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2월 28일 (토요일) D9 종합 18세어린병사까지$ 우크라, 러파병북한군일부명단 입수 우크라이나전쟁에북한군이참전하 고 있다는 증거중 하나가 또 확인됐 다.우크라이나군당국이북한군분대 의일부명단을입수한것인데이는아 직공식화되지는않았지만북러불법군 사협력의주요증거중하나로쓰일전 망이다. 한국일보는 27일 우크라이나 전쟁 에참전한북한군부대관련상세명단 자료를입수했다.이명단은 우크라이 나 쿠르스크전선에서사망한 북한군 의소지품에서우크라이나 군 당국에 확보됐다. 명단은 격자무늬종이에 ‘2 소대 2조 상세명단’이라고적혀있다. 내용은대원9명의이름과생년월일,부 모님과 형제자매관계, 혈액형등의정 보가빼곡하게담겨있다.이자료에따 르면부대원들의평균연령은 21세로, 군경력은 10년미만 ( 약 2~7년 ) 인것으 로보인다.특히가장어린군인은2006 년생18세인것으로나타났다.가장나 이가 많은 군인도 불과 2000년생 ( 24 살 ) 으로분대원중2명이있다. 특히눈에띄는 점은이들 대부분의 부모가사망했거나,노동자또는농장 원출신이라는 점이다. 상대적으로열 악한가정환경출신의부대원들이파병 됐을가능성을시사한다. 해당 명단에 명시된군인들의고향은평양,개성, 평 안북도등으로,함경도출신은없었다. 이들 북한군은 소규모 분대단위로 명단을 작성한 만큼 러시아 부대에편 입해연합작전 형태로 전쟁에임하고 있을 가능성이커보인다. 두진호 한국 국방연구원 한반도안보연구실 연구 위원은“북한군특수작전군은조단위 혹은팀단위등소규모부대가러시아 군의중대급 혹은 대대급 편성부대에 배속돼 러시아군의작전통제를 받고 있음을시사한다”며“북한군이독립작 전을수행할 능력이없고, 러시아와북 한의연합작전 태세확립이여전히난 항을겪고있다는뜻”이라고분석했다. 한편이날 ( 27일 ) 국정원은우크라이 나특수부대가러시아파병북한군중 1명을 생포한 것을 확인했다. 다만이 포로는 부상이심해져당일사망한것 으로전해졌다.국정원은“우방국정보 기관을통해북한군포로사망을확인 했다”고밝혔다. 이번일을 계기로 한·우크라이나 간 북한군 포로 생포를 위한 협력이 가 속될지관심이모인다. 두연구위원은 “북한군이생포됐다는건우크라이나 특수부대가러시아종심지역으로깊숙 이들어갔거나, 북한 특수작전군이우 크라이나국경인근까지진출했는데도 러시아의작전지속지원이여의치않다 는것”이라며“북러연합태세에취약성 이존재한다는의미”라고분석했다. 국정원은 북러연합태세빈틈을 노 리고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과 협력할 것으로보인다.앞서우리정부는북한 의러시아 파병이확인된후 우크라이 나정보당국과의협력을 통해북한군 신문에관여하고자했다.지난 10월말 홍장원국정원 1차장이우크라이나를 방문해전훈분석반파견및북한군포 로 생포시송환 방안에대해서도 협의 하기도했다. 현재까지우크라이나당국은생포한 북한군을러시아가확보한우크라이나 군포로교환에활용한다는입장이다. 당초우크라이나당국은북한군포로 생포시한국과의정보협력등을기회로 우리정부당국에방공용미사일을포함 한무기지원을요청했지만, 별다른성 과를얻지못했다.한정보소식통은“생 포한 북한군은 러시아와의포로 맞교 환을위한것이라는게우크라이나 당 국의확고한입장이었다”며“다만우크 라이나당국은북한군에대한이해도가 떨어지기 때 문에우리정보당국에서정 보분석및포로신문에도 움 을제공할 수있다”이라고말했다. 문재연기자 사망한북한군소지품서확보 격자무늬종이에‘2소대2조명단’ 이름^생년월일$평균연령21세 부모사망했거나노동자^농장원 분대단위로러부대편입가능성 국정원“생포된북한군 1명 부상심해져당일사망확인” 대법원이 그룹 신화 출신의가수이 민 우 ( 사진 ) 를속여거액을편취한방송 작가에게중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했다.이 씨 에게편취한액수를 잘 못 산 정했다는이 유 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 ( 주심 김 상환 대법관 ) 는 사기, 변 호사 법위반등 혐 의로기소된 A씨 에게 징 역 9년과 추징금 26 억 원을명령한원심을 파기하고 최 근 서 울 고법으로 사건을 돌려 보 냈 다. 이 씨 는 2019년 6월성 추 행 혐 의로입 건됐다.이 씨 와 친 분이있 던A씨 는“ 검 찰 내부에인 맥 이있으 니 무 혐 의 처 분 을 받도 록 도와주 겠 다”면서이 씨 에게 돈 을 요구했다. A씨 는 그 러나 검 사들 과의 친 분이없었고 돈 을 검 사들에게 전한적도없었다. 그 해12월이 씨 가무 혐 의 처 분을 받자, A씨 는 다시 접 근해 “ 검 사들이무 혐 의를번 복 하 려 고한다” 면서 돈 을 더 요구했다.이 씨 는이에은 행통장과 비밀 번호, 보안 카드 등을 넘 겨 줬 다. 검찰 은 A씨 가 26개월간이 씨 에게 26 억 원을편취했다고 보고 사 기와 변 호사법 위반 혐 의로 기소했다. 이 씨 는 재 판 과정에서 A씨 로부 터 가스라 이 팅 ( 심리적 지배 ) 을 당했다고 호소하기 도했다. 1심과 2심은 A씨 에게 징 역 9년과 추징금 26 억 원을 명령했다. 재 판 부 는 “ 피 고인이 피 해자와 오랫 동안 쌓 은 신 뢰 관계를 악용해 피 해자를 기망 한 것으로 죄질 이매우 좋 지않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 러나원심을파기환송했 다. 대법원은 원심에서인정한 편취액 수 26 억 원 중일부 금 액이중 복 계 산 됐다고지적했다. 문제가된부분은 A 씨 가 2020년 5 월이 씨 에게대출을 받 도 록 해 처 분 권 한을받는방식으로편 취한 7 억 4,000만원중일부 금 액이다. A씨 가 뜯 어 낸 돈 은이 씨 의다른 계 좌 들을거 쳐 다시 A씨 나제 3 자에게이 체 되기도했는데,이 돈 을별도편취액으 로계 산 하면안된다는게대법원 판 단 이다. 이근아기자 쿠 팡 로지스 틱 스서 비 스 ( CLS ) 가 노 동조합 가입을 홍보했다는이 유 로 하 청노동자의쿠 팡캠프 ( 지역별 배송 센 터 ) 출입을제한한것은부당하다는대 법원 판결 이나 왔 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 ( 주심 오 경미대법관 ) 는 최 근송정현전 국 택 배노동조합쿠 팡택 배일 산 지회장 등 2명이쿠 팡CLS 를 상대로 낸 출입 방해 금 지가 처 분재항고심에서원심 결 정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 울 고법 으로 돌려 보 냈 다. 송 지회장 등은 지난해 6~7월 쿠 팡 CLS 의일 산 6 캠프 내에서다른 택 배기 사들에게 택 배노조 가입을 홍보하는 활동을했다. 그 러자쿠 팡CLS 는송지 회장 등이 캠프 에출입하는 것을 금 지 하고 업 무용 애플 리 케 이 션 ( 앱 ) 에대한 접 근을제한했다. 송지회장등은회사 조치가노동자의단 결권 을 침 해한다며 사 측 을상대로가 처 분을신청했다. 1심과 2심은 쿠 팡CLS 가 노동자 단 결권 을 침 해했다고 보기어 렵 다고 봤 다.쿠 팡CLS 가노조법상송지회장등 의사용자라는점이소명되지않은점 을들었다. 그 러나 대법원 판 단은 달랐 다. 대법 원은쿠 팡CLS 와송지회장등이직 접 적 인계약관계가아 니더 라도회사와 택 배 영업 점계약을 체결 해화 물 배송 업 무를 위 탁 한노동자들이도급인의지위에있 다고인정했다. 근로 장소인 캠프 에서 의노조활동도정당하다고 봤 다. 대법원은 “ 캠프 는 영업 점소속 택 배 기사들이일상적근로를 제공하는 삶 의 터 전중일부이자 유 일한 집 단적근 로제공장소”라면서“노조활동의공 간이될수있다”고 설 명했다. 노조활 동을 하면서 물 리력을 사용하지도않 았고 공간을 배타적으로 점거하지않 은점도근거로들었다. 대법원은“송지회장등은 캠프 출입 과 업 무용 앱 사용이 금 지돼주된수입 원인쿠 팡 화 물 배송 업 무를할수없게 돼생계 유 지에도어 려움 이 발 생했다”고 지적했다. 그 러면서원심 결 정중 출입 금 지관련부분을 파기하고 다시심리 해 야 한다고 결 정했다. 이근아기자 신화이민우에26억사기^징역9년인데$ 대법서‘중형선고방송작가’파기환송왜? 편취액일부금액중복계산 대법“쿠팡, 노조활동이유로배송센터출입제한은부당” 내년부 터친 정어 머니 가 딸 의 산 후 조리를 돕 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 금 을 받을 수 있게된다. 그 동안 산 후도우 미지원시 민 법상가 족 은배제하는것 이원 칙 이라시어 머니 는지원대상이되 고 친 정어 머니 는안 되는 불합리가 존 재했다. 저 출 산 ·고령사회위원회 ( 저 고위 ) 는 27일제7차인구 비 상대 책 회의를열어 ‘ 산 모·신생아건 강 관리지원사 업 ’ 보 완 방안을 비롯 한 저 출생 추 가과제를 논 의했다. 산 모는출 산 한후건 강 관리사 자격증을 가진정부 산 후도우미를 신 청할 수있는데 민 법상 가 족 관계에있 는사 람 은제 외 돼 왔 다.부정수급이 발 생할수있다는우 려때 문이다. 그런 데시어 머니 는며 느 리와생계를 달 리하면 민 법상가 족 이아 니 어서건 강 관리사 자격만 갖 고있다면정부지원 을받을수있었다. 반면 친 정어 머니 는 딸 과 생계를 달 리하고 건 강 관리사 자 격을 보 유 하고있다고 해도직계혈 족 이라서아 예 정부지원대상이될수없 었다. 올 해‘ 황 당규제국 민 공모전’에서 1위에선정됐을정도로 그야 말로‘ 황 당 하다’는지적이많았다. 최 근 보건 복 지부는 건 강 관리사 자 격이있는 정부 산 후도우미가 민 법상 가 족 관계인 경우에도 정부 지원이가 능하도 록 관련 지 침 을 개정했다. 내 년 1월 1일부 터 는 친 정어 머니 도 건 강 관리사 자격을 갖 고 있으면 정부 지 원 금 을 받으며 딸 의 산 후조리를 도 울 수 있다. 산 후도우미 지원 금 은 단태 아기 준 으로 10일 14 3 만 원으로 그 중 7 5% 인107만원이 산 후도우미에게지 급된다. 저 고위는일·가정양립문화 확 산 을 촉 진하기위해중소기 업 이가 족친 화인 증제도에적 극 참여할 수있도 록 진입 장 벽 을 낮춘 ‘중소기 업예비 인증제도’ 도 도입하기로 했다. 예비 인증 기 업 에 는 출 산 ·양 육 에특화·간소화된심사기 준 을 적용하고 중소기 업 일자리평가 시가점을하는등인 센티브 일부를제 공한다. 예비 인증 후 3 년내‘가 족친 화 인증’을받을수있도 록컨설팅 도지원 한다. 장기간 모 범 적으로 가 족친 화인 증을 유 지한기 업 은 ‘선도기 업 ’으로선 정돼 추 가인 센티브 도받을수있다. 김표향기자 내년부터친정어머니도‘산후조리지원금’받는다 “센터는기사들집단적근로장소 노조활동의공간될수있어” 시어머니만혜택‘황당규제’개선 건강관리사자격때10일 107만원 中企‘가족친화예비인증’도입 27일서울구로구개봉초등학교에서열린겨울방학식에서3학년학생들이서로의방학계획표를보며이야기를나누고있다. 뉴스1 대법원이통상임 금 의개 념 과 판 단기 준 을 재정립하는 판결 을 내 놓 으면서 기 업 들이인건 비 부담을 줄 이기위한대 책마 련에 골머 리를 앓 고있다. 법무법 인세종 변 호사들은임 금 항 목 이통상 임 금 에포함되는지재 검토 하고 연장· 야 간· 휴 일근로등을 줄 일것을 권 했다. 김 종수 법무법인세종 변 호사는 27 일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 개 최 한 통 상임 금 대법원전원합의 체판결 의의미 와대 응 방안 웨비 나에서“현행임 금 항 목 들에대한통상임 금산 정여부를점 검 해연장· 야 간· 휴 일근로,연차 휴 가등 법정수당 증가 요인을 최 소화해인건 비 부담을 줄 이는 방향으로 대 응 해 야 한다”고 설 명했다. 앞서대법원전원합의 체 는19일 판결 을통해통상임 금산 정기 준 에서‘고정 성’을제 외 하는 판결 을내 렸 다.‘지급여 부가 사전에확정된 금 액이어 야 한다’ 는 고정성요소가 법령에존재하지않 는다는이 유 다. 이 판결 에따라 ‘10년 근속’과 같 이재직기간이나근무일수 를조건으로내거는 ‘조건부정기상여 금 ’이통상임 금 의 범 위에편입됐다. 통상임 금 으로 산 입되는 급여가 많 을수 록 연장· 휴 일근로수당, 휴업 수당, 퇴 직 금 등이커지기 때 문에노동자에게 유 리하다. 세종노동 그룹 장 김 동 욱변 호사는“ 각 종법정수당, 퇴 직 금 과관련 해경 영 부담이커 질 것”이라면서“기 업 담당자들은 대법원 판결 의의미를 정 확히이해하고 통상임 금 범 위, 노사합 의등대 응책마 련에고심해 야 한다”고 밝혔다. 변 호사들은기 업 이기존의임 금 항 목 을통상임 금범 위 밖 으로 옮 기기위해 성과급의 비 중을 올 리는 등 임 금체 계 개편을시도할수도있다고 봤 다.다만 이경우노조또는근로자대 표 와의동 의가 필 요하다며내년도 노사 협의또 는임 금 교 섭 을앞두고사전 준비 를해 야 한다고 짚 었다. 강 석구대한상의조 사 본 부장은 “ 복잡 한 임 금 항 목 을 축 소하고 성과급 비 중을 높 이는임 금체 계개편이 궁극 적대 응 이될수 밖 에없 다”고주장했다. 인현우기자 26일우크라이나특수부대대원이쿠르스크에서작전수행중포로로잡은북한병사의얼굴을공개 하고있다(오른쪽사진). 같은날공개된사망한북한군의소지품에서입수한 ‘북한군 2소대2분대’ 명단. 텔레그램캡처 “대법의통상임금기준^범위넓어져 야간근로등수당증가요인줄여야” 대한상의^세종‘대응방안’웨비나 나의겨울방학계획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