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2월 26일 (목요일) 더불어민주당이탄핵마지노선으로 예고한 24일곧바로한덕수대통령권 한대행탄핵소추를 서두른 명분은 ‘내 란 동조’ 혐의를 더는 두고 볼 수없다 고 봤기때문이다. 윤석열대통령이대 놓고 탄핵심판을 무력화하는 와중에 한 권한대행역시△쌍특검법 ( 김건희 여사·내란 특별검사법 ) 시행과△헌법 재판관임명에노골적으로 훼방을 놓 으면서윤 대통령의탄핵지연전략에 적극가담하고있다는게민주당의판 단이다. 다만민주당은이날종일탄핵 기세를 한껏끌어올리다가 “마지막기 회를주겠다”며돌연탄핵안발의를 26 일이후로늦추기로했다. 국회몫헌법 재판관 후보자 임명안이통과된이후 한권한대행의‘마지막결단’을보고판 단하겠다는것이다. 탄핵카드의트리거가 된것은이날 오전있었던 한 권한대행의국무회의 발언이었다. 한 권한대행이쌍특검법 수용과헌법재판관임명을두고 “여야 가머리를맞대야할”협의또는타협의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탄핵강경론에 기름을 부었다. 당초 한 권한대행에게 제시한시한이이날까지였던만큼민주 당은 막판까지설득작업을 펼치려했 으나, 한 대행의책임떠넘기기에강공 으로돌아섰다. 박찬대원내대표는국 무회의직후열린당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수사가어떻게타협대상이될수 있나”라면서“탄핵절차를 바로 개시 하겠다”고격분했다. 한 권한대행이“우원식국회의장을 중심으로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부합 하는해법을마련해주실것”이라고발 언한대목도야당의원들의분노를자 극했다.야당의요구가마치헌법과법 률에위배된다는의미처럼읽힐여지가 다분했기때문이다. 당지도부 관계자 는본보에“한권한대행이지금제정신 이아니다. 헌법과 법률어디에내란을 협의하라고돼있느냐”고발끈했다. 최근한 권한대행측과물밑조율을 담당했던중진책사의원들마저한 권 한대행의‘궤변’에잇따라등을돌렸다. 특검은물론윤대통령탄핵심판결정 ‘한덕수 탄핵사태’를계기로 국민의 힘이대야공격모드로확돌아섰다.야 당의탄핵남발을 나치의입법독재에 빗대며“히틀러”, “조폭” 등 십자포화 를퍼부었다. 그러나 불법계엄사태에 대한 대국민사과나 반성한마디없이 내란특검등을싸고도는모습에선‘민 심은외면한채진영만지키면된다’는 퇴행정치를 거듭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장 탄핵이후 당을 수습할 간판으로 친윤석열계중진 권영세의 원을내세운것부터가쇄신에역행하는 여당의현주소란지적이다. ‘야당 때리기’엔권성동 당대표권한 대행및원내대표가전면에나섰다. 민 주당이이날 오후 한덕수대통령권한 대행국무총리의탄핵을 당론으로 결 정하고 밀어붙이자 “대국민 보이스피 싱”,“국정초토화선언”,“자아분열행 태”라고맹폭을쏟아부었다. 국정안정 협의체를제안한지열흘도안돼탄핵 카드를 흔들어대며국정혼돈을 자초 하고있다는비판이다. 한 권한대행을 향해선대놓고 ‘버티기’를 공개독려했 다.한권한대행탄핵안가결정족수를 두고여야 논쟁이있는 상황에서민주 당주장대로151석이상조건이충족돼 본회의문턱을 넘어서더라도, 법적다 툼을시도해볼수있다는판단이다.권 원내대표는 “대통령탄핵안의기준인 200명 (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 의원이 찬성하지않으면한 권한대행은 그대 로직무수행을이어가도된다”고강조 한배경이다. 이날 권 원내대표의메시지는 보수 지지층을 겨냥하는 데집중됐다. 민주 당이한덕수탄핵카드를끌고가는것 도 “이재명대통령 만들기차원”이란 프레임으로 끌어왔다. 심지어내란특 검과김건희특검을두고도“현정부와 국민의힘, 보수우파전체에내란낙인 을찍으려는궤멸적시도”라며결사반 대하고나섰다. 불법계엄을일으킨윤 석열 대통령과 각종 의혹에휩싸인김 건희여사를 향한 진상규명과 사법적 단죄를 보수진영전체를 향한 위협으 로등치시키고나선것이다. 이날권원내대표는“ ( 쌍특검이가동 되면 ) 보수의낙인을찍어모조리수사 대상으로몰아갈것”,“문재인정부의적 폐청산을뛰어넘는광란의청산이벌어 질것”등불법계엄사태를진상규명하 는특검의본질은외면한채극렬지지 층을선동하려는자극적언사만쏟아냈 다. 하지만 국민의힘은야당만 특검을 추천할수있는등의‘독소조항’을지적 하면서도이를제거한대안을내는데는 소극적이다.보수진영을지키기위한참 호전에만매몰된채국론분열을앞장서 야기하고있다는비판이나온다. 이날비대위원장으로지명된권영세 의원도그연장선상으로볼수있다.‘도 로친윤당’이라는 비판을 감수하고서 라도쇄신보다진영지키기에방점을찍 겠다는의지를인선으로드러냈다는평 가다.검사출신인권의원은원조친윤 계로윤정부첫통일부장관을지냈다. 이성택기자 “여야 타협” 한덕수에$ 野 “내란이타협대상이냐” 강공 전환 불법계엄외면한 與“히틀러^조폭”野맹공 권성동, 내란^김건희특검법놓고 “보수우파궤멸시도”지지층선동 “찬성200명미만땐직무계속” 한덕수향해대놓고버티기독려 비대위원장은‘원조친윤’권영세 “당쇄신보단진영만지키려”지적 이재명(앞줄가운데)더불어민주당대표와의원들이24일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서손피켓을들고구호를외치고있다. 고영권기자 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가24일서울 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참 석하고있다. 왕태석선임기자 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으로내정된권영세(왼쪽) 의원이24일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서박덕 흠의원과악수하고있다. 고영권기자 韓탄핵정족수도논란$우원식“1차판단내가” 151석기준에무게 을 위해반드시필요한 헌법재판관임 명마저도 한 권한대행이“여야 합의가 없으면임명못한다는확고한입장”을 보인것이결정타가됐다.국회몫헌법 재판관임명의경우, 헌법재판소 포함 다수의헌법학자들이권한대행이임명 권행사를하지않는게위헌이라고할 만큼, 특검법보다도이견이적은 사안 임에도 한 권한대행이억지를 부리고 있다는것이다. 당내에서는“한권한대 행을 비공식적으로 만난 사람들의말 을 들어보면 ( 내란 ) 확신범이분명하 다”, “알려진것보다 내란에더깊숙이 연루된게아니면이럴수없다”는성토 가이어지며‘한덕수불신론’이크게퍼 졌다는전언이다. 한 권한대행을 향한 분노로 들끓던 민주당은종일롤러코스터를 탔다.이 날오후의원총회에서한권한대행에대 한 탄핵추진을만장일치로당론채택 한이후탄핵소추안제출시점까지공지 하며속도를끌어올렸다. 그러나정작 2시간도채안돼발의자체는보류됐다. 우선26일본회의에서헌법재판관후보 자 3명에대한선출안을처리한이후,한 권한대행이임명에나설수있는시간을 주겠다는전략적판단에서다. 박찬대원내대표는 “국민의여망이 무엇인지결심하길바란다.인내하면서 기다릴수있는시간이많지는않다”고 마지막경고를날렸다.단계별압박전 술을구사한민주당은일단 26일헌법 재판관임명을지켜본 뒤탄핵열차를 다시출발시킬예정이다.이경우 늦어 도 27일본회의에보고하고, 30일본회 의표결에부치는 스케쥴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엔절대물러서지않을 것”이라고못박았다. 우태경^박세인기자 권우석인턴기자 민주당 ‘韓탄핵강경’ 급선회배경 쌍특검법^헌법재판관임명놓고 韓“헌법^법률에따른해법”주문 “내란깊숙이연루”“尹탄핵지연” 물밑조율중진의원들도등돌려 ‘韓탄핵’당론채택하고발의보류 韓변화없으면“27일본회의에” Ԃ 1 졂 ‘  멚핒 ’ 펞컪몒콛 국회에서탄핵안가결에필요한의결 정족수 논란도 말끔히가시지않았다. 권한대행탄핵에대통령에준하는 200 명찬성 ( 재적의원 3분의2 ) 이필요한지, 아니면총리탄핵안에적용되는 151석 ( 재적의원과반 ) 이면충분한지의견이 엇갈린다. 다만우의장은“1차적판단 은내가한다”며국회입법조사처가해 석한 ‘151석기준’에무게를실었다.이 경우 범야권의석수 ( 192석 ) 로 가결에 문제없다. 반면국민의힘은 “헌법재판 소에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며 맞서고있다. 하지만 한 대행이끝까지버티면서 민주당은 당장 탄핵안을 발의하겠다 고엄포를 놓았다. 한 대행을향해“특 검법공포 거부는 내란수괴윤석열의 지령을그대로따른것” ( 조승래수석대 변인 ) 이라고비난했다.‘탄핵이만장일 치당론’이라는말도나왔다. 그러다두시간만에입장을바꿨다. 26일까지지켜보겠다고 한 발 물러섰 다.박찬대원내대표는“상설특검추천 의뢰,김여사특검·내란특검즉시공포, 헌법재판관의결후지체없는임명등 3 가지를요구했다”며“ ( 한대행이 ) 요구 한 사항을이행하는지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 대행의입장 변화가없 을경우 탄핵안을 발의해 27일본회의 에보고할 방침이다.이후 24시간이지 나 72시간전에표결해야한다.한대행 의선택을 둘러싼 극한의대립상황이 지속된다면늦어도 30일안에그의거 취가결정될수있다. D3 탄핵 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