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2월 28일 (토요일) Ԃ 1 졂 ‘ 㽮몒펒 2 쩖 ,3 쩖솒쇪삲 ’ 컪몒콛 윤대통령과김전장관이계엄을최 소 올해 3월부터사전 모의한 정황도 드러났다. 윤대통령은 3월말~4월초 삼청동안가에서김전장관,여인형전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만나 “비상대권 을 통해 ( 시국을 ) 헤쳐나가는 것밖에 는 방법이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은지속적으로 군지휘부와 만나계엄 을논의했다.계엄선포이틀전인이달 1일에는김전장관과 독대해“지금비 상계엄을 하게되면병력동원을어떻 게할 수 있느냐. 필요한 것은 무엇이 냐”고물었다. 김전 장관은 “소수만 출동한다면 특전사및수방사 3,000~5,000명정도 가가능하다”고답하면서,준비했던대 국민 담화문 등 초안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검토한 뒤다음 날 승 인했다. 김전장관 공소장에는이재명더불 어민주당대표, 한동훈전국민의힘대 표,우원식국회의장등주요인사 10여 명에대한체포·구금계획도담겼다.김 전장관으로부터체포명단을받은여 전사령관은체포조편성에착수해체 포대상을수방사 B1벙커구금시설로 이송할계획을세웠다. 검찰은 “윤대통령이위헌·위법한비 상계엄을 선포하고 포고령을 발령했 으며, 군과경찰을동원해국회를봉쇄 했다”며내란죄요건인국헌문란목적 이인정된다고밝혔다. 검찰이김용현전국방부 장관을 구 속기소하며윤석열 대통령의내란 수 괴혐의를명확히한것은, 12·3 비상계 엄이①사전에치밀하게준비된 ②국 헌문란 목적의③폭동이라는 점이지 금까지의수사결과만으로도상당 부 분인정된다고 봤기때문이다. 형법상 내란죄구성요건을모두갖춘것은물 론이고, 대법원판례에서규정한 조건 에도모두부합한다는것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 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 는 27일김전장관을재판 에넘기면서이번비상계엄사태가 윤 대통령을 정점으로 추진된내란 사건 임을 분명히했다. 검찰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김전장관의행위는 헌법에 의해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 국회의 원,선관위를강압해그권능행사를불 가능하게한 것”이라며“국헌문란 목 적의폭동에해당한다”고밝혔다. 형법은 ‘국헌을 문란하게할 목적으 로폭동을일으킨자’를내란죄로처벌 하도록하면서, 국헌문란을 ‘헌법에의 해설치된국가기관을 강압에의해전 복또는그권능행사를불가능하게하 는것’이라고정의하고있다. 대법원은 앞서내란등혐의로기소된전두환전 대통령에게무기징역을확정하면서그 요건을 상세하게남겨놨다. △행위의 결과로나타난것중에국헌문란에해 당하는 것이있고 △행위에국헌문란 의결과를초래할원인이될만한것이 있으며△이런 행위가 우발적으로 벌 어진게아니라 치밀한 준비에의해이 뤄진것임이인정될경우 ‘국헌문란 목 적’이인정된다는것이다. 검찰은12·3 비상계엄의경우,계엄선 포 및후속조치가 국헌문란의결과를 초래했거나 그 원인이될만한 행위를 한 것이명백해내란에해당한다고 판 단했다.검찰은윤대통령이선포한비 상계엄과포고령이모두위헌·위법한것 이라고봤다.계엄군등은포고령에근 거해국회의원등 주요인사와 선관위 직원을영장없이체포·구금하거나 선 관위전산자료를압수하려시도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지시로 무장한 군과경찰이국회를 봉쇄한것도 문제 삼았다. 비상계엄해제요구안을 의결 하려는국회의원들의행위를저지하고 국회기능을 멈추게하려고한것만으 로도 국헌문란에해당한다는 것이다. 검찰관계자는 “국회를무력화시킨후 별도의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려는 의도등을확인했다”고설명했다. 검찰이12·3 비상계엄이내란죄구성 요건인‘폭동’에도해당한다고판단했 다. 대법원판례는폭동을넓은의미로 해석하면서“일대의평온을 해하는것 이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윤대통령과김전장관지시에따라조 지호경찰청장과김봉식서울경찰청장 등이국회를 통제함으로써폭동이개 시됐다고 봤다. 계엄군과경찰이무장 한 채△여의도 ( 국회, 민주당사 ) △과 천 ( 선관위 ) △수원 ( 선관위 ) △관악구 ( 선관위 ) △서대문구 ( 여론조사꽃 ) 에 진입한 행위역시, 일대의평온을 해한 ‘폭동’이라고판단했다. 검찰은 12·3 불법계엄이사전에치밀 하게준비된내란이라는점도김전장 관의공소장에적시했다. 검찰에따르 면윤대통령은적어도올해3월부터비 상계엄을염두에두고김전장관등과 여러차례논의를진행했으며, 11월부 터는 실질적인준비가 진행됐다. 특히 윤대통령은이달 1일대통령관저에서 김전장관과만나계엄선포문,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초안 등을 보고 받아 검토했는데,이같은행위가내란의사 전준비에해당한다는 게검찰 시각이 다. 최동순기자 검찰 “12·3 비상계엄, 국헌문란 목적의준비된폭동” 내란죄결론 국회·선관위국가기관무력화시도 계엄선포문등치밀하게사전준비 ‘폭동,일대의평온해하는것’판례 윤석열대통령의12·3 불법계엄사태를수사중인경찰국가수사본부특별수사단이27일삼청동대통령 안전가옥폐쇄회로(CC)TV 자료를확보하기위해압수수색에나선가운데안가에서수사단 차량이빠져 나가고있다. 뉴시스 김용현전국방부 장관을재판에넘 기면서검찰은윤석열대통령이12·3 불 법계엄을최소 8개월전부터계획해왔 던것으로 판단했다. 윤대통령은 3월 부터김전 장관 등 군 수뇌부가 모인 자리에서‘비상대권’ 등을 거론하면서 운을 떼기시작했고, 특히지난달부터 는 ‘핵심사령관 3인방’을 모아실질적 으로계엄을준비한것으로판단했다. 27일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 ( 본부장박세현서울고검장 ) 에따르면, 윤대통령은적어도 3월경부터비상계 엄을염두에두고김전장관등과여러 차례논의했다. 윤대통령은 3월말~4 월초쯤서울종로구삼청동대통령안 가에서처음 계엄을 거론했다는 게검 찰조사결과다.이자리에는당시대통 령경호처장이던김전장관과윤대통 령의충암고후배인여인형국군방첩사 령관 등이있었다. 윤대통령은이들에 게시국을걱정하면서“비상대권을 통 해헤쳐나가는것밖에는방법이없다” 고말했다. 윤대통령은이후지속적으로계엄을 언급했다. 8월초쯤에는김전장관,여 사령관을 한남동 관저로 불러놓고정 치인과 민주노총 관계자들을겨눠‘현 사법체계하에서는이런사람들을어떻 게할수가없다.비상조치권을사용해 조치해야한다’는취지로말했다. 10월 1일 ‘국군의날’ 시가행진을 마친뒤에 는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까지한자리에모였다. 윤 대통령은 관저에서직접준비한 음 식을 내놓으며정치인 관련시국이야 기,언론·방송계및노동계에있는 ‘좌익 세력’에대한이야기를하면서비상대권 을재차언급했다. 윤 대통령의입은 시간이갈수록 거 칠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9일김 전장관과사령관 3인방이모인자리에 서“특별한 방법이아니고서는해결할 방법이없다”고 했다. 같은 달 24일에 는 김전장관에게“이게나라냐, 바로 잡아야한다.미래세대에제대로된나 라를 만들어주기위해선특단의대책 이필요하겠다” “국회가 패악질을 하 고있다”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11월경부터실질적인 ( 계엄 ) 준비가진 행된것”이라고설명했다. 김전장관은이후 2017년박근혜정 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 주도로 작성 된계엄령문건등을참고해계엄선포 문, 대국민담화문, 포고령초안 등을 작성했다.김전장관은자신의공관으 로여사령관을불러“나라를바로잡기 위해서는대통령이헌법상가지고있는 비상조치권,계엄같은것을할수밖에 없다. 조만간 계엄을 할 수도있다”고 말했다.“계엄령을발령해서국회를확 보하고, 선관위전산자료를확보해서 부정선거의증거를찾아야한다”는말 도이때나왔다. 위용성기자 김용현, 계엄이틀전포고령초안 등보고$尹, 다음날승인 대통령안가압수수색도무산 尹, 최소 8개월모의$지난달부턴사령관 3인방 불러준비 3월측근들모아비상대권첫거론 이후 8~10월지속적“계엄”언급 11월“이게나라냐…국회패악질” ㏖Ქܶℽ غ ⇞෥ಭᐹ㏗ 㐮᠍᪊೉ ݕ ℍ⭾⼽ ⾭⚙੡׉ౝٌᗟᾙᗲᙞℽᾏಭ㐯 ㏈῵⼽㋊₝᎙㚰㋋₝⛑㍘᪅♶ජἑ׉ᾙ᫥ ㏖⇞⠡⅁ ۅ ᗅ⋅ୁ⛦ᾁ ߒ ⼡ᐹ㏗ 㐮⿍ⅵ᩵ᙞ♽ ڍ ⼡ᾙ᫥ౝℽᆹ᩵ᅕອℍ ώ྄ٕ⼩ᯡ׉ᾏಭ㐯 ㏈㋏₝⛑㍘೉⭾ሂ ۉ ⇉ᾙ᫥ 㐮ℽٕ੡ᅅઙ㍘ᗝሥⅪἍὅ⼥ಭ㐯 㐮ܶさ׉⳱Ἆ⎑ℍ⼡ ک ⅑ಭ㐯 ㏈㋈㋈₝㋉㋋ⅅ㍘೉⭾ሂ ۉ ⇉ᾙ᫥ 㐮᠍᪊ ڍ ᾍ⼡ᐽᚚᇮජₙώ྄ٕ⼩ᯡ ⅑ઙ㐯 ㏈㋈㋉₝㋈ⅅ㍘೉⭾ሂ ۉ ⇉ᾙ᫥ ㏖∹⎉、 چ ◹♶Ⅾᾙٕ㏗ 㐮ܶさ℡ₙອಭ ⶵ ک ሂ⃍ᗡℽὅ㍘♽ⶵ⼽㐯 ㏖ℽ⎍⁹ᯡඍᗲ⃍᩵ሂ ۉ ᾙٕ㏗ 㐮⛦ℍ ᶽ᫥ᅅඍᔁℍᝉᯡ ک ອώ׉᫥ਕώ੽㐯 ㏖ ۆ ≎ ߅ ⃪ܹⲂᯡ⇍᩵ሂ ۉ ᾙٕ㏗ 㐮ᔁ⎦ℍ ඍ੅ሥᝉᯡ ک ᫥ᅅඍἑ℅ሥອώ׉᫥ಭ ਍⎚ώ੽ᅅ㐯 ㏖〖Ⅾₙܶ׉⇞ᚽₙ㋈◱Ⅾᾙٕ㏗ 㐮ℽᙑ ߹さᾙ᳂ಭⅪἍອ᾵㍘᳂ಭ⇞፵⼽㐯 ㏖ ڍ ᾍ⼽⇥⁝ܵἑ׉ ٹ ℽろℽ⎍⁹ ᩵ሂ ۉ ᾙٕ㏗ 㐮⼽⇥ෙಭ⼡ഝᅅඍ੽׉㋉ᙑ㍘ ㋊ᙑ ڍ ᾍሂ᫩ⶵ⼡ᐽ෡ౝ ع ಑ ڍࠕ ᭖ ⎍⽒⼽㐯 ڍ ᾍᑱ℡ ۉ ᇱ ڍ ᾍೂᲥ ㋈㋉㍠㋊ᝑᙞ ڍ ᾍ ۉ ᇱ⃭᫦᾽೉⭾ሂ⋅⁝ᗥᾁ D4 불법계엄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