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2월 26일(목)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첫대통령권한대행탄핵예고 쌍특검법공포 ㆍ 헌재임명최후통첩에 韓대행“여야머리맞대야”국회떠넘겨 민주당“26일재판관임명지켜보겠다” 탄핵안발의결정했다제출시점미뤄 與비대위원장에권영세‘진영지키기’ 한덕수탄핵치킨게임…野“26일이데드라인”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으 로치닫는치킨게임이시작됐다.한덕수 권한대행이 24일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공포와헌법재판관임명을놓고 “국회가 해법을 마련해달라”며 여야에 정치적 해결을 주문하자 더불어민주당 은탄핵으로맞섰다. ★관련기사3·4면 민주당은 26일까지이틀의시간을줬 다.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3명의임명 동의안을처리할예정인데,한권한대행 이그때까지임명을거부하면바로탄핵 안을발의하겠다고최후통첩을날렸다. 탄핵안을 27일 본회의에 보고하면 늦 어도30일까지표결을거쳐야한다. 한 대행의 탄핵안마저 가결되면 대통 령에이어권한대행을맡은총리도직무 가 정지되는 유례없는 사태를 맞는다. 이에우원식국회의장이긴급기자회견 을 열고“최악의 상황으로 가지않아야 한다”며 한 대행의 결단을 촉구했지만 응답은없었다. 한대행의국무회의발언이논란을키 웠다. 한대행은“특검법처리나헌법재 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 치적견해가충돌하는현안을현명하게 처리하기위해서는여야가머리를맞대 야한다”고강조했다. 국회에책임을떠 넘긴것이다. 국민의힘은이날친윤석열계5선권영 세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하 며‘진영지키기’에나섰다. 민주당은곧장탄핵절차를예고했다. 이재명 대표는 의원총회에서“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생각은 전혀 없고 내란 세력을 비호할 생각밖에 없어 보인다” 며“책임을반드시물어야한다”고강조 했다. 탄핵 사유로 5가지를 꼽았다. 불법계 엄당시총리로서국무회의를소집한것 을‘가담행위’로 봤다. 채 상병 특검법 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건의, 윤대통령탄핵이전의‘한동훈- 한덕수 체제’도 사유로 적시했다. 대통 령권한대행을맡은이후에는국회가요 구한상설특검임명절차를진행하지않 고헌법재판관임명도거부한점을추가 했다. 정부는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유 감을 표명했다. 국무총리실 고위 관계 자는“체제에대한믿음이흔들리고신 뢰를 잃게 되면 국제사회가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도 무너질 것”이 라고지적했다. 반면 우 의장은 기자회견을 열고“한 대행이주어진책무를성실히수행하는 것이더이상의혼란을만들지않는길” 이라며헌법재판관임명을요구했다. 특검법을다시국회로떠넘긴것을두 고는“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재의요 구권을행사해정식으로국회로다시보 내면될일”이라며“재의요구든수용이 든 대행이 판단할 일을 미루기위해‘견 해의 충돌’이라고 왜곡하는 것은 국회 의사결정의무게를무시하는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그간 한 대행을 향 해탄핵을압박하면서도실제행동에는 나서지않았다. 한대행이 19일양곡관 리법등6개법안에대한거부권을행사 했을때도‘마지막경고’라고강조하는 수준에그쳤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대통령 권한대행 의권한대행’역할을맡아야한다. 그렇 다고그가한대행과달리특검공포나 헌법재판관임명에협조할것으로장담 하기도어렵다. 박세인·김현빈기자☞3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