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2월 30일 (월요일) D6 종합 “우리당이배출하고국민이선택 한 대통령에대한 탄핵소추안을 막 아내지못했습니다.죄송합니다.” 윤상현 국민의힘의원이 28일 전 광훈 목사가이끄는 보수단체주최 ‘윤석열 대통령탄핵반대’ 집회에서 사과했다. ‘계엄은 합법, 탄핵은 무 효’라고 적힌 손팻말을 든 참가자 들앞에서그는 사죄의큰절까지올 렸다. 12·3 불법계엄사태에대한언 급은 없었다. 오로지야당을 향해 “대한민국을 붕괴시키는 저들이야 말로 암흑의 세력, 내란 세력임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 란 프레임’으로역공하며이미두쪽 난 광화문 광장에서갈라치기에앞 장섰다. 계엄을 옹호하지않는다면서 ‘내 란공모’피의자의궤변을당공식창 구를 통해퍼뜨렸다. 국민의힘미디 어특별위원회는 27일 김용현전 국 방부장관측입장을보도자료로냈 다. 특위는검찰특별수사본부가김 전장관을 구속기소한 공소장에대 해“민주당내란진상조사단발표를 그대로 인용하다시피한 것이자 픽 션 ( 허구 ) ”이라고주장했다.이에“당 이계엄의밤을온전히책임지고대통 령과 깨끗이절연해도 시원찮을 판 에피고인입장을대변하나” ( 류제화 세종갑당협위원장 ) ,“당공식기구가 김용현변호인단 확성기냐” ( 박상수 전대변인 ) 등내부비판이나왔다. 집권여당을 외치던이들이불법계 엄에대한 책임을 최대한 모면하려 안간힘을쓰는모양새다.우선“계엄 이곧내란은아니다”라는논리를세 워놓고,수사기관이경쟁적으로규명 하고있으니당은한발짝물러나있 어도 된다는 식이다. 권성동 원내대 표는“우리당에비상계엄선포로인 한법적책임을묻지말라”고단호히 선을 그었다. 정치적·도의적책임에 따른대국민사과마저비상대책위원 회가 출범할 때까지기다린다는 이 유로 미적대다가이미‘골든타임’을 놓쳤다. 이처럼책임은회피하면서야권을 공격하는데열을올리고있다. 탄핵 안 가결로 대통령권한대행마저직 무가 정지된유례없는 혼란에도 국 정안정노력은 뒷전이다. 국무위원 을 겨냥한 더불어민주당의‘줄탄핵’ 을 비판하기에앞서자신들의잘못 을먼저되돌아봐야할때다. 상대의 무리수만 지적하는 데그치는 방식 은 공허할 뿐이다. 한 대행탄핵표 결과정에서우원식국회의장앞으로 몰려가 구호를 외치고 항의하며목 소리를 높였지만 국민들의공감은 커녕조롱거리로전락한이유를정녕 모르나. 국민들의시선은 싸늘하다. 국민 의힘이강성지지층만 바라본 채영 남당으로 쪼그라든 정치적영향력 을 유지하는 데 골몰해서는 등 돌 린 민심이 돌아올 리 만무하다. 지 금 국민의힘은 누구를 대표하고있 나.애써한쪽 눈을 가린채‘내란정 당’이라는 오명을 자처하지않길바 란다. 김소희 정치부기자 전광훈^김용현확성기된국민의힘, 내란정당전락하나 “불법계엄반대한 최상목대행은다를 것”$ 압박 늦추는 野 한덕수와 최상목을 상대하는 더불 어민주당의기류가 확연히달라졌다. 앞서한덕수 총리가 대통령권한대행 을 맡자 탄핵데드라인을정해몰아치 며헌법재판소재판관임명을밀어붙였 다. 탄핵사유로 5가지를 쏟아낼만큼 날선공세에주력했다. 반면탄핵안 가결로 한 권한대행직 무가 정지되자 자리를 물려받은 최상 목 권한대행에대해서는 신중한 기류 가역력하다.“우선시간을두고보자” 며구체적시점을못박지않은채“헌법 재판관을지체없이임명하라”는수준 의압박만가하고있다. 12·3 불법계엄당시적극 반대한 것 으로알려진최대행이한총리와는다 른 결정을 내릴것이라는기대와 함께 ‘국무위원줄탄핵’에대한 부담이반영 됐다.여기에제주항공 추락참사로변 수가 늘었다. 최상목흔들기가아니라 민주당도 총력을 다해수습에나서야 하는상황이다. 일단 목소리는 높였다. 김윤덕민주 당 사무총장은 29일기자간담회에서 “국회가추천한헌법재판관 3인을지체 없이임명하고,특별검사법을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최대행은윤 석열의권한대행이아니라대한민국대 통령권한대행”이라며“국민의명령,헌 법에명시된절차에따라 혼란을 멈추 는길을선택해야한다”고강조했다. 다만 시점을 특정하지는않았다. 김 사무총장은 “언제까지기한을 두거나 하는것은논의된바없고당연히할것 이라는믿음을가지고기다리고있다” 며“신중하게,인내심있게기다리면서 설득과 대화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한대행은수차례“여야합의가필 요하다”면서재판관임명을거부한반 면, 최대행은아직공식적으로입장을 표명하지않은상태다. 계엄당시연루상황도다르다.한총 리는 국무회의를 소집한 원죄에서자 유롭지않다.이와달리최대행은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했다고 스스로 주장 해왔다.민주당도그를달리볼여지가 있는것이다.이에당지도부와기재위 소속의원을 중심으로최대행과 소통 에나서고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 치적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게위기를 극복하는 길이라는 관료로서의입장 을잘정리해주길바란다는것”이라며 “우선최대행이선택할시간을줘야한 다”고말했다. 반면국민의힘은 최대행에게도 “헌 법재판관을임명하지말라”고압박하 고있다. 김대식수석대변인은 “헌법재 판관을추가임명해서는안된다는당 의입장은일관되고변함이없다”고못 박았다. 1심에서징역형집행유예를선 고받은이재명민주당대표의공직선거 법위반 최종심이나올 때까지윤석열 대통령탄핵절차를 최대한 늦추려는 버티기전략으로읽힌다. 여권내부에서도최대행이헌법재판 관을 임명하지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한총리가‘여야합의’를내세 우다야당에탄핵을당했는데, 공직자 인최대행이이를 뒤집기는 쉽지않을 것이라는논리다. 대신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민주 당과협상여지를열어놓고있다.국민 의힘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이 제안해오면 헌법재판관 임명을 논의 해볼수있다”며“다만민주당은단한 번도헌법재판관임명을논의해보자고 한적없이,일방적으로한덕수총리탄 핵을밀어붙였다”고했다.민주당은이 미여야가 추천한 ‘야당 2명,여당 1명’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하 면된다는입장이다. 박세인·우태경·정지용기자 野, 줄탄핵경고에$‘5명더탄핵’땐국무회의마비? 더불어민주당이헌법재판관임명과 쌍특검법수용을내걸고국무위원 ‘줄 탄핵’을경고한 가운데실제국무회의 마비상태로 이어질지를 두고 학계의 의견이분분하다.민주당은 5명의국무 위원이무더기탄핵되면국무회의심의 에필요한 최소의사정족수를채울 수 없어국무회의자체가 무력화될수있 다고으름장을놓고있다.그러나장관 탄핵으로 직무정지가 된경우 차관이 장관대행권한을이어받는만큼의결 권을행사할수있다는반박도나온다. 29일 기준 윤석열 정부의국무회의 구성원전체 21명중정상적으로직무 수행이가능한 국무위원은 최상목 대 통령권한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15명이다. 정부조직법 상 국무회의의장인 윤석열 대통령과 부의장인한덕수국무총리는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가결되며직무가정지된 상태다. 대통령령인국무회의규정에따르면, 국무회의는구성원과반수 ( 11명 ) 의출 석으로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찬성으로 의결한다. 현재자리 를 지키고있는 15명의국무위원중 5 명의국무위원이추가로직무정지되는 상황을 가정하면, 국무회의개의자체 가원천적으로불가능하다는얘기다. 학계의견은 갈린다. 먼저국무위원 줄탄핵이현실화해도국무회의가마비 되지는않을거라는의견이다. 현재국 무회의규정은 ‘국무위원 ( 장관 ) 이출석 하지못해대리출석한 차관은 표결에 참가할수는없다’고명시하고있지만, 탄핵으로인한 직무정지의경우는 차 관이‘국무위원직대행’ 자격을갖추고 있는만큼,의결권도똑같이행사할수 있다는논리다. 그러나 ‘대리차관’은말그대로대리 일뿐,장관의의결권은행사할수없다 는반박도나온다.차진아고려대법학 전문대학원교수는“권한대행은말그 대로직의‘대리인’일뿐그자체가되는 게아니고, 직무정지된장관을 대행하 는차관도장관의사정 ( 직무정지 ) 으로 국무회의에‘대리’ 참석하는것으로해 석할 수있다”며“따라서국무위원대 행은 표결권을 갖지못해의사정족수 에도카운팅되지않는다고볼수있다” 고말했다. 나광현우태경기자 ‘국무위원줄탄핵’부담커지고 제주항공기추락참사수습급해 “최대행에시간줘야”신중기류 여권“최, 헌법재판관임명안할것 민주당제안하면협상임하겠다” 이재명(왼쪽두번째)더불어민주당대표가 29일국회에서전남무안공항항공기추락사고와관련한긴급최고위원회의를소집, 수습방안등을논의하 기위해이동하고있다. 연합뉴스 국무위원21명중15명만정상직무 野“의사정족수미달로개의불가” ‘대리차관의결권’놓고학계갈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