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2월 26일 (목요일) D4 탄핵 정국 여야 ‘쌍특검법’ 특검추천권충돌$ 헌재임명도 입장차 탄핵정국에서여야가△내란특검법 △김건희특검법△헌법재판관임명문 제로충돌하고있다. 상황을매듭지을 수있는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이 24 일 “여야 타협의문제”라며공을 국회 로 넘기면서양측의대립은 한층 격렬 해질전망이다. 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는의원총 회에서“더불어민주당이밀어붙이는탄 핵과 특검의최종 타깃은 윤석열대통 령부부가아니다”라며“현정부와 국 민의힘, 보수진영전체에내란 낙인을 찍어서모조리수사 대상으로 몰아가 겠다는것”이라고비판했다. 쌍특검법 에위헌·위법요소가있다는점을강조 하며수용불가입장을밝힌것이다. 여당이쌍특검법에반대하는주된이 유는 ‘특검후보자추천권을야당이독 점한다’는점이다.반대로더불어민주당 은과거이명박정부 ‘내곡동사저부지 의혹’,박근혜정부‘국정농단의혹’특검 의선례를근거로들었다. 당시여당의 특검추천권한을배제하고야당이추 천했지만,위헌논란이없었다는것이다. 이에대해국민의힘원내관계자는“당시 특검추천에는여야간내부적합의가있 던반면,지금은전혀합의나논의절차 를거치지않고있다”고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특검을 바라보 는온도차가선명하다.국민의힘은우 선내란특검법에대해“이미공수처·검 찰·경찰이수사 경쟁에뛰어든 마당에 특검까지가동하면수사 중복으로 혼 선을 줄 수있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다만계엄과탄핵사태에따른정치적책 임을피할 수없는여당으로서는무작 정반대하기에부담스러운것도사실이 다.앞서12일국회본회의에서찬성표 를던진일부여당의원들의경우“특검 을 통해국민들에게상황을알려드릴 필요가있다” ( 김용태 ) ,“특검법에반대 하면내란에동조하는정당으로 비칠 수있다” ( 안철수 ) 며목소리를냈다. 반면김건희특검법에대한여당의거 부감은 훨씬크다. 앞서 3차례재표결 끝에법안이폐기된것도 그 때문이다. 이번에4번째로본회의를통과한상태 다. 특검법에적시된혐의만 15개이고, 명태균씨와 관련한 공천개입의혹은 자칫당을향한마구잡이식수사로번 질수있다는우려가크다. 국민의힘이 “조기대선을염두에둔정치탄압성특 검법”이라고반발하는이유다. 게다가직전폐기된특검법과달리‘제 3자 추천’ 조항이빠지고 수사 범위도 원상복귀됐다. 민주당이한 권한대행 탄핵절차까지개시하며특검법공포를 압박하는 상황에서당장여당이원안 을수용할가능성은거의없어보인다. 다만 독소조항을 제거한 수정안이 마련될경우합의여지는남아있다. 김 대식국민의힘원내수석대변인은 SBS 라디오에서“한동훈 대표체제에서제 3자 특검법을 내자는 제안도 있었고, 지금도살아있다”며역제안가능성을 열어뒀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YTN라디오에서“대통령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다음에여야 가 논의할 수있다”고 말했다.여당은 의원총회를열고 쌍특검법관련대응 방안을확정할방침이다. 헌법재판관 임명문제도 입장 차가 여전하다. 국회인사청문특위는 이날 헌법재판관후보자 3명에대한인사청 문경과보고서를 야당 단독으로 채택 했다. 국민의힘은 전날에이어자신들 이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인사청문회 마저불참했다. 민주당은 26일본회의 에임명동의안을 표결에부친다. 국민 의힘은야당이임명안을일방처리하면 헌법재판소에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해 맞서기로했다. 김소희기자 12·3 불법계엄 선포 당시 공개 된 ‘포고령 1호’에대해 조한창 헌 법재판관 후보자가 “향후 ( 윤석열 대통령의 ) 수사, 재판 등에서불리 한 증거로 쓰일수있다”는입장을 밝혔다. 조후보자는 24일국회인사청문 회에서‘포고령1호에따라군인들이 국회를봉쇄하고유리창을깨는등 국회무력화를 시도했으니국헌문 란목적에해당하는게아니냐’는무 소속김종민의원질의에“국헌문란 목적이라는게그런행위만으로성 립될지여부는잘모르겠다”면서도 “포고령1호가수사나재판증거로 쓰여질수있고, 그경우 불리한 증 거가될가능성이있다”고답했다. 포고령 1호에는 ‘국회와 지방의 회, 정당의활동과 정치적결사, 집 회, 시위등일체의정치활동을 금 한다’는 내용이담겼다. 포고령내 용 중 국회의정치활동을 금하는 조치는 헌법과 계엄법위반이명백 하다는 지적이나온다. 조 후보자 는 ‘국회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은 헌법 규정에없지않냐’는 물음에 “규정에없는 부분은 위헌적으로 볼여지가있다”고밝혔다. 조 후보자는 ‘비상계엄선포 당 시뭘하고있었고, 어떤 느낌이들 었느냐’는김기표민주당의원질의 에“집에있었고, 황당한 느낌이들 었다”며“그때상황과 ( 텔레비전화 면에 ) 나타난 자막 내용이적절한 것이었는지가 부합되지않는 느낌 이었다”고 돌아봤다. 불법계엄당 시전·현직판사들이체포대상에올 랐다는 보도에대해선 “도저히있 을수없는일”이라며“사법부독립 을침해하는중대한사건이고,사실 이라면국헌문란여부에대한판단 자료로 사용될 수있을 거라 생각 한다”고말했다. 조 후보자는헌재가재판관 ‘6인 체제’로심리를진행하는것에대해 선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다”라며 “9명의재판관으로구성되는게헌 재의정당성을 위해서라도 합당한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 는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이헌법 재판관을임명할수있는지를두고 도 “헌법규정상 당연히임명하는 게맞다”고답했다. 조 후보자는 과거‘사법농단’ 사 건에연루됐던것에대해선고개를 숙였다. 조 후보자는 2015년서울 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했 을당시임종헌법원행정처차장등 행정처고위간부들의요구사항을 담당재판장에게전달했다는의혹 을받았다. 조후보자는이날 “행정 처에서요구하는 문서를 받았으나 이를전달하는게적절하지않아서 즉시파쇄했다”며“사법부 독립이 나신뢰에누를끼친사실이있다고 보이기때문에정중히사과 말씀을 드린다”고말했다. 이번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인사청문회에는 전날 마은혁·정계 선후보자에이어이날도 국민의힘 인사청문특별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았다. 야당은 이날 세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야당단독으로 채택, 26일 본회의에서임명동의안 을처리할방침이다. 김진주기자 C4 폭약등을소지한 국군정보사령 부 소속 블랙요원들이윤석열 대통령 의탄핵소추안이헌법재판소로넘어갈 경우청주 공군기지를 공격하는 등 북 풍 조작을 벌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 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 상조사단의주장이다. 청주기지는 F - 35A 스텔스전투기등 대한민국 핵심 방위자산이배치된전략적요충지다. 진상조사단은 24일전체회의에서11 월중순무기를반출했던정보사블랙 요원들이아직까지임무 해제 명령을 받지않았고, 반출한무기의회수도제 대로 이뤄지지않았다는 제보를 확인 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더큰 문제 는이들이탄핵안이헌법재판소로넘어 갈 때충북청주공군내수기지 ( 제17전 투비행단 ) 에폭탄투척등으로소요사 태를일으켜북풍조작을기도한것으 로의심된다는것”이라며“블랙요원팀 은팀별로무기가지급됐고,성주사드 ( THAAD·고고도미사일방어기지 ) 기 지를 상대로도 유사한 계획이있다는 제보가포함돼있다”고주장했다. 신분을알수없는블랙요원들은한 팀당 5~10명을이루고있으며, 지역에 따라 활동하고있는것으로 추정된다 고조사단은밝혔다.청주지역에는현 재 5~10명의요원이있을것으로 추정 된다. 제보에 따르면, 이들 중 일부는 C4 폭약과권총, 탄창 5개를소지하고 있다고한다. 조사단은 “이들 블랙요원은직속상 관의지시만을따르고있으며, 조직내 부에서배신자로낙인찍히면자신들에 게도 위험이가해질 것을 두려워하는 상황”이라고지적했다.이어“어떠한경 거망동도결코용납되지않을것”이라 며“공군기지를 공격하거나 소요사태 를일으키려는 모든 행위는 대한민국 의헌정질서를 훼손하고 국민의안전 과국익을위협하는명백한내란행위” 라고경고했다.그러면서“불법명령을 받은요원들은작전을즉각중단하고 무기를 반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겸차관에게정보사 블랙요원들의무 기반출및반납여부에대한자료와후 속대응을공식요청했다. 이런가운데국회가12·3 불법계엄해 제결의안을통과시킨 4일새벽우원식 국회의장의한남동공관주변으로계엄 군이출동해3시간넘게집결해있는모 습이담긴폐쇄회로 ( CC ) TV 영상이공 개됐다.의장실은“공관으로돌아오는 국회의장을체포하고 2차계엄을도모 하려던것아니냐”며수사당국의신속 한수사및국방당국의해명을촉구했 다.김민기국회사무총장이이날공개한 영상을보면△새벽1시42분공관담벼 락에계엄군이걸어가는모습△1시50 분 계엄군이공관정문에집결한 모습 △새벽4시45분에는철수하는계엄군 의모습이담겨있다. 문재연^박세인기자 與추천몫조한창“포고령1호 尹재판불리한증거될수있다” 계엄후사라진블랙요원들$“탄핵심판때북풍조작우려” 韓대행이국회로넘기며대립격화 “특검추천독점위헌”“선례있다” 與, 김건희특검법거부감훨씬커 “명태균의혹마구잡이수사우려” 野헌재임명안단독처리전망에 與, 권한쟁의심판제기맞불별러 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탄핵심 판첫기일을앞두고재판관회의를열 기로했다.헌재는윤대통령측에요청 한12·3 비상계엄관련서류들이제출되 지않아도첫기일은 그대로진행한다 는방침이다. 이진헌재공보관은 24일“26일재판 관회의를진행할예정”이라며“안건이 나 내용은회의이후적당한 방법으로 알리겠다”고밝혔다. 19일열린평의에 이어윤 대통령탄핵심판과 관련한 재 판관회의가열리게됐다는의미로, 재 판관전원이사안과관련한절차등을 폭넓게논의하게된다. 27일로지정된첫공판준비기일은예 정대로진행한다. 앞서헌재는 탄핵심 판입증계획및증거목록과 함께계엄 포고령1호·계엄관련국무회의회의록 등을 24일까지제출하라고 윤 대통령 측에요구했다. 이공보관은 ‘준비명령을 따르지않 을경우 ( 윤대통령에게 ) 불이익이있느 냐’는물음에“수명재판관들이결정할 사안이고,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돼있다”고 답했다. 형사재판은 당사 자가주장한쟁점을주로살피되그렇 지않은 부분에대해서도 법원이실체 적진실을 따지는게가능한데탄핵심 판도그렇다는의미다. 박근혜전대통 령탄핵심판 때는 수사기관에서기록 을제출받아참고자료로활용했다.이 공보관은또윤대통령측에서문제삼 고있는 ‘재판관 6인체제’에서도 심리 가가능하다는입장도재확인했다. 최다원^김진주기자 헌법재판관후보자청문회 “한덕수대행, 재판관임명이맞다 판사체포령,국헌문란판단자료” 사법농단사건연루엔고개숙여 조한창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가 24일 국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의원의질의 에답변하고있다. 고영권기자 “선관위에검찰도갈것”$방첩사진술확보 민주당‘尹내란조사단’서주장 “11월반출무기아직회수안돼” 계엄해제후의장공관에계엄군 의장실“2차계엄도모”수사촉구 ᳖Ⲃ ى ᙞ㍠⾕ᙞⅵⳙ ۉ ᾵ὅⅎⅮ 㜬 چ ◹㍠ ى ◹㍠ ھ ᯡ♡ᾙ᫥ᯡ᩵⼡ ک ⅑ώ々᫩⁹ᇭ 㜬Ⲃ ى ろᚽ❝♥ℍὅೂℽඎ⇙⼽ ⃍⾕ ੽ᅉ Ⲃ ى ᙞ 㜬⍦ ع ⅁ᑁ⁹ᇭ⼽ඎᎆ᫺ ן ❡ Ⲃ ى ❥ᙝ⼍⁝ 㜬೉⭾ሂ᭕᭖⇞ೂᾙ᫥Ⲃ ى ❝♥ ἑළ 㜬⇞ᝉ㍠᾵ೂᾙ೉⼥᎑ܵⅪℽᲦ ᯡ᩵ፅ⾑⁲⼡ౝ⇞⠡⪍἞᫺ Ⲃ ى ᙞ ؽࠉ ㄵ Ⲃ ى ᙞ 㜬㑁 ؽࠉ ㄵ᾵᩵ ھ ♥ ץ ⅎ㑁᠍ሸ⼽ ܶ߹ᔁᅉ㍠⋚೉ᙝ⊍℡。 ޥ ᑎ⼽ὅ 㜬೉⭾ሂ ݕ ⼥೉⽒℉ܶ׉ₙᯡ℡ ⎉⃍ᾙ᫥੡῭ౝ⾕ᙞⅵⳙ ۉ ⅍ᑎ ݕ ᾏώ ⾕ᙞⅵⳙ ۉ ⅍ᑎ 㜬ܶさ❝♥ᑴ⾕ᙞⅵⳙ ۉ ⅍ᑎ℉ ᭕ ߂ ⇊ ݕ ⼥⽒᩵ሥ ݕ ⼥೉⽒ℽ ⅍ᑎ׉౮ ‘12·3 불법계엄’을 수사 중인경찰청 국가수사본부특별수사단 ( 단장 우종 수 국수본부장 ) 이계엄당시중앙선거 관리위원회 ( 선관위 ) 장악 계획에검찰 과 국가정보원도 역할을 부여받았다 는진술을 확보했다. 검찰도 불법계엄 에개입됐다는취지의진술이나오기는 처음이다. 24일국수본에따르면, 계엄당일경 기과천에있는선관위에는정보사령부 병력이투입됐다.이들은 2층전산실에 서사전투표 명부를 관리하는 통합명 부시스템을 촬영했고, 방첩사령부 병 력은선관위외곽에서대기했다. 방첩사병력은여인형방첩사령관으 로부터별도의임무를 부여받았던것 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여 사령관이 ‘계엄선포후선관위에곧검찰과국정 원이갈 것이니이를 지원하라’고정성 우방첩사1처장에게명령했다”는방첩 사 관계자들의진술을 확보한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이같은 명령이계엄 군에게하달됐다고보고있다. 다만 정처장 측은 “국수본 조사를 받은 자체가없다”며“관련내용도실 체적진실에부합하지않는다”고밝혔 다.검찰도즉각반발했다.검찰비상계 엄특별수사본부 ( 본부장 박세현서울 고검장 ) 는 “여인형사령관과정성우 1 처장등다수의방첩사관계자진술과 관계자수첩기재내용등에의하면,방 첩사는 검찰에계엄과 관련한 어떠한 요청도한사실이없음을확인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앞서검찰이선관위 장악 계획에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 한 바있다. 추미애의원은 “여사령관 이정처장에게계엄선포직후 ‘검찰과 국정원에서올거다, 중요한임무는검 찰과 국정원에서할 테니그들을지원 하라’고지시했다”고주장했다. 조소진^허유정기자 김민기국회사무총장이24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비상계엄당시국회의장공관에군인들이출동 한 CCTV영상을공개했다.김사무총장은당시국회에서계엄해제요구결의안이의결됐음에도무장군인 들이국회의장공관으로출동한뒤국무회의에서계엄해제가의결된이후철수했다며국방부의해명을촉구했다. 국회사무처제공 ‘檢도불법계엄개입’취지첫진술 검찰은“방첩사요청없었다”반발 尹측계엄서류안내도진행방침 ‘6인체제’심리가능입장재확인 尹첫공판준비기일앞두고$헌재, 내일재판관회의 국회의장공관주변의계엄군 <정보사소속> <내란·김건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