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2월 28일 (토요일) D3 탄핵심판 첫 변론 기일 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탄핵심 판 사건의1차 변론준비기일에서신속 한 심리의필요성을 강조하며재판 지 연없이심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 다. 탄핵심판과 형사소송의차이를언 급하며윤 대통령측에서협조하지않 으면제재를가하겠다고도했다. 27일오후 2시윤대통령의탄핵심판 1차 준비기일이열린헌재소법정에는 긴장감이감돌았다. 하루전까지만 해 도 대리인을 선임하지않고 버티던윤 대통령측에서이날 오전갑자기대리 인선임계를제출했기때문이다. 그러나윤대통령대리인들은오후 2 시1분에법정에도착하는 등 다소 허 둥지둥하는모습을보였다.“준비를미 처하지못했다”며기일연기신청서도 제출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않 았다.탄핵소추의결서와준비기일통지 등이적법하게이뤄졌고, 양측 당사자 가 출석해준비기일개정에별다른 문 제가없다고본것이다. 국회측은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 사법위원장을비롯해대리인단공동대 표를맡은김이수전헌법재판관,이광 범변호사등 17명이모두출석해좌석 을가득채웠다.반면대통령측은배보 윤 ( 64·사법연수원 20기 ) ·윤갑근 ( 60·19 기 ) ·배진한 ( 64·20기 ) 변호사 등 3명만 자리했다. 재판부는 탄핵소추 의결서에 등장 한 탄핵사유를 5가지에서4가지로압 축했다.△’12·3 불법계엄’ 선포△계엄 사령부의포고령 1호 발표 △군대와 경찰을동원한 국회활동방해△군대 를동원해영장없이중앙선거관리위원 회압수수색△위헌·위법한 불법계엄 선포 관련군대를 동원한 행위등 5가 지사유중마지막사유는앞선 4개사 유를판단하면서같이판단할수있다 고봤다. 윤 대통령측은계엄선포와 포고령 1호발표,담화문발표등겉으로드러 난 사실관계는인정하되헌법등 법률 위반 행위가없었고,있었다 하더라도 파면을정당화할 수있을정도의중대 한위반은아니라고주장했다.계엄선 포경과나담화문내용도“종합적인내 용을 봐야 한다. 그게전부가아니다” 라며추가 설명하겠다는입장을 밝혔 다.윤대통령측은국회가탄핵심판청 구의적법요건을 지키지않았다고도 주장했으나 구체적인내용은 추후 서 면으로제출하겠다고했다. 윤대통령측대리인선임이늦어지면 서아직헌재가요구한 문서를하나도 제출하지않은만큼,재판부는이날심 리에필요한문서제출을촉구했다.정 형식재판관은 “소추의결서에선계엄 선포가문서로이뤄지지않아위법하다 고지적한다. 문서가있으면제출하고, 없으면없다고 답을 해달라”고 말했 다. 회의록에대해서도 “있으면제출하 되,없으면국무회의가없었던것으로 봐야 하는지그리고 회의록만 작성하 지않은거라면참석자와회의일시,장 소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서제출하 라”고 요구했다. 포고령도 작성주체 와경위,대통령관여범위등을특정한 뒤자료를제출하라고했다. 심리를서두르려는재판부움직임에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배진한 변호사 는 “계류 중인다른 탄핵사건도 많은 데굳이이사건을제일먼저심리하고, 빨리진행해야 하는근거가 무엇이냐” 며“변호인력이충분하지않은데다탄 핵심판과 수사를 같이진행하고있는 입장도이해해달라”고호소했다. 정재판관은그러나 “대통령탄핵사 건은다른어 떤 사건보다중요하다”며 “가장시급하고빨리해야하는것부 터 하는게당연하다”고말했다.이어“탄 핵심판에서가장 큰 목 표는 헌법 질 서 유지”라고강조하며“형사소송에서처 럼 엄 밀 하게 증 거를 따 지거나 피 청구인 의 권 리보호를보장하기어 렵 다”고설 명했다.정재판관은 “ 피 청구인이해야 할것들을 완 전 히 못하게하지는않을 것”이라면서도 “충분 히 할 수있는 것 들을하지않는등필요이 상 으로하면 ( 재판을지연시키면 ) 그에대한제재를 가하겠다”고경고했다. 다 음 준비기일은 2025 년 1 월 3일오 후2시다.본 격 변론이시작되는변론기 일에는윤대통령이직 접 출석해입장을 밝 힐 계 획 이다. 실제로 법정에모습을 드러 낼 경 우 , 자신의탄핵심판에출석 한 첫 대통령이 된 다. 노 무 현 전대통령 과 박 근 혜 전대통령은 탄핵심판에출 석하지않았다. 김진주기자 한 덕 수 대통령 권 한대행의직무가정지 되면서 27일 신 규 부 임한 다이 빙 ( 사진 ) 주 한중국대사의 거 취 도 애매 해졌다. 다이 대사가 시진 핑 중국 국가주석으로부 터 받아서들고 온 신임장에는 ‘ 한 덕 수 대통령 권 한대행 님께 ’라고적 혀 있는데 제출대 상 이모호해졌기때문이다. 이날 한국에도착한 다이신임대사 는 서면부임연설을 통해“ ( 양국 ) 수 교 의 초 심을굳게지키고,선린 우 호를 확 고 히 하며, 호 혜 와 상생 을 견 지한다는 원 칙 에 따 라한국측과 함께 중·한전 략 적협력동반자 관계를건전하고 안 정 적으로적 극 발전시 켜 나 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외교 가에서는다이대사의 외 교 활동이시작부 터 한 권 한대행의탄 핵 안 가결에영 향 을받을수있다는분 석이나 온 다. 특명전 권 대사는 본국 국 가 원수로부 터 받은 신임장을 주재국 국가정 상 에게제출한 뒤공식 외교 활 동을 할 수있다. 그 런 데다이대사가 들고 온 신임장에는제정 ( 제출 ) 대 상 이 한 권 한대행으로적 혀 있다. 당 초 다이대사는 12 월 중 순쯤 부임 할것으로 예상됐 다. 김대기신임주중 대사의부임과비 슷 한시기에이뤄 질예 정이었지만갑작 스럽 게단행 된 윤석열 대통령의비 상 계엄 및 직무정지등으로 일정이조정 됐 다. 앞서윤대통령의탄핵소추 안 이국회 에서가결되자 중국은 다이대사 신임 장의제정대 상 을 윤대통령에서한 대 행으로수정하는 절 차를한 차 례 진행 했다.당 초 16일중국 베 이 징 으로출국 할 예 정이었던김주중대사내정자의임 명 절 차는여전 히 중단 돼 있다. 다만 정부는 대통령에이어대통령 권 한대행까지탄핵되는 사 상 초 유의 상황 임을 고려해 ‘ 유연성’을 발 휘 하겠 다는입장이다.정부관계자는“신임장 작성당시 총 리 겸 대통령 권 한대행이 정부 수반이었던것은 맞 기때문에유 연하게적용할수있다”고말했다.이에 따 라다이대사측은다 음 주중신임장 사본을 외교 부 의전장에게 우 선제출 할 예 정이다. 문재연기자 “수사와탄핵에당당 히맞 서겠다”던 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대리를맡을 변호사들이윤 곽 을드러냈다. 국회탄 핵소추 안 가결후13일만이다. 윤 대통령측은 27일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을불과 5시 간 앞두고헌 법재판소에대리인선임계를제출했다. 대리인단이아직 꾸 려지지않았다는이 유로한동 안 헌재가보 낸 문서를수령 하지않고 준비명령도 따 르지않다가 이날오전기습적으로대리인을선임한 것이다. 윤 대통령의방 패역 할을 할이들은 배보윤 ( 64·사법연수원 20기 ) ·윤갑근 ( 60·19기 ) ·배진한 ( 64·20기 ) 변호사로, 이날직 접 헌재에출석했다. 대부분 윤 대통령과인연이 깊 은인 물 들이다. 판 사출신의배진한 변호사는윤대통령 과서 울 대법대79 학번 동기다. 2022 년 대선때윤대통령의경제분야공 약 을 조언했던것으로 알 려졌다. 이 번 탄핵심판과 수사 대 응 과정에 서대리인단공보를맡을윤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박 근 혜 정부 시 절 대구고 검 으로좌 천됐 을때 함께 근무하며인 연을 맺 었다. 서 울 중앙지 검 특수2부 장, 대 검 찰청강력부장, 반부 패 부장을 거 친 검 찰 내 대표적인 ‘ 강력·특수통’ 출신이며, 국 민 의 힘 충 북 도당위원장 을지냈다. 배보윤 변호사는 헌법연구관 출신 으로 2016 년박 근 혜 전대통령탄핵당 시헌재공보관을지냈다. 보수성 향 으 로 분류되며탄핵심판의특수성을 감 안 해영입한것으로보인다. 수사를담당할 변호인단은 따 로 꾸 릴 것으로 알 려졌다. 변호인단대표는 고 검 장 출신의김 홍 일 ( 6 8 ·15기 ) 전방 송통신위원장이맡는다. 김전위원장 은윤대통령의 검 찰선배로,대 검 중수 부장시 절 중수2과장이었던윤대통령 의직속 상 관이었다. 대선때윤대통령 캠프 에서정 치 공작진 상규 명특별위원 회위원장을맡기도했다. 윤대통령의 40 년 지기이자 검 사장 출신의석동 현 ( 64·15기 ) 전 민 주 평 화통일자문회의사 무처장은 선임계를 제출하지않고 외 곽 에서지원할 예 정이다. 윤 변호사는 이날 변론준비기일을 마 치 고 법정을 나와 “전체적인변호인 단 규 모는계속 보강할 것”이라며“지 원하는사 람 도많다”고말했다. 김진주기자 ‘한덕수대행께$’ 신임장가져온 다이빙中대사 헌재 “尹측, 재판 지연땐 제재” 속도전예고 배보윤·윤갑근^배진한$모습드러낸‘윤석열의방패’ 헌재^검사^판사출신$尹과인연 변론준비기일5시간전에선임계 수사담당변호인단은별도구성 ‘尹 40년지기’석동현, 외곽서지원 27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소심판정에서열린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첫변론준비기일에참석한정청래탄핵소추단장이국회측소추대리인단과이야기를나누고있다 (왼쪽사진).법정한편에는윤대통령의법률대리인인배보윤·배진한·윤갑근변호사가소심판정에서개정을기다리고있다. 하상윤기자 尹측에서기일연기신청했지만 재판부, 수용않고탄핵사유압축 尹측“파면할정도법률위반아냐 왜대통령탄핵먼저심리하나” 정형식주심“어떤사건보다중요” 다음준비기일은내년 1월 3일 尹, 추후출석해입장소명계획 정부는“유연하게적용”입장 처음부터신경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