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2월 26일 (목요일) D9 탄핵 정국 ‘패싱’ 합참의장도 尹 계엄언급 들었나$ 여인형과 진실공방 윤석열체포변호사단소속변호사들과시민사회단체원들이24일서울용산구한남동대통령관저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윤대통령구속을촉구하는구호를외치고있다. 류기찬인턴기자 12·3 불법계엄의사전기획및실행 에서철저히배제된것으로 알려진 김 명수합동참모의장이1년전부터‘계엄 가능성’을인지하고있었을 수있다는 주장이제기됐다. 윤석열대통령이1년 전열었던관저모임에김의장이참석 했다는 것인데사실일경우 계엄언급 을직접들었을가능성이거론된다. 계 엄세력이김의장을 포섭하려는 시도 가있었는지,김의장을비롯한합참은 불법계엄의밑그림에서어느정도비중 을 차지했는지를 확인할 필요성이높 아졌다. 24일여인형방첩사령관은최근검찰 조사에서윤석열대통령이지난해12월 말서울용산구한남동관저모임을열 었고이자리에는 김의장도있었다고 진술한것으로알려졌다. 윤대통령은 이자리에서사회문제에대한 걱정을 토로하며“계엄이나 비상 조치밖에해 결책이없지않겠느냐”고말했다고여 사령관은전했다.특히그는주요참석 자도언급했는데김의장을비롯해당 시직책기준으로신원식국방부장관,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 조태용 국가 정보원장을지목했다.이주장이사실 이라면‘계엄검토가능성’은김의장도 알고있었다는얘기가된다. 합참은발빠르게진화에나섰다.합 참에따르면김의장은지난해11,12월 대통령관저를두차례방문했으나 ‘비 상조치’에관한얘기는들은적이없다. 합참 관계자는 김의장이취임닷새째 인지난해11월 29일처음관저를방문 했다고설명했다. 당시엔 11월에있었 던하반기장성인사진급대상자들중 일부가 참석한 비공식자리였다. 해군 출신인김의장은참석자얼굴을전부 기억하진 못하지만, 여사령관은 기억 하고있다고전했다. 김의장은이날 ( 11월 29일 ) 윤 대통 령의축하인사에“대비태세에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고, 윤 대통령은 “믿 음직하다”고격려했다고한다.해당모 임당일은조계종총무원장을지낸자 승 스님이입적한 날이라 관련 내용이 화제였다는게김의장측설명이다.또 12월 22일에도김의장은대통령관저 를방문했는데,이때는전군주요지휘 관을초대한부부동반연말만찬이었 다.비상조치를언급할만한자리가아 니라는얘기다. 양측의진술이엇갈리면서진실은수 사를통해규명될것으로보인다.다만 계엄을주도한세력이실질적군령권을 가진합참의장이‘우리편’인지검증하 는기회를가졌을가능성은배제할 수 없다.군소식통은“계엄사령관으로합 참의장을임명하는것이일반적이기때 문에김의장의중을확인할필요는있 었을것”이라며“김의장포섭이힘들다 고 판단해대체인물을 합동참모차장 에앉히려고한정황도있다”고분석했 다. 김경준기자 尹“비상조치밖에없다”언급한 작년말‘한남동관저모임’놓고 여인형“김명수의장도참석”진술 합참은“들은적없다”진화나서 “의중떠보다차장급선회”분석도 尹, 공수처성탄절소환불응‘버티기’$헌재 6인체제엔“불완전” 윤석열대통령측이 25일예정된고 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의두 번 째 소환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 장을 밝혔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대응이우선이라는 입장이지만, 구속 을 피하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윤대통령측석동현변호사는 24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동진 사무실에 서“공수처피의자조사에는여건이갖 춰지지않아응하기어렵다”며“내란은 단순 사건사고가아니라쟁점이많은 사안이라수사기관이아닌탄핵심판에 서먼저공론화돼야한다”고주장했다. 공수처는윤대통령에게18일1차소 환을통보한데이어25일오전10시에 나오라고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출석하지않으 면 3차 출석요구 또는체포영장청구 를검토할방침이다. 석변호사는 출석요청에불응하는 것과관련해“수사를거부하고불응하 는게아니다”라면서“피조사자 ( 윤 대 통령 ) 는현안에대한전제적사실과동 기,고충,배경에대한설명이필요하다” 고강조했다.이어“탄핵심판절차가어 느정도가닥이잡히고재판관들과국 민에게설명이우선돼야 한다는 게대 통령의기본적입장”이라며“탄핵심판 이시작되면여러차례변론절차를통 해양쪽입장을듣게되는데당사자 ( 대 통령 ) 입장에선충분한시간을갖고정 돈된입장을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사에응하지않으면탄핵심판에서 불리할수있다는지적에대해선“때가 되면그 ( 수사 ) 절차에도 응할 것”이라 면서“국민이선출한대통령을임기도 중 그만두게할지말지결론을 내려야 하는 중요한 문제이기때문에공격과 방어의틀이갖춰진헌재에서포괄적으 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헌법 재판관 3인공석에따른 6인체제에대 해선 “불완전한 합의체”라며“변론준 비절차는진행할 수있지만 본격심리 를 포함해전반적인부분은 논쟁적요 소가있다”고평가했다. 석변호사는 헌재가이날까지포고 령 1호와 국무회의회의록을 제출하 라고한것에대해“성탄절 ( 25일 ) 다음 날 이후에대통령과 변호인단 쪽에서 그 부분에대해설명할 것으로 안다” 며“27일변론준비기일절차와관련해 시의성있는입장과대처가있을것”이 라고설명했다. 그러면서“변호인단은 초반에는소수정예로출발할수있고, 필요한 시점과 단계에가면대통령본 인이직접나서서설명할것”이라고덧 붙였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의불출석 입장을 접한 뒤“모든 상황을열어놓 고지켜보고결정하겠다”고말했다.오 동운 공수처장은이날 국회에서열린 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내일 ( 25 일 ) 까지대통령께서공수처에출석하 는시간을꼭내주길기대하고있다”고 말했다. 윤대통령불출석시체포영장 청구여부에대해선“그부분에대해선 방침이결정된게없다”고말했다. 김혜지^위용성기자 “수사아닌탄핵심판서공론화해야 26일이후정리된입장발표할것” 공수처, 체포영장^재통보‘저울질’ ‘내란 수괴’인윤석열대통령조사를 코앞에둔 상황에서부실한 형사사법 체계가 수사기관의발목을 잡을 가능 성이제기되고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 사처 ( 공수처 ) 가 기소 대상이아닌 문 상호전정보사령관을구속하자, 검찰 과 공수처가 구속기간 계산법과 구속 기간연장방식을두고고민에빠졌다. 윤 대통령측이명확한 기준이없다는 점을파고들어문제를삼을수있다는 관측도나온다. 24일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 찰과 공수처는최근 공수처의계엄사 건이첩요청문제를 논의하면서공수 처검사가기소할수없는피의자의구 속기간에관해의견을 주고받았다. 공 수처가검찰을 통해기소해야 하는피 의자를수사할경우구속절차와관련 한 합의된규정이없기때문이다. 당장 공수처가문상호전사령관을 20일구 속하면서양측합의가시급해졌다. 형사소송법상 경찰과 검사는 각각 10일이내로피의자를구속할수있고, 검사의경우한차례10일연장이가능 하다.검경이함께수사하면최장 30일, 검찰이직접영장을 직접청구한 경우 라면최장 20일간구속이가능하다.문 제는 공수처수사 대상이지만 기소할 수없는 피의자에대해선명확한 규정 이없다는점이다. 공수처가 출범이후 피의자를 구속한적이없어참고할 만 한전례도없다. 양측은일단 두기관 합계구속기간 을‘최장 20일’로정하자는데에공감대 를형성했다. 검찰과 학계에선 ‘기소권 이없는 사건에서공수처검사 권한은 경찰에준해해석해야 한다’는이유로 ‘최장 30일’을주장하는목소리도있었 다.하지만공수처검사권한에대한법 원판단이나온적이없어,두기관이통 틀어한 차례만 구속기간을연장하기 로했다. 향후절차적문제가제기되지 않도록 최대한 보수적으로 구속기간 을정한 셈이다. 20일구속된문전사 령관의경우열흘째인이달 29일전까 지는 공수처가 참여한 공조수사본부 ( 공조본 ) , 이후열흘간은 검찰과 군검 찰이꾸린특별수사본부 ( 특수본 ) 가수 사하는형태가유력하다. 문제는이같은합의가미봉책에불과 하다는것이다. 공조본이열흘수사한 뒤자료를넘기면특수본은열흘 만에 자료검토및추가수사를거쳐기소해 야한다.공소장이부실하게작성될우 려가적지않다.세부절차도복잡하다. 공수처가사건을송부할수있는기관 은서울중앙지검뿐이지만,문전사령관 기소는군검사가 맡는다. 공수처가 서 울중앙지검으로사건을넘기면,서울중 앙지검은다시특수본소속군검사에게 송치하는비효율이발생할수밖에없다. 구속기간연장신청의주체역시규정 이없어합의가 필요하다.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군검사에게사건을 넘긴뒤, 군검사가 연장을 신청하는 방식이안 전하다고 말한다. 공수처검사가직접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신청할 경 우, 법원에서규정미비를이유로 들어 기각할수도있기때문이다. 다만공수 처내부에선 ‘구속영장을청구한 쪽에 서연장신청을해야한다’는의견도있 어추가협의가필요하다. 검찰과 공수처간 합의가 원만히마 무리된다고해도안심할순없다. 법원 이‘적법절차에어긋난다’며얼마든지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않 을수있기때문이다. 정준기기자 문상호구속이불러낸‘미봉책’ 부실공수처법, 尹에빌미줄라 구속기간계산법^연장방식두고 명확한규정없어수사기관간합의 향후재판서문제제기가능성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