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2월 27일 (금요일) 탄핵정국 2024년12월26일목요일 3 ‘한덕수탄핵소추안’ 발의를돌연보 류했던더불어민주당이마지막데드라 인으로 27일 오전을 못 박았다. 26일 오후 본회의에서3명의헌법재판관임 명안이통과된직후부터다음 날예정 된본회의까지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 이임명권을행사하지않으면, 그 즉시 탄핵의칼을가차없이빼들겠다는것 이다. 앞서민주당은한덕수대통령권한대 행에게탄핵조건으로 3가지를내걸었 다.△상설특별검사임명△내란특검· 김건희특검법공포△헌법재판관임명 이다.이중첫번째카드로꺼내든게헌 법재판관임명여부다.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다른조건은따지지않고탄핵 으로직행하는스케쥴이다. 민주당이헌법재판관임명을탄핵의 최우선으로둔배경에는임명시점에대 한 강행규정이없는 탓에한 권한대행 이지연전략을최대치로끌어다 쓸 수 있다는 우려때문이다. 당장 내란특검 및 김건희특검등 법률안에대해서는 ‘15일이내에대통령이공포한다’는조 항이있다.이기간내에한권한대행은 법안을 수용해공표하거나, 거부권을 쓰거나결단을내릴수있다.그러나헌 법재판관임명은‘대통령이임명해야한 다’ ( 헌법재판소법 ) 는의무만 명시해놨 을뿐시점에대한규정은없어한권한 대행이마음만 먹으면 무기한으로 질 질끌수있는것이다. 민주당은이같은 한 권한대행의지 연행보가 ‘헌법재판소불완전체제’를 문제삼으며탄핵심판을 무력화하려 는윤석열대통령과보조를맞추는것 이라고 의심하고있다. 한 권한대행이 국회몫으로선출된 3명의헌법재판관 임명을수용하지않고버티면헌재는 6 인체제로계속유지할수밖에없다.더 큰 문제는 내년 4월 18일임기가 만료 국민의힘이비상계엄사태이후국회 몫헌법재판관 3명임명을반대하고있 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재판관 3명 임명동의절차를 강행할 경우 권한쟁 의심판을 비롯한 수단을 총동원해저 지에나설심산이다. 헌법재판관 9명가운데3명의임기가 10월 17일끝났지만 빈자리를 채우지 못했다. 윤석열대통령탄핵이인용되 려면남은 6명재판관이전원찬성해야 한다. 이에온전한 9인체제를 회복하 자는게민주당주장이다.. 12·3 불법계엄이전만해도민주당은 3명충원에적극적이지않았다. 3명을 여야가각각 몇명씩추천할지를 두고 입장이달라신경전만계속됐다.'결원 이생기면 30일이내헌법재판관을 뽑 아야한다'는헌재법은무시했고 "헌재 가 마비되면국민권익이침해된다"는 우려에도눈을감았다. 그러자“민주당이6인체제를즐기고 있다”는 말도나왔다. 원칙적으로 6인 체제에서는 탄핵심리를 할 수없다는 점을겨냥해탄핵소추를 당한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업무복귀를지연시 키려고 민주당이일부러충원을 미룬 다는지적이었다. 다만 헌재가이위원 장의가처분신청을받아들여지금은 6 인체제로도탄핵심판이가능해졌다. 그렇다고국민의힘이마냥민주당을 비판할 처지는아니다. 계엄이전인 11 월말이미여야는 민주당이 2명, 국민 의힘이1명을각각 추천하기로합의해 후보자까지정했기때문이다.국민의힘 은앞서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의임명 을반대하며말이꼬이고있다. 국민의힘은△대통령권한대행이헌 법재판관을임명한 전례가 없고 △탄 핵소추의주체인 국회가 탄핵심리를 앞두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선수가 심판을 정하는 것이나 다름없 다는주장도편다. 박형수원내수석부 대표는 “과거에도 대통령이탄핵소추 된상태에서는헌법재판관을임명한적 이없다”며“헌재에서탄핵이인용돼대 통령궐위가 확정된이후에황교안 권 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사례 가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2017년황권한대행사례는대통령몫 의헌법재판관임명에관한 것이고이 번에는 국회몫 헌법재판관에대한 형 식적임명에 불과하기때문에 문제가 없다는법조계의견이상당하다. 의석수가열세인국민의힘은 26일헌 법재판관 3명선출안의본회의통과를 막을방법은없다. 그러자헌재에소송 을제기하는것으로방향을잡았다.국 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으로지명된권영 세의원은 25일본보통화에서“헌재에 ( 권한쟁의 ) 심판을제기할필요가있다” 고했다.김대식원내수석대변인도KBS 라디오에서“국회에서헌법재판관임명 동의안이통과된다면즉각권한쟁의심 판을청구할방침”이라고가세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재판관 충원에 반대하면서동시에‘6인체제로탄핵심 리를 하면안 된다’는 모순된 주장을 펴고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주진 우의원은앞서“국회선출몫헌법재판 관 3명에대한 논의가진행중인상황 에서대통령과대법원장이관여한재판 관 6명만으로재판심리가진행된다면 적법절차 논란이불가피하다”고 주장 했다. 윤대통령측석동현변호사도 6 인체제는“불완전한합의체”라며비슷 한논리를폈다. “결국시간끌기아니냐”는비판이당 내에서나오는이유다. 김근식서울 송 파병당협위원장은 “한덕수 권한대행 에게장관은임명하고 거부권은 적극 행사하라면서헌법재판관은 임명 못 하게하는 국민의힘주장이치졸한 계 산에서나오는 잔기술인것을 국민들 은다안다”라며“이러니우리당이‘계 엄옹호당’으로 욕을 먹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성택·김소희기자 韓 ‘재판관 임명’ 무한 버티기조짐에$ 野 “27일오전까지결단” 與“재판관충원반대했던野, 내로남불” 권한쟁의심판예고등尹탄핵지연총력 헌재이어대법원도‘대통령권한대행임명권인정’입장 계엄전여야후보추천두고신경전 충원지연된사이6인심판가능해져 與,충원반대하면서‘6인체제불가’ 모순된주장에당내서도꼼수지적 임명시점규정없어韓지연전략 野,尹탄핵심판무력화의도판단 “위헌행위”“직무유기내란동조” 韓비판높이며피의자신분압박 국회의장, 27일본회의개최공지 韓탄핵안 30일표결가능성열어 권성동(앞줄왼쪽세번째)국민의힘당대표권한대행겸원내대표와이재명(오른쪽두번째)더불어민주당대표가25일서울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열린성탄예배에참석해기도하고있다. 순복음교회제공 여야, 성탄예배동반참석 되는 문형배, 이미선헌법재판관의자 리까지채워넣지못하는 상황이다. 이 경우헌재가 ‘4인체제’가되면탄핵심 판자체가불가능한구조다. 그간 분리전략을 택해온 민주당은 윤대통령과한권한대행을싸잡아묶 어비판하기시작했다. 내란죄혐의로 피의자 신분이된한 권한대행을압박 하기위한 노림수다. 전날 “내란 대행” 이라고 규정한 데이어이날도 헌법재 판관임명을저버리는것은“내란수괴 를지키려는위헌행위”“명백한직무유 기이자 내란 동조행위”라고 비판수위 를최고조로끌어올렸다. 민주당이배수진을치고 나오자, 우 원식국회의장도 움직였다. 우 의장은 이날오후늦게민주당이요구한 27일 본회의개최를 공지했다. 한덕수 탄핵 안이본회의문턱에들어설 수있도록 길을열어준것이다. 정치권에선한 권 한대행을 향한 최후의경고란 분석이 나왔다. 탄핵안은 보고시점부터24시 간이후 72시간이내표결돼야하기때 문에30일표결가능성이높다.민주당 에선더는지체할수없다며주말표결 도불사한다는방침이다. 그러나한덕수탄핵안이통과되더라 도정국혼란은더가중될것이란우려 도나온다. 당장권한대행탄핵안의결 정족수를 두고야당은 총리기준 ( 151 석 ) 을,여당은대통령기준 ( 200석 ) 을주 장하는 상황에서국민의힘은 탄핵안 통과시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 등 각종법률다툼을예고했다. 헌법재판 소가국정불안을이유로한덕수탄핵 심판을먼저처리할경우,윤대통령탄 핵심판이더지연될수있다는우려도 일각에서제기된다. 박세인·박준규기자 Ԃ 1 졂 ‘ ꯑ샎묻헣팖헣킪샎 ’ 펞컪몒콛 반면한민수민주당대변인은브리핑 에서“권한대행이무슨권한으로 국회 가선출하는헌법재판관을거부하려하 는가”라며“내란수괴윤석열을지키기 위해헌법까지어기는게한덕수권한대 행의선택인가”라고맹공을퍼부었다. 결국 한 권한대행이머뭇댈수록 갈 등이커지고 사태가 꼬일수밖에없는 상황이다. 이준한 인천대정치외교학 과교수는“헌법재판관임명문제가관 례를 따지거나 주저할 문제인지의문” 이라고지적했다. 헌재와대법원도대통령권한대행의 임명권이인정된다는입장이다. 김정원 헌재사무처장은 17일 국회에출석해 “헌재재판관이공석이됐을때대통령 권한대행이임명권을행사할 수있다” 고의견을냈다.대법원은최근 ‘국회의 동의가 이뤄진 대법관 후보자에대한 임명권이대통령권한대행에게있는지’ 를묻는백혜련의원실의질의에“권한 대행의임명이가능하다”는 취지로 답 변했다. D4 탄핵 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