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2월 31일 (화요일) D8 내란혐의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가 30일 현직대통령을 상대로 체포영장 청구카드를꺼낸것은범죄혐의가명 백한데도 윤석열 대통령이세차례나 출석요구에응하지않았기때문이다. 체포영장이발부되면사법절차상법정 에서는건피할 수없어, 윤 대통령측 도필사적인방어에나섰다. 내란수사 의향방이법원결정에따라크게요동 칠전망이다. 공수처는 출석요구서를 잇따라 발 송하며윤대통령을향한강제수사명 분을쌓아왔다. 윤대통령탄핵소추안 이국회에서가결되자 18일과 25일, 29 일에출석할것을요청했다. 윤대통령 의불출석의사를 확인한 공수처는며 칠여유를두고일정조율에나서는통 상의출석요구와달리‘속전속결’로진 행했다. 결국 탄핵안 가결 보름 만에 ‘불출석3회’ 요건을만들었고,내란수 괴혐의로체포영장을청구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청구 사실을 공 표한 것은 공수처입장에서도 명운이 걸린수사라는점을고려한것으로보 인다. 체포영장 청구를 외부에알리는 것은 매우이례적인일이다. 체포는 도 주우려가있는피의자를잡기위한조 치라서수사 대상자 모르게진행되는 밀행성이핵심이다. 하지만 공수처는 공보준칙상 ‘범인검거또는주요증거 발견을위해국민의협조가필요한 경 우’에해당한다고판단해청구사실을 언론에공개했다. 차장검사출신의한변호사는“체포 영장청구를공표하는경우는처음본 다.여론을등에업고영장발부가능성 을 조금이라도 높이려는 의도로 보인 다”고평가했다. 다만 청구 사실이알려지면서상대 에게대응할 빌미를 줬다는지적도있 다. 법원은 수사기관에서제출한 자료 만을심사해체포영장 발부여부를결 정하는데,이번에는 윤 대통령측이서 둘러법원에의견서를 제출하는 이례 적인상황이연출된것이다. 윤 대통령 측윤갑근변호사는“공수처가수사권 이없는 불법수사를 하고있다”고 주 장했다.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형사소송 법상 법원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고,수사 기관 출석불응에정당한이유가없다 고판단하면영장을발부한다. 법률 전문가들은 범죄혐의만 놓고 보면대체로 윤대통령체포는 불가피 하다고 본다. 윤 대통령지시에 따라 ‘국헌문란목적폭동’을지휘한혐의로 군과경찰의지휘부들이이미구속됐기 때문이다. 공안검사 출신의한 변호사 는“상명하복에따라추진된내란사건 특성상, 정점인윤대통령만처벌을피 하는것은불가능하다”고말했다. 다만영장이발부돼도집행까지는넘 어야할산이많다.공수처는경찰과협 조해현직대통령체포에나설예정이 다. 공조수사본부 관계자는 “영장이 발부되면발생할 수있는변수에맞게 철저히대비할것”이라고말했다. 수사 기관의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처벌되며현행범체 포도가능하다. 하지만내란죄수사를 ‘불법수사’로규정하는윤대통령측이 체포에순순히응할지는 미지수다. 대 통령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경호업무 방해행위’로판단할경우, 경호처법상 무기사용도 가능해물리적충돌위험 도열려있다. 영장을 발부받고도 집행에실패할 가능성도 있다. 한화갑 전 민주당 대 표는 2004년10억원대불법정치자금 혐의로 구속영장이발부됐지만, 당원 200여명이당사출입구를막고집행을 저지해결국불구속기소됐다.같은해 이인제전 자유민주연합 의원에대한 검찰의체포영장 역시당원들에가로 막혀한달뒤집행됐다. 2000년에는정 형근 당시한나라당 의원이 23차례나 출석요구에불응해체포하려했지만 4 차례나실패했고,결국검찰에자진출 석한뒤불구속기소하는것으로마무 리됐다. 일각에선법원이체포영장을기각할 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고본다.기각 사유는공수처수사권문제가될가능 성이높다. 그간 법조계에선공수처가 내란 혐의로현직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는지를 두고갑론을박이있었다. 직 권남용죄는대통령불소추특권이적용 되는 범죄라서어느 수사기관이든 수 사개시가불가능한데, 윤대통령의직 권남용혐의를근거로 ‘관련범죄’인내 란죄를인지하고 내란죄수사 권한이 없는공수처가이를수사하는것은논 란의여지가있다는것이다. 만약이런이유로 법원이윤 대통령 체포영장을기각할 경우, 대통령을 수 사할수있는주체는다시검찰과경찰 로 넘어갈 가능성이크다. 경찰은법적 으로 내란죄를직접수사할 권한이있 다. 검찰도경찰관의모든범죄에대한 수사권이있으므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공범인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수 사하는게가능하다는입장이다. 최동순기자 헌법재판소가 대통령권한대행대 상의탄핵소추 정족수 논란에대해 “국회의장이가결을 선포했다면직 무는일단정지되는게맞다”는취지 의답을내놨다.야당주도로통과시 킨 한덕수 전 권한대행 탄액소추안 효력을 둘러싸고갑론을박이이어지 자입장을밝힌것이다. 천재현헌재부공보관은 30일 ‘대 통령권한대행에대한탄핵소추의결 정족수가정확하지않은상황에서헌 재가 빨리기준을 정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있다’는취재진질문에“가 결 정족수 자체는 재판부에서판단 할 사안”이라면서도 “헌법65조 3항 에따르면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 는탄핵심판이있을때까지권한행사 가정지된다”고말했다.“헌재에서별 도결정이있지않는한, 탄핵소추의 결효력이부인되기는어렵다는게중 론으로알고있다”고도언급했다. 이날헌재의설명은국민의힘이한 전권한대행탄핵안 가결을 두고 ‘원 천무효’라고 반발하자 우회적으로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여 당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권 한대행지위를겸하고있어대통령에 준하는 정족수 ( 200석 ) 를 적용해야 하는데도국회의장이국무총리기준 ( 151명 ) 에따라 192명찬성만으로가 결을 선포했다”며 27일 권한쟁의심 판을 청구하고 가처분도 신청했다. 한총리는당시“국회결정을존중하 겠다”며탄핵안수용의사를밝혔다. 헌재는 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과 관련한 ‘헌재 7인심판 조항’ ( 헌법재 판소법23조1항 ) 의위헌성여부에대 해선“현재상황을고려해6명이선고 할 수있는지검토에속도를 내고있 다”고밝혔다.앞서헌재는해당조항 의효력을정지시켜달라는이진숙방 송통신위원장의가처분신청을받아 들이면서도“의결정족수가아니라심 리정족수에대한 것에불과하다”는 제한적해석을내놨다. 최다원기자 ‘12·3 불법계엄사태’를수사중인경 찰이한덕수 ( 사진 ) 국무총리에게 2차 출석을요구했다.계엄선포전후국무 회의에참석한 위원중재소환 통보를 받은건한총리가처음이다.경찰은한 총리가 계엄선포 계획을 미리알았는 지재차확인할계획이다. 경찰청국가수사본부비상계엄특별 수사단 ( 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 ) 은 30일기자간담회에서“28일한 총리에 게2차출석요구서를발송하기로했으 며,실제발송은이날이뤄졌을것”이라 고밝혔다. 한총리는앞서한차례피의자신분 으로경찰에비공개출석해조사를 받 았다. 특수단은윤석열대통령과수감 중인김용현전국방부장관을빼놓고 는계엄직전열린국무회의참석자 10 명을모두조사했으며,한총리만을대 상으로두번째조사를받으라고통보 했다. 다만 특수단은 한 총리를 출국 금지하지않았고, 그의휴대폰을임의 제출 받거나 압수수색하지는 않았다 고설명했다. 특수단은이번 조사에서한 총리가 계엄선포계획을인지한 시점등을재 차확인할계획이다.김용현전장관변 호인단은 26일“계엄건의와관련해사 전에국무총리에게보고하고대통령에 게건의하는절차를밟았다는게김전 장관의진술”이라고주장해논란이일 었다. 김전장관 측은 “국무회의에윤 대통령이임석하기직 전에총리에게계엄얘 기를 해 국무총리를 거친 다음, 대통령이 들어와서, 건의하고 심의했다는 의미”라 고해명했다. 국무총리실은 논란이 커지자 “3일 오후 9시경대통령실에서윤대통령으 로부터비상계엄선포 계획을 직접듣 기전까지관련한어떤보고도받은사 실이없다”며김전장관 측 주장을 반 박했다. 특수단은 한 총리를 다시불 러계엄선포인지시점을정확히따져 봐야한다는입장이다. 특수단은피의자로입건한인물들에 대해대부분조사를마쳤다.이번사태 와관련해이날까지현직군인19명 ( 현 역17명,예비역2명 ) 과경찰관 5명, 당 정관계자 21명등총 45명을피의자로 입건했다. 피의자신분인군인 19명중 에선여인형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 우전수도방위사령관,곽종근전육군 특수전사령관 등 ‘사령관 3인방’을 제 외한 16명을 조사했다. 시민단체로부 터고발된당정관계자 중에는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 장관도포함됐다. 특수단은계엄해제요구결의안 통 과직후 계엄군이국회의장 공관에투 입돼우원식의장을 체포하려했다는 의혹도수사중이다. 투입된군병력은 수도방위사령부 소속으로, 최근 특수 단은출동요원등관련자를소환조사 해현장에배치된경위를조사했다. 강지수^조소진기자 공수처, 체포영장 공표로법원압박$발부돼도 집행쉽지않을 듯 ‘계엄계획’언제알았나$경찰, 한덕수총리에재출석요구 김용현측“사전보고”진술확인차 45명입건$최상목대행까지포함 헌재“대통령권한대행탄핵, 가결선포했다면직무정지맞다” 효력두고갑론을박속입장밝혀 6인선고가능여부,신속검토중 “심리우선순위, 재판관회의결정” 헌정사첫현직대통령체포영장 밀행성핵심영장공개매우이례적 “불법수사”尹측의견서제출빌미 과거정치인대상집행실패사례도 ‘수사권문제’로기각땐명분잃어 검^경으로수사주체넘어갈가능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가 내란 및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청구하 자, 윤 대통령측이‘불법청구’라는 내 용의의견서를 법원에제출했다. 내란 죄수사권한이없는 공수처가영장을 청구했기때문에각하돼야 한다는 주 장이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 사는 30일 서울서부지법에본인과 김 홍일변호사 선임계및체포영장 청구 와관련한의견서를제출했다. 그는취 재진들에게“권한없는기관에의한체 포영장 청구이고, 형사소송법상 청구 요건에도맞지않다”는내용을의견서 에담았다고밝혔다. 공수처와 경찰 등이참여한 공조수 사본부 ( 공조본 ) 는이날새벽에사상처 음으로 현직대통령에대한 체포영장 을청구했다. 윤대통령이이달 18일과 25일에이어사실상최후통첩이었던29 일소환통보에도불응하자신병확보 절차에나선것이다. 체포영장 청구는 수사 밀행성을 위해공개하는 경우가 없지만, 영장청구 자체가이례적인만 큼공수처는이날오전청구사실을알 렸다. 그러자윤대통령변호인단이서 둘러선임계와함께체포영장의견서를 제출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의내란죄수사 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내 란죄에대한 직접수사권이없어경찰 과 공조본을 꾸려직권남용 관련범죄 로내란죄를수사해왔다. 윤변호사는 “현직대통령은직권남용죄로 소추할 수없다”며“수사가 가능하다 하더라 도최대한자제돼야한다는게다수설” 이라고했다. 그러면서“직권남용이란 가벼운 범죄를 가지고 내란죄관할을 주장하는건법리적으로맞지않다. 꼬 리에대한 권리가있다고 몸통에대한 권리를주장하는해괴한논리”라고비 판했다. 윤 변호사는이번 사안이형사소송 법상 체포영장 청구 요건에도 해당하 지않는다고주장했다. 윤대통령의비 상계엄엔국헌문란목적이나폭동이전 혀없었다는것이다. 27일구속기소된 김용현전국방부장관의공소장에담 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 가 ( 의원들을 ) 끌어내라”,“4명이1명씩 들쳐업고나오라해라”등윤대통령이 명령했다는진술에대해선“상식에부 합하지않는일방적진술”이라며전면 부인했다.대통령은현장에있는군관 계자와 경찰들에게상황 파악이나 격 려를위해전화한것뿐이라고했다. 윤변호사는 ‘체포영장발부시협조 할계획이있느냐’는질문에“그건그때 가서이야기하겠다”고말을아꼈다.그 러면서앞으로 공수처수사엔 응하지 않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통해사 실관계를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이내란 혐의로 자진 출석해조사받을 의향이있는지 를묻는말에“비상계엄은대통령의헌 법적권한이고 1차적판단권도대통령 에게있다”고강조했다. 장수현기자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30일경기정부과천청사공수처사무실로출근하고있다(왼쪽사진). 이날공조수사본부가내란우두머리혐의를받는윤석열대통령에대한체포영장을청구한가운데서울용산구한남동대통령실관저 앞에차단막이이중으로쳐있다. 뉴스1·류기찬인턴기자 체포영장발부땐협조? 尹측“그때가서할얘기” 檢출신윤갑근^김홍일선임계제출 “공수처,꼬리로몸통권리주장해괴” 30일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헌재는 이날오후재판관회의를개최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