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2월 28일 (토요일) D10 사회·오피니언 2024년12월27일금요일 전두환 신군부에의해계엄법위반 혐의로징역형을선고받은전태일열사 의어머니고이소선여사와 남동생인 전태삼 ( 74 ) 씨가 43년만에무죄를 확 정받았다. 26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 ( 부장 강민호 ) 는계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넘겨진이여사 재 심에서지난 6일무죄를선고했다.1981 년7월이여사가징역10개월의실형을 선고받은지43년만이다. 당시계엄법 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 집시법 ) 위반, 특수감금등혐의로함께기소돼 징역3년을받은전태삼씨등 3명도계 엄법위반혐의에대해선무죄,집시법위 반혐의에대해선면소판결을받았다. 면소판결은법령폐지로처벌을못하 게돼법원이소송을끝내는절차다.특 수감금 등 혐의에대해선형을 선고하 지않기로했다.전씨등이앞서특별사 면받은것을 고려해해당선고의효력 이상실된것으로판단한것이다. 이여사와전씨는 1981년1월서울시 장의해산 명령을어기고 노조 사무실 에서대책을논의한 혐의를받는다.전 두환 신군부는 1980년 5월 비상계엄 전국확대 포고령을 발표하며정치적 목적의집회및시위를 금지하고, 정치 목적이아닌집회등은 관할 계엄사령 부에신고하도록했다. 당시평화시장 여성노동자들이결성한청계피복노조 에서활동하던이여사는이를 따르지 않은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 재판부는이들의계엄법위반혐의에 대해무죄선고를 내린근거로 비상계 엄의위헌·위법성을들었다.“이사건계 엄포고는헌법과법률에서정한요건을 갖추지못한채발령됐고표현의자유, 학문의자유등헌법상보장된기본권 을침해한다”며“공소사실이범죄에해 당하지않는다”고강조했다.아들전태 일열사가분신한뒤노동운동가로활 동했던이여사는2011년9월작고했다. 이번판결은전씨등이2021년 11월 서울동부지법에재심을청구하며내려 졌다. 전유진기자 “왜우리무속이정치한복판에서 서…대체얼마나 더망가져야 되나 욕이절로나와.” ( 35년차무속인김 혜숙씨 ) 26일 서울 마포에서만난 김혜숙 ( 64 ) 씨는 시종일관 흥분을 가라앉 히지못했다. 김씨는 국가무형문화 재90호인황해도평산소놀음굿이수 자로, 반평생굿판과 기도터만 오가 며뉴스는 멀리하고 살았다. 그러나 ‘12·3 불법계엄’ 사태이후 줄곧기사 를찾아보며밤잠을설쳤다.‘계엄막 후설계자’로지목된노상원전정보 사령관이최근까지도경기안산 ‘아기 보살’이란점집에서일했고전북군산 까지가서‘내란주도’ 혐의를받는김 용현전 국방장관의사주풀이를 봤 다는보도를보며,기가찼다고한다. 그는 “예로부터‘여당도야당도아닌 무당’이라는말이 있 다”며“정치는멀 리해야한다는신 념 으로살아 왔 는 데 , 한 순간 에무속인전체를 욕보 였 다” 고인상을 찌푸렸 다. 노전사령관과지역정치인으로부 터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위 기까지 몰렸 던 ‘건진법사’ 전성 배 씨 는 모 두 무속과 연 관됐다는 공 통 점 이 있 다. 앞서대 통 령관 저 이전개 입 의 혹 을받은역 술 인 천 공까지합 쳐 이 번정권의‘무속 비선’이라는 말까지 나 온 다.이들을 바 라보는 ‘진 짜 ’ 무속 인들은“이 런 망신이 없 다”며분 통 을 터 뜨 리고 있 다. 16년 전 숭례 문 화재 때 49 제 굿을 맡 았던김씨 는 “ 제 대로 된 무당 이라면나라 걱 정,서민 걱 정을해야지 절대그 런짓 ( 정치개 입 등 ) 안 한다” 고일 갈 했다.경기하남시에서10년 째 신당을운 영 하는김 연옥 ( 53 ) 씨도“도 닦 는 사 람 이상으로 권력등에 업 고 욕심을부린것”이라고 질타 했다. 노 전 사령관일터 였 던안산 ‘아기 보살’ 점집인근무당들도단단히화 가 났 다. 근처에서20년 간 점집을 운 영 했다는 무속인은 “그 점집은 종 교 적신 앙 심보다 신도 ( 손님 ) 끌 어 모 으기에만여 념없 었다”며“ 투 스 타 ( 2 성장군 ) 예비역이‘권력을 다시 휘둘 러 볼 수 있 을까’ 욕심부린 일에 괜 한무속인들만피를보고 있 다”고 혀 를찼다. 노 전 사령관과 전씨는 제 대로 된 무속인으로 분 류 할 수도 없 다는 게 대체적인 평이다. 신내 림 을받지않은것으로 알 려져 있 기도하지만무 엇 보다두사 람 다 ‘개 인적욕심’ ‘정치적이 익 ’에무속을이 용한정황이 드 러나고 있 어서다.국내 최대무속인단체인대한경신 연 합회 이성재이사장은“무속은기본적으로 호국종 교 라, 수 행 할 때 도 첫 번 째 로 나라를위한기도를 올 린다”며“개인 의안위나 정치적이 득 을 위해 무속 을이용하는건불경스 럽 다”고 쓴 소 리했다. 노전사령관의경우 현역 때 사주 풀이에관심이 많 았고 2018년불명예 전역뒤명리학을공부해지난해 충 남 서 천 에서역학 ( 역 술 ) 강의까지했다 고 알 려졌다. 하지만 역 술 인들도 그 의 행 보를인정하진않고 있 다. 서 천 의한역 술 원대표는 “노상원이 름 은 들어본적도 없 다”며“나 랏 일을역학 이나사주에의지하는건절대이해할 수 없 다”고 잘 라말했다. 강지수·이유진기자 유해한 가 습 기살 균제 를 제 조·판 매 해소비자들을사망 또 는상해에이르 게한혐의로재판에넘겨져 항 소심에서 유죄가선고된 SK · 애 경·이마 트 전 직임 직 원들이다시법원판단을받게됐다. 대법원은 원 료 가 다 른 살 균제 를 함께 사용한피해자들에대해책 임 을인정한 원심판단에문 제 가 있 다고봤다. 대법원 1부 ( 주심서경환 대법관 ) 는 26일 업 무상 과실치사 등혐의로기소 된 홍 지호전 SK케미칼 대표와안용 찬 전 애 경산 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나머지회사관계자들11명에게금고형 이나금고형의집 행 유예가선고된원심 을 파 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 려보 냈 다. 이들은 클 로로 메틸 이소 티 아 졸 리논 ( CMIT ) · 메틸 이소 티 아 졸 리논 ( MIT ) 이 주원 료 인 가 습 기살 균제 ‘가 습 기 메 이 트 ’와 ‘이마 트 가 습 기살 균제 ’ 등을 제 조 또 는 판 매 해 12명을 사망하게 하 고 86명에게상해를 입힌 혐의로재판 에넘겨졌다. 가 습 기 메 이 트 는 SK케미 칼 이 제 조해 애 경산 업 이판 매 했고, 이 마 트 가 습 기살 균제 는 이마 트 가 애 경 과 PB 계 약 을 맺 고판 매 한상 품 이다. 검 찰 은이들이 폴 리 헥 사 메틸렌 구아니 딘 ( PHMG ) 등이주원 료 인 옥 시 싹싹 을 제 조·판 매 한 업 체관계자들과 함께주 의의무를위반했다고봤다.이사건피 해자 98명 중 94명은 옥 시 싹싹 을함께 썼 던복합사용피해자다.앞서신현우 전 옥 시 레킷벤키저 ( 옥 시 ) 대표는징역 6년을확정받았다. 대법원은 항 소심을 전부 파 기했다. 항 소심은 CMIT · MIT 와피해자들의상 해 또 는 사망 사이인과관계를인정하 기어 렵 다는 1심을 뒤집고 임직 원들에 게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항 소심 판단 중 성분이다 른 가 습 기살 균제 를 제 조해판 매 한 옥 시와 피고인들 사이 에공동정범 ( 2인이상이공동해죄를범 한경우 ) 으로인정한부분이 잘 못됐다 고판단했다. 항 소심재판부는소비자 들이 제품간 성분차이를인지할수 없 고,여러종 류 를사용해피해가발생하 면그기여정도를가려 낼 수 없 단점을 들어 옥 시와 SK · 애 경·이마 트 가공동정 범관계에 있 다고봤다. 그러나대법원은피고인들의공동정 범관계를인정할수 없 다고봤다.판 례 상 과실범의공동정범은 의사를 주고 받거나 주의의무 위반에대한 공동인 식 이 있 어야성 립 한다.이사건에선관 련 피고인들과 SK · 애 경·이마 트 전 직임직 원들사이에소비자들의사망 또 는상 해결과에대한 공동의인 식 이 있 었다 고인정하기어 렵 다고봤다. 각각 의가 습 기살 균제 가용도나용법만 같 고주 원 료 가전 혀 다르단점이근거가됐다. 항 소심이근거로 든제품 간 차이를 소비자들이 알 아차 릴 수 없 었단 사정 은 공동정범성 립 과 무관하다고도 했 다.대법원은“그러한사정만으로과실 범의공동정범성 립 을인정하면국경을 초 월한 구 매 ·소비가 이 뤄 지는 현대사 회에서 제 조·판 매 자들에대한 공동정 범성 립 범위가무한정확장된다”고지 적했다. 가 습 기살 균제 피해당사자와 유 족 들은 “이들이범인이아니면 누 가 죽였 고 누 가범인이란 말이 냐 ”라며 격 분했 다.시민단체환경보건시민 센 터·환경운 동 연 합등은이 날 대법원선고후서울 종로구 광 화문이 순 신동상앞에서 긴 급 기자회 견 을열고“가 습 기살 균제 가 해자의책 임 을 덜 어주고, 피해자들 마 음을 달래 주지못한대법원판결을강 력하게 규탄 한다”고 밝혔 다. 가 습 기살 균제 로인해고등학 교 2학 년 딸 과 중 학 교 3학년아들등 네 가 족 모 두 중증천식 을 앓 게됐다는피해자 김선 미 씨는 “ 누 구한 테 아이들의아 픔 을보상받아야하고 누 구에게그책 임 을 물 어야하 느냐 ”며울 먹였 다. 이근아·최나실기자 환경보건시민센터와가습기살균제피해자유족등이26일서울종로구광화문광장에서대법원판결에대한긴급기자회견을하고있다. 이날대법원 은SK케미칼·애경산업전대표에대해일부유죄를선고한항소심을파기하고사건을서울고등법원으로돌려보냈다. 뉴시스 ‘전태일열사 모친’故이소선여사, 계엄법위반‘무죄’ 노상원·건진법사‘선무당농단’에$망신살 맞는무속인 43년만에$동생전태삼도무죄 ‘가습기살균제유죄’ 파기한 대법$ 피해자 “그럼누가 범인인가” 옥시와다른원료사용한제조사 공동정범인정, 항소심오류판단 SK케미칼·애경사건다시고법行 환경단체들“가해자책임덜어줘” 노상원(왼쪽)과 건진 법사전성배씨. 뉴스1 불법계엄·정치비리등연루의혹 개인욕심위한‘무속이용’질타 “한순간에무속인전체를욕보여” 30 오피니언 2024년12월28일토요일 18 ( ) ( ) “ 좋아빠르게가 !” 대선 후 보시절 윤 석 열 대통 령 은이 렇 게외 쳤 다. 공약 을 시 원 하게이행하겠 다고 약 속한 홍 보 영 상에서다. 미 래 를내다 본걸 까. 5 년임기 반 환 점 을 돌 자 마 자그는정말로빠 르게가게 됐 다.최 종 행선지가서 초 동아크로비 스타가아 닐 가능성이크다는것을그와소수의 지지자 들 말고는다아는것 같 다. 검 사시절 윤 대통 령 은 “ 사람에게 충 성하지않 는다 ” 고했다.속았다고배신감느 낄필 요없다. 대통 령으 로서그는 대한민국 사람 5 ,1 75 만 명 에게 별 로 충 성하지않았다. 그를 보 좌 한 인사 들 에 따 르 면 , 욕 구와 단 견 에 주 로 충 실했다. 이 를 테면 음 주 욕 구와 자유민 주주 의·시장경제에 대한 단 견 . 김건희여 사는 그에게사람을 초 월 한절대자의 존재 가아니었을까.아니 면 정 권 을 다 걸면 서까지 김여 사를 두둔 한 것이 설 명되지 않는다. ‘ 졸 업생입 틀막 ’ 으 로 얼룩 진 카 이스 트 졸 업 식 축 사에서 윤 대통 령 은 “ 실 패 를 두려워 하지말고 과감하게도전하라 ” 고 했다. 이말도 정말이었 다. 그는 두려 움없이과감하게 친 위 쿠 데타에도 전했다. 그위 험 하고 무 모한 ‘용기’의출 처 는 “ 도 대체 두 시간 짜 리내 란 이있느 냐” 는대국민 담 화 발 언 에서 찾 을수있겠다. “ 성 공 해야내 란 이고실 패 하 면 소 란 인데 뭘$” 이라고 믿 은 듯 한그는 철 저한 결 과·성과지상 주 의자 였 던것이다. 굳 이이 해를해보고자한다 면 ,‘ 합 격아니 면 0’인사 법 고 시에 9 년넘게매달 린 그가 ‘ 검 사는수사 결 과로 말한다’가금과 옥 조인 세계 를 너무 도 사 랑 해서 였 을수있겠다. 윤 대통 령 이 초래 한 국가적비 극 이바로이지 점 에서시작한다. 민 주 정치는 결 과가아 닌 과정 과절차의고난도예술이다.치 열 한토 론 , 끈 질긴 설 득, 대승적타 협으 로작동하고 힘겹 게 완 성된 다. 결 과로 휙돌 진하 려 는정치는국가 폭력 이다. 야당대표는만나지않고, 여 당대표는거 슬 리 면 쫓 아내고, 언론 은 골 라서상대한 반 ( 反 ) 정치를 한그는 결 과가성에차지않자불 법계엄 이라는 최대치의 무력 을동 원 했다.국민을 “처 단 ” 해서라 도만 들 고 싶 어한 ‘ 윤 석 열 의나라’는도대체어 떤 곳 이었을까. 윤 대통 령 은 “ 대한민국 1호 영 업사 원” 을자 처 했다.민생경제실적 으 로보 면 기만이지만, K - 민 주주 의의 견 고한 회 복력 에관해서라 면맞 는 말 일수있다. 어차피 “ 경제는 대통 령 이 살 리는 게 아니다 ” 라고 당당하게말했던그다. 여 당 대표 가 “ 내부 총 질 ” 이나한다고비난했던그는 주권 자 들 에게정말로 총 질을하 려 했다.대통 령 이유 린 한민 주주 의를국민이장 갑 차를 맨몸으 로 막 아서서지 켜 내고 박 수받아야하는것,내 란 정국 의 슬픈역설 이다. “계엄 선 포 를 내 란죄 라고 하는 건 광란 의 칼 춤” 이라 며결백 을 주 장하더니 윤 대통 령 은수사 에느 릿 느 릿응 하고있다.수사회피는자 백 에다 름 아니다. 3년전그는말했다. “ 특 검 을 왜 거부 하나. 죄 지었 으 니까거부하는거다.진상을 밝 히 고 조사를 하 면 감 옥 에가기때문에 못 하는 거 다. ”검 사로서수 많 은피의자를다 뤄본 그의말 이니정말일것이다. 윤 대통 령 은대선 TV 토 론 중에 “RE 100이 뭐 냐” 고 불 쑥 물어서대통 령 할 준비가덜 됐 다는 비 판 을받았다.정 책 능 력 을의 심 하기전에 “ 국 헌 이 란 ,국가 란 ,국민이 란뭐냐” 부터그에게물었어 야했다.어느기자와의전화통화에서 “ 우리 남 편 은 바보다 ” 라고 한 김여 사의말을 새겨들 었어 야했다. 우리는더 똑똑 한 유 권 자 여 야했다. 그 러 나 좌 절할것없다. 다음, 또 다음선거에서 똑 똑 해지 면 된다.그교 훈 이 윤 대통 령 이선사한선 물이라 면 선물이다. 최문선 논설위원 ‘윤석열어록’은내란을 알고 있었다 메아리 尹어록으로본‘왜계엄을선포했나’ “사람에충성안해”$국민에총질시도 김건희여사“우리남편바보”라더니 오피니언 2024년12월28일토요일 1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일헌법재판소의첫변론 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윤석 열대통령탄핵심판 심리가 시작됐다. 주심은재판관 6 인중유일하게윤대통령이 임명한 정형식재판관이다. 그가보수성향으로분류되 는 탓에 치우친 판결을 하 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 다. 하지만대통령탄핵심판 같은 중대 사건에서 정 재 판관의개인적성향이최종 결과에영향을주지는않을 것이라는게중론이다. 중심 을 잡고 재판을 잘 이끌어 간다면 ‘정통 법관’으로 기 억되겠지만, 법리와 동떨어 진의견을내놓는다면후한 평가를 받지 못할 것이다. 그의양심과 식견이결정문 에투영되길기대한다. 김진주기자 윤대통령운명틀어쥔‘尹 PICK’정형식재판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