체의 영향을 조사하는 것뿐 아니라 해당 반도체가 방위, 자동차, 의료기기, 항공우주, 통신, 발전, 전력 망등핵심산업의최종제품에어떻 게통합되는지도살펴보게된다. 또한 중국산 실리콘 카바이드 기 판과반도체제조웨이퍼도조사대 상에포함된다고USTR은전했다. 이번 조사에서 중국의 행위가 불 합리하거나차별적이며미국상거래 에부담을주는사실이드러나면미 국 정부는 보복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제한하는 한편 대통령과 의 회에추가조치를권고할수있다. 다만, 연방 정부의 무역 관련 조 사는 통상 수개월이 소요되기 때문 에 내년 1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조사 후 결정권을 가 질전망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중국산 반 도체에 올해 1월부터 50%의 관세 를부과했고, 최근에는중국산태양 광 웨이퍼와 폴리실리콘에도 내년 부터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바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에 더해 모든 중국산 제품에 60%의 관세 부과를 대선공약으로내거는등더욱강력 한대중견제에나설것임을시사해 왔다. 중국은즉각“강한불만과단 호한반대를표한다”고반발하며보 복조치가능성을시사했다. “관세(tariff)는 사전에서 가장 아 름다운단어이자내가가장좋아하 는단어입니다.” ‘관세만능주의’ 도널드트럼프당 선인이 아군과 적군을 가리지 않고 쏟아내는 관세 예고전에 미국의 우 방국들도생존해법을찾기위해분 주하다. 트럼프로부터‘중국의 뒷문’ 으로 지목된 멕시코는 중국산 수입 품을겨냥한관세인상조치를잇따 라발표하고있다. 대미수출규모가 큰 일본·인도·베트남 등 아시아 국 가들 역시 미국산 수입관세를 내리 고에너지구매를늘리기로하는등 트럼프의환심을사기위한통상전 략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일부 국가 는미중무역갈등을노려자국산수 출을확대할기회를노리는등글로 벌통상질서가격변하고있다. ■북미 경제 동맹 위협… 중국에 장벽쌓기 트럼프의 복귀를 앞두고 가장 셈 법이 복잡해진 곳은 북미다. 트럼프 는 그간 북미자유무역협정(USMCA) 을 통해 관세 혜택을 누리던 멕 시코·캐나다산 모든 제품에 대해 25% 관세를 물리겠다고 엄포를 놓 았다. 트럼프가 당선 이후 특정 국 가를타깃삼아구체적인관세계획 을 밝힌 것은 중국 이외 이들 국가 가 처음이다. 지난해 멕시코와 캐나 다의 대미 무역흑자는 각각 2,048 억달러, 1,287억 달러로 중국(2,598 억달러) 다음으로규모가컸다. 특히 중국산 제품의 관세 우회로 로 지적된 멕시코는 즉각적 조처에 나섰다. 멕시코는 이달 20일 북미산 을제외한모든섬유수입품에대한 관세를 15%, 의류 완제품은 35%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멕시코 정부 는불공정경쟁환경개선을이유로 들었지만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 치로풀이된다. 멕시코는올들어철 강·알루미늄·목재·플라스틱·종이 등 544개 품목에 최대 50%의 임시 관세를부과했다. 블룸버그는“(멕시 코의) 관세 조치는 주로 중국산 제 품을 노리고 있다”며“미국에는 북 미 블록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 여주려는것”이라고짚었다. 캐나다는 대미 통상 대응책을 놓 고정치적혼란이커지고있다. 트럼 프 2기에대응할관세정책에문제를 제기해온크리스티아프릴랜드전캐 나다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쥐스탱 트뤼도 총리와의 충돌 끝에 사퇴했 다.프릴랜드장관은트럼프1기시절 부터 미국과 충돌이 잦았던 인물로 트럼프로서는 눈엣가시가 제거됐다 는평가가나온다. 다만캐나다정부 일각에서는 트럼프 관세에 대한 강 경대응카드를마련해야한다는주 장도제기된다. 구체적으로우라늄· 칼륨등주요원자재를대상으로대 미 수출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고 려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 ■인도, 관세 인하·수입 확대로 협상노려 트럼프가 높은 대미 관세를 문 제 삼아 상계관세를 예고한 인도 도발등에불이떨어졌다. 인도는대 미 수출 규모 기준 최근 5년간 꾸 준히 10위권을기록해왔다. 인도정 부는 미국산 돼지고기(현행 관세 45%), 의료기기와 고급 모터사이클 (25~60%) 등일부품목에적용되는 수입관세를 선제적으로 낮추는 방 안을검토중이다. 이를토대로트럼 프취임후무역및투자협상에나 선다는 방침이다. 인도는 특히 미국 과의협상에서중국을대체할생산 기지로서 자국의 입지를 부각할 방 침이다. 인도 정부는 미국과‘우선 무역·투자협정’을 체결하는 등 양 국 관계 강화를 위해 연구기관 및 재계 인사들과 회의를 진행해온 것 으로알려졌다. 트럼프의‘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미국산에너지등의수입을늘 리려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인도는 미국과의 무역 협상 카드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방위장비수 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 역시 지난달 말 “인공지능(AI) 칩과항공기·LNG 등 더많은미국산제품과에너지를구 매하겠다”는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베트남은 미중 1차 무역전쟁 당시 중국의 대체지로 부상하며 수혜를 받았지만 지난해 대미 무역흑자 4 위(1,006억달러)를 기록해 트럼프의 보복관세사정권에들었다. <서울경제=정혜진기자> 멕시코,중국무역장벽높여…‘트럼프환심사기' Tuesday, December 24, 2024 B4 ■ 글로벌통상질서대전환 “불공정무역에보호조치 전세계시장 장악목표” 대중고율관세부과 전망 중국반도체대상…미,통상법301조조사개시 멕시코·캐나다, 25%관세엄포에 미국과블록강화트럼프에구애 베트남,미국산에너지수입늘려 아르헨,중국에농산물수출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