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2월 27일(금)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고환율에트럼프관세까지…벼랑위 ‘K수출’ 수출대한민국이최대위기를겪고있 다. 강(强)달러흐름속에 12·3 불법계 엄사태, 윤석열대통령탄핵소추안가 결여파까지미쳐환율이 1,460원선을 돌파하면서수출기업들은살얼음판위 에서있다. 생산기지가국내에많던시절에는‘고 환율=수출 호재’였지만 이제는 이 공 식마저깨졌다. 오히려 원자재 비용을 끌어올리고 달 러부채부담을늘려수출기업에타격 을주고있다. 엎친데덮친격으로미국도널드트럼 프2기행정부는보편적관세카드를꺼 낼준비중이다. ‘최악의관세조합’일때는대미(對美) 수출이13.1%나줄어든다는국책연구 기관의 관측도 나왔다. 환율이 무섭게 오르면서 수출 기업들은 허둥지둥하고 있다. 이상무기자☞3면에계속 민주당탄핵안발의, 오늘표결 韓“여야합의해야재판관임명”담화 헌재 ㆍ 대법원도“문제없다”는데고집 與“결정존중”野“내란대행인정” 우원식“韓대행임명거부는명분없어” 헌법재판관3인선출안은본회의통과 ‘대통령대행탄핵’ 파국선택한한덕수 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이 26일국회 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거부했다.그러면서여야합의가먼저라 고 다시 책임을 정치권에 떠넘겼다. 이 에더불어민주당은바로탄핵안을발의 했다. 27일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한 권 한대행의직무가정지된다. 대통령에 이어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 까지 업무에서 배제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임박했다. 국민의힘은“한 권한 대행을 탄핵하면 제2의 외환위기 가능 성이크다”고부추겼다. 정치가실종된 상태에서탄핵정국의엄중함과국민적 열망을 외면한 한 권한대행의 소극적 판단이 혼돈을 가중시켜 파국을 자초 한다는지적이나온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대통령 권한대행 의 권한대행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이 맡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대국민담화를통해“대통령권한 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국정운영에전념하되헌법기 관임명을포함한대통령의중대한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법률에 담긴일관된정신”이라고밝혔다. 민주당은“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 행임을 인정한 담화”라고 맹비난했다. 당초 9명에서 현재 3명이 공석인 재판 관‘6인 체제’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탄핵심판을진행할경우, 6명만 장일치가아니면탄핵은무산된다. 그는“대통령권한대행이여야의정치 적합의없는정치적결단을내리는것이 과연 헌정질서에 부합하는가”라며“이 런 고민에 제대로 답을 찾지 않고 결론 을 내라는 말씀에 동의하기가 어렵다” 고 강조했다. 종합하면, 권한대행으로 서 행여나 정치적 책임을 질 만한 이슈 에일절관여하지않겠다는것이나마찬 가지다. 이는 학계 다수와 독립된 헌법기관인 헌재, 대법원의 해석과 배치된다. 국회 몫인 3명의 헌법재판관은 권한대행이 임명해도법적문제가없다는것이중론 이다. 담화형식으로여야에호소하는모양 새를취했지만,특정정치진영의입장을 대변한다는비판을살만한대목도적지 않았다. 김현빈기자☞4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