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2월 27일 (금요일) D9 사회 2024년12월26일목요일 성탄절인25일서울강서구김포국제공항국제선이연말을맞아해외로떠나려는여행객들로북적이고있다. 뉴시스 유명배우의모친이불법도박장을 다수개설해운영한혐의로징역형의집 행유예를선고받았다. 25일법조계에따르면, 춘천지법원 주지원형사1단독 ( 부장 김도형 ) 은 도 박장소개설혐의로기소된A ( 55 ) 씨에 게징역1년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 고사회봉사 120시간을명령했다. A씨 는배우한소희의모친이다.앞서2022 년1월말부터올해8월말까지영리목 적으로7곳의도박장소를개설한혐의 로재판에넘겨졌다. 당시한씨소속사 측은 “어머니가 벌인지극히개인적인 일로이번사건은 배우와전혀관계가 없다.개인사로불편한소식을전해죄 송하다”는입장을전했다.공소사실을 보면, A씨는텔레그램을 통해알게된 불법도박사이트조직원으로부터접속 코드와 매장 관리자 코드를 부여받아 도박게임을제공하는 ‘매장’ 7곳을개 설했다. 그리고여기서도박사이트이 용자들이베팅한 총금액의일정비율 을 뗀수수료와 베팅해서잃은 금액의 일정비율을뗀수수료를합산한돈을 챙겼다. A씨는원주에서수익분배를조건으 로일명바지사장을내세워성인PC게 임장을 차리거나 성인PC게임장 운영 자와짜고손님들이속칭바카라등온 라인도박을하도록했다.그는원주 5 곳과 울산, 경북 경주에서도 각 1곳씩 모두 7곳의도박장을 운영한 것으로 수사결과드러났다. 재판부는 “2023년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도박사이트를 관리· 운영하며다수의게임장 운영자와 공 모해도박장소를개설했다”고지적했 다. 이어“비록 기록상 명확하게나와 있지는않지만,게임장영업구조와이익 분배율에비추어보면이로인해피고 인이취득한이익역시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덧붙였다.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던 검찰이 “형이가벼워서부당하다”며불복함에 따라항소심은춘천지법에서진행된다. 박은성기자 불법도박장 7곳운영$배우한소희모친, 집행유예 불법도박사이트관리자코드받아 원주^울산등서매장개설^관리 온라인게임채팅방에서상대부모를 가리켜음란한 조롱 메시지를 보냈다 고무조건성폭력범죄가되는건아니 라는대법원판결이나왔다. 채팅이오 고간맥락등을고려해,해당메시지를 통해성적욕망을 충족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따져봐야한다는취지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 ( 주심서경환 대법관 ) 는 성폭력처벌법 상통신매체이용음란혐의로기소된A 씨사건을 최근 무죄취지로 돌려보냈 다. 항소심은벌금 500만원을선고하 고 40시간의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 수 및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관련 기관취업제한을명령했다. A씨는 2021년 3월 온라인게임중 상대방 부모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메 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넘겨졌다. A씨가피해자의게임실력을탓하다가 시비가 붙자 “네XX 몸매관리좀 하 라 해” 등 모멸감을 주는 메시지를 다 섯차례보냈다. 재판쟁점은 A씨에게피해자와채팅 을통해성적욕망을유발하거나만족 시킬마음이있었는지여부로좁혀졌다. A씨측은피해자와A씨가모두여성인 점을강조하며‘성적욕망목적’이없기 에범죄의구성요건을충족시키지않는 다고주장했지만, 1·2심은유죄로인정 했다.“메시지전송이분노감에서한행 위일여지는있어보이나,일그러진성적 욕망과결합된것으로보인다”는이유 였다.대법원은그러나A씨가피해자의 공격적발언이있을 때마다 문자를하 나씩전송한점에주목해,메시지들이성 적욕망에서비롯된것으로 보기엔무 리가있다고봤다.대법원은“분노를표 출하는게주된목적이었을뿐인데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있다”고밝혔다. 최다원기자 온라인게임중성적조롱$대법“분노표출, 성폭력아냐” 채팅메시지‘성적욕망목적’쟁점 원심유죄판결뒤집고파기환송 지난해 9월 경기지역 한 공립 중학 교교실. 평상시와다름없이수업을진 행하던교사는 사전동의도없이교실 로들어온 30대학부모A씨의거친욕 설에어찌할바를몰라당황했다. 급기 야 A씨는교사주변으로휴대전화등 을집어던졌다.이학부모는당시딸이 교사에게휴대폰을 수거당한 것에항 의하다이같은일을저지른것으로알 려졌다. 같은해6월수원지법평택지원형사 4단독이선호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모욕등혐의로재판에넘겨진A씨에게 징역1년에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 등을 명령하면서“교권을 심각하게훼손한 점이인정된다”고판시했다. 지난 5월경기의또 다른 공립초등 학교교실.자녀가다니는이학교에방 문한 학부모 B씨는 자녀문제로 담임 교사와 상담하다갑자기폭언과 함께 담임교사를 몸으로 밀쳤다. B씨의돌 발행동에이교사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공무집행방해로기소된B씨에 게검찰은지난달 26일수원지법성남 지원형사11단독 심리로열린이사건 결심공판에서징역4개월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내년1월6일이다.지난 12 월엔 한 학부모가 자녀가 다니는 도 내한 중학교를 찾아가 담임교사에게 “상담 때불필요한 발언을했다. 내직 을걸고가만두지않겠다”는취지의발 언을한것으로알려져교원단체가강 력반발한바있다.지난 5월엔수업중 휴대폰으로여성교사 하반신을 촬영 한 고등학생이경찰에고발되는일도 있었다. 경기도교육청이이런 교권침해 행 위에대해칼을 빼들었다. 경기교육청 은임태희교육감취임 ( 2022년 7월 ) 이 후이같은사례를포함해교원의정당 한 교육활동침해행위 13건을 경찰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했다고 25일밝 혔다. 연도별로는 2022년 2건, 2023년 3 건, 2024년 8건으로해마다 대응 수위 를높이고있다.사안발생학교별로는 초등학교 8건,중학교 3건,고등학교 2 건이며고발대상은학부모 11건, 학생 2건이다. 고발 유형은 공무집행방해 5 건,협박 3건,성폭력범죄2건,명예훼손 1건,기타 2건이다. 이종구기자 휴대폰던지고욕설까지$“교권침해, 더는못 봐줘” 경기교육청, 3년간 13건법적조치 일본에거주하면서온라인중고거래 사기로 780명에게약 2억원을 뜯어낸 20대한국인남성이강제송환됐다. 경찰청은 25일상습 사기혐의를 받 는A ( 29 ) 씨가이날오후일본에서인천 국제공항을 통해강제송환됐다고 밝 혔다. 한국 국적자인A씨는 2023년 3 월일본에건너간이후 같은 해 7월부 터 2024년 4월까지 9개월간 중고거래 사기범행을저지른혐의를 받는다.인 터넷중고거래사이트와엑스 ( X·옛트 위터 ) 에유명가수의콘서트티켓,애플 워치등 물품 판매글을 허위로게시한 뒤택배발송을약속하며선입금을 받 고잠적하는수법이었다.피해자는 780 명,피해액은약 2억원에이른다. 수사에착수한 경북 울진경찰서등 은 A씨가일본에머물고있다는 사실 을 확인한 뒤인터폴 ( 국제형사경찰기 구 ) 에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경찰청도 A씨를도피사범등급 ( 핵심·중점·일반 ) 중 가장 높은 ‘핵심’ 등급으로 지정하 고,일본경찰측에추적단서를제공하 면서공조수사에나섰다. A씨는지난 7월일본현지에서이번 사건과별개의범죄신고가접수되며덜 미를잡혔다.신고를받고출동한일본 후쿠오카 경찰은 현장에서A씨를 발 견하고인터폴적색수배사실을확인한 뒤붙잡았다.양국경찰과주후쿠오카 대한민국총영사관은A씨의현지형사 재판 경과를지켜보며송환일정등을 조율했고,일본형사재판이마무리되는 이날국내송환하기로합의했다.A씨가 일본에서저지른범죄에대해선경찰청 이공개하지않기로했다. 경미한 사건 으로현지에서이미종결됐고사기관련 범죄는아닌것으로알려졌다. 경찰은중고거래사기혐의외에도A 씨가출국전국내에서저지른다른범 행등이있는지수사할방침이다. 일본에 거주하던 국외도피사범이 한국으로 강제송환된건 4년 만이다. 2020년11월명품중고거래사기로약 6억3,000만 원을 편취한 20대여성이 일본 도쿄에서검거돼국내로 강제송 환된게마지막사례였다. 김나연기자 “애플워치팔아요”$ 780명울린‘중고사기’ 20대남성,日서강제송환 일본머물며9개월간 2억원대사기 거래사이트서선입금받은후잠적 현지서덜미$범죄인송환은4년만 ‘남태령에서온소녀’‘20대여성연대’ ‘응원봉연대’‘연대한트랜스젠더’‘생 일자퀴어페미’‘아동학대생존자’‘더쿠 아재’‘거제의딸’‘2030 페미니스트’‘아 줌마도한다’‘한강진역의청년노동자’ ‘통영조선공의딸’‘현중 ( 현대중공업 ) 하청직원딸’‘부산조선공의딸’‘서초 동주부’‘전라도에서경상도까지’‘옳 은것을위하여’‘노동자화이팅’···. 지난 21·22일 ‘남태령트랙터시위’ 를기점으로, 금속노조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에쇄도한 후원자 명단 일부다. 거통고조선하청지회는조선 업호황에도여전히열악한 하청노동 자의처우개선과 임금체불·산업재해 대책마련등을요구하며지난달부터 노숙·단식농성중이다. 이김춘택 조선하청지회 사무장은 24일페이스북에1,000여건이넘는후 원자 중일부를 발췌해올리면서“모 금 초반에는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 점점줄어서12월 21일은 모금이7건 으로가장적었다”며“이제어느정도 모금이끝났다고생각했는데22일70 여건으로늘더니, 23일무려400건이 상, 24일새벽 2시까지벌써 200건을 넘겼다”고 썼다. 그는 “지난 주말 남 태령에서의뜨거운연대가 우리 ( 조선 소하청노동자투쟁 ) 에게도불똥이튀 어얼떨떨하다, 놀랍다, 그리고 고맙 다”고소회를밝혔다. 12·3 불법계엄사태이후 서울여의 도와 광화문, 남태령등전국 곳곳에 서집회와 시위가 잇따른 가운데, 민 주주의회복과사회개혁요구목소리 가 농민·여성·성소수자·장애인 등 사 회적소수자에대한연대로도확산되 고있다. 특히노동조건개선과고용안정등 을요구하며장기농성을벌여온노동 자들에게후원물결이이어지고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관계자는 “남태 령투쟁후거통고조선하청지회,자동 차판매연대지회, 한국옵티칼하이테 크지회등에후원이쏟아지고있다”며 “급격히늘어난전국장애인차별철폐 연대시위규모를봐도이례적인연대 양상”이라고밝혔다. 한국옵티칼 해고노동자 박정혜·소 현숙씨는 본인들과 동료 5명의고용 승계를 요구하며올해 1월부터공장 옥상에서고공농성중이다. ( 관련기 사 :일본계LG디스플레이협력업체 ‘먹튀논란’…노동자 고공농성돌입 ) 하루 10건미만이던후원은 22일 58 건, 23일 20건등으로크게늘었다.비 정규직처우개선과원청교섭을요구 하며25일기준 968일째천막농성 ( 국 회앞은 660일째 ) 중인자동차판매연 대지회에도투쟁기금마련을위한김 판매가하루약50건씩이뤄지고있다. 영세·비정규·플랫폼·특수고용직등 취약노동자들을위한병원설립을추 진중인 ‘전태일의료센터건립위원회’ 도 22일부터후원폭주로 “홈페이지 서버한도가초과하고사무국전화가 끊임없이울리는기적”이벌어지고있 다는후문이다. 불법계엄반대시위에서촉발된각 계각층의연대물결이‘더평등하고포 용적인사회’로나아가는계기가되기 를바라는목소리도많다.이김춘택사 무장은한국일보에“비정규직노동자 들에게왜노동3권이필요한지, 노조 법2·3조가왜개정돼야하는지도귀기 울여주셨으면한다”며“한국 사회가 보다정의롭고평등한사회로나아가 는계기가됐으면좋겠다”고말했다. 전태일의료센터도 후원 물결에감 사를 표하며“탄핵이후 만날 세계를 상상하며노동자와 농민은 물론 여 성, 장애인, 성소수자, 청소년모두를 위한 공간이될 수있게더욱 노력하 겠다”고밝혔다. 최나실기자 ‘트랙터시위’로 불붙은 연대의힘$ 약자들 목소리도 키웠다 남태령서밤샘경찰대치이후 장기농성노동자등후원쏟아져 전태일병원설립에도관심커져 계엄반대로촉발된연대의식 “포용적사회로나아가는계기” 연말도해외여행성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