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월 2일 (목요일) D4 尹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법원이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 석열 대통령체포영장을 발부한 31일 윤대통령이머무는 관저앞은긴장감 이최고조에 달했다. 보수·진보 단체 들이오전부터서울용산구한남동관 저 200m 거리의골목길 ( 한남대로 36 길 ) 을 사이에 둔 채현직대통령체포 가옳은지를싸고서로거친욕설을내 뱉었다. 단체회원들의운집규모가커지면서 경비도한층삼엄해졌다. 관저정문방 향입구앞에설치된 35m 길이이중바 리케이드안팎으로대통령경호처직원 들과경찰관들이대거줄지어섰다. 관 저앞쪽 도로에는 경찰 기동대버스 6 대등이촘촘히붙어차벽이생겼다. 관 저150m 지점부터는취재진촬영도제 한됐다. 보수진영측은 도로변에서“체포영 장 무효”를외쳤다. 한 중년여성은관 저에서200m 떨어진골목길한가운데 아예 ‘대 ( 大 ) 자’로 드러누웠다. 체포영 장 집행을 저지하려는 몸부림이었다. 검정차량 1대가 지나가질 못해경찰 관이“시민차량이니비켜달라”고했지 만누운여성은“불법체포다.절대 ( 관 저로 ) 못올라간다”며3분가량꿈쩍도 하지않았다. 보수단체들은 “경찰들 탄 차량아니냐”며‘탄핵무효’가적힌 손팻말을들고시위했다. 경찰기동대버스1대가오전11시10 분쯤 관저방향으로 들어서자 현장은 순식간에아수라장이됐다. 윤 대통령 지지자 네댓명이현장질서유지를 위 해투입된경찰관들을 영장을 집행하 러온걸로오해해버스앞에드러누웠 다. 경찰이이를저지하면서윤 대통령 지지자들과 격한 실랑이도 벌어졌다. 아슬아슬한대치상황이이어지자경찰 관이“차를뺄테니물러나달라”고외 쳤고,기동대버스는갓길로물러났다. 이날 정오부터보수단체들은 본격 결집해“불법체포영장은원천무효”라 주장했다. 자유우파총연합, 자유통일 당,신자유연대등윤대통령지지단체 는관저인근 3개차로를가득메웠다. 주최측추산 1만명 ( 경찰비공식추산 5,000명 ) 이운집했다. 사회자가 “우리 부터뚫고가봐라, 우리가대통령을지 킨다”고외치면서관저인근은성조기 와 태극기물결이넘실거렸다. 대통령 경호처에는 “마지막보루”라며“ ( 끝까 지 ) 대통령을지켜라”라고목청을높였 다. 영장 발부 소식에경기안양시에서 한달음에온 홍진수 ( 70 ) 씨는 “검찰총 장을지낸대통령이법을몰랐겠냐”며 “위법한체포영장이떨어졌다”고주장 했다. 애키우는 30대주부라는 한 유 튜버는“대통령을겨냥한부당수사를 멈추라”고외쳤다. 길건너편에선“윤대통령을즉각체 포하라”는진보진영의맞불기자회견 이열렸다.진보당,촛불행동등은앞서 수사기관의압수수색집행을저지한경 호처를 향해“ ( 이번엔 ) 체포를 방해하 지말라”고 성토했다. 관저정문입구 쪽에선 ‘내란수괴윤석열을 빨리체포 하라’는 문장이적힌손팻말을 든 1인 시위자들도더러눈에띄었다. 동네주민들은 “처음 보는 광경”이 라며눈살을찌푸렸다. 관저인근주민 김모 ( 49 ) 씨는 “집회는 며칠있었지만 오늘경비가가장살벌하다.나라가참 혼란스럽다”며연신혀를찼다. 강지수기자 ‘12·3 불법계엄’ 사태의정점인윤 석열대통령체포영장이31일발부 되면서내란혐의수사역시급물살 을탈전망이다.윤대통령이체포된 시점부터 48시간 내에구속영장을 청구하고, 20일내에기소해야하는 ‘시간표’는 정해져있다. 체포 주체 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 기소주체인검찰이이시간을얼마 나효율적으로쓰느냐가수사성패 를가를전망이다. 공수처가체포영장유효기간인1 월 6일까지윤 대통령체포에성공 할 경우 그로부터 48시간 내구속 영장을청구하거나윤대통령을석 방해야한다.현직대통령을상대로 체포영장을청구하는강수를둔만 큼,구속영장청구도사실상정해진 수순으로보인다.공수처역시48시 간 동안 윤대통령조사및그의혐 의입증을위한보강수사에총력을 기울일것으로예상된다. 윤 대통령구속영장은 공수처가 직접법원에청구하게된다.최근중 앙군사법원은 문상호전정보사령 관구속영장을발부하면서논란이 일었던기소권없는피의자에대한 공수처의구속영장 청구권을 간접 적으로인정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청구했던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 할 가능성이크다. 다만 공소제기 ( 기소 ) 는 관련재판이진행중인서 울중앙지법에이뤄질 것으로 예상 돼향후 윤 대통령측에서문제제 기를 할 수도있다. 윤 대통령이구 속전피의자심문 ( 영장실질심사 ) 에 나타나지않으면법원에서구인장 이발부될 가능성이있다. 다만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구속영장심사에는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속영장이발부되면윤 대통령 이재판에 넘겨지기까지수사기관 들은 분초를 다투게된다. 형사소 송법상검사는체포기간을포함해 10일이내에피의자를구속할수있 고, 한 차례10일연장이가능하다. 수사기간이20일정도로제한된다 는 의미다. 게다가 공수처와 검찰 이이기간을나눠서수사해야한다. 공수처법상 공수처검사는 대통령 에대한기소권이없어수사후사건 을 서울중앙지검에넘겨, 검찰이윤 대통령을기소해야한다. 공수처와 검찰이며칠씩나눠수 사해야 하는지는 정해진 게없다. 다만 두 기관은 최근 윤 대통령내 란혐의사건이첩여부를조율하면 서, 공수처가 기소할 수 없는 피의 자의경우두기관이합쳐서최장 20 일 구속할 수있는 것으로 상정하 고 수사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 다. 문 전정보사령관의경우 공수 처가 체포 후 7일째에구속기간연 장 승인을받았고 9일만에기소권 을가진군검찰에사건을넘겼다. 검찰 특수본은 공수처로부터사 건을넘겨받으면그간검찰이수사 한내용과윤대통령에대한추가수 사를더해공소장을작성하게된다. 정준기기자 ‘12·3 불법계엄’ 사태의내란 수괴로 지목된윤석열대통령에대한체포영장 이31일발부되면서, 헌정사상첫현직 대통령체포영장집행과정이전국에생 중계될전망이다. 윤 대통령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된날로부터7일째인1월 6일까지 다. 영장을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 사처 ( 공수처 ) 는이기간내에체포영장 집행절차를끝내야한다.기간내에윤 대통령을 체포하지못하면 다시체포 영장을청구하거나 ‘4차소환통보’‘구 속영장 청구 직행’ 등 다른 카드를 써 야한다. 체포영장집행을 위한 첫스텝은 주 거지진입이다. 공수처는이를 위해서 울한남동대통령관저등에대한수색 영장도 발부받았다. 대통령경호처가 순순히수색길을 열어줄지는 미지수 다. 윤대통령이체포영장자체를 ‘불법 무효’라고보고있는데다대통령경호 처도“적법한절차에따라경호조치가 이뤄질것으로알고있다”고밝혔기때 문이다. 하지만 법원에서발부받은 체 포영장의집행을 막을 법적근거가 부 족하고 대치과정에서충돌 우려까지 제기되고있어, 영장 유효기간이끝날 때까지집행을 막아서진 못할 것이란 관측도적지않다. 영장집행은 공수처검사가 윤 대통 령에게체포영장을 제시하고 그 사본 을 교부하면서시작된다. 공수처검사 는이때윤대통령에게체포이유를설 명하고 ‘미란다원칙’을고지하게된다. 그직후윤대통령을지정된장소에인 치해야 한다. 체포영장에적시된인치 장소는공수처또는체포지인근경찰 서다.공수처가수사주체인만큼,곧바 로경기과천의공수처건물로이동하 는방안이유력하다. 체포영장집행과정에선필요할경우 수갑 등 장비를 사용할 수있다. 다만 현직대통령신분인점, 도주우려가적 은점을고려하면윤대통령체포과정 에수갑이사용될가능성은 높지않다 는게법조계관측이다.이동방식은수 사기관 차량에태워이동하는게일반 적이지만, 현직대통령신분을 감안해 공수처와의협의과정을거쳐경호차량 이용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신병을 확보하 게되면숨가쁘게수사가진행될것으 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피의자를체 포한 수사기관은 체포 시점부터 48시 간내에구속영장을청구해야하고,영 장을 청구하지못하면피의자를 석방 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 를 받지않을때는 구금시설에수감되 는데, 공수처인근의서울구치소가 유 력하다. 체포된피의자는체포행위가적절했 는지법원에따질수있다.다만윤대통 령측윤갑근변호사는“현재로선계획 이없다”고답했다.대신헌법재판소에 이번체포영장과관련한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정준기기자 법원이내란혐의를받는윤석열대통령에대한체포영장을발부한31일서울용산구한남동대통령관저인근에서윤대통령지지자들이경찰버스의진입을막고있다. 류기찬인턴기자 관저서영장제시^미란다원칙고지 서울구치소수감가능성유력하고 수갑없이경호차량으로이동할듯 경호처“적법한절차에따라조치” 영장집행에길열어줄지는미지수 공수처, 6일까지영장 집행해야$ 기한 내체포 못 하면다른 카드 “위법한영장 무효”외치며드러눕기도$대통령관저앞아수라장 “우리를뚫고가라,대통령지키자” 한남동으로몰려든보수단체들 질서유지투입경찰들과실랑이 진보단체“체포하라”맞불시위 인근주민들“혼란스럽고창피” ‘尹신병확보’성공하면구속영장수순 공수처^검찰열흘씩쪼개기수사전망 48시간내구속영장청구해야 기소까지최장 20일구속가능 법조계“영장발부됐는데, 절차적시비로저항? 명분없어” 윤석열대통령에대한체포영장이발부된31일서울용산구한남동대통령관저인근골목에윤대 통령지지자들이드러누워경찰차량등의진입을막고있다. 류기찬인턴기자 Ԃ 1 졂 ‘ 㽮 , 쩣풞폏핳잖헎쭖쫃 ’ 펞컪몒콛 ‘내란 수괴 ( 우두머리 ) ’ 혐의가 적힌 윤대통령체포영장의유효기간은 1월 6일까지다. 윤 대통령을 체포한 후인 치할장소는 ‘공수처또는체포지인근 경찰서’가,조사를마친뒤구금할장소 는서울구치소가적시됐다. 윤대통령은반발했다. 윤대통령측 변호인인윤갑근 변호사는이날 기자 회견을열고 “수사권이없는수사기관 ( 공수처 ) 에서청구해발부된체포영장 은불법무효”라면서“ ( 윤대통령이 ) 권 력자라서특혜를 보는게아니라 오히 려피해를 보는 상황”이라고 반박했 다. 내란죄수사권이없는공수처가직 권남용혐의‘관련범죄’로내란혐의까 지포괄해수사하는건불법이라는주 장이다. 변호인단은 체포영장에대해 헌법재판소권한쟁의심판과체포영장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냈다. 공수처는 법원의영장 발부로 수사 권논란이종결된것이란입장이다. 공 수처검사명의로 ‘내란수괴’혐의를적 시해청구한 체포영장이발부된만큼, 법원에서도 수사권을 인정한 것으로 봐야한다는취지다.검찰출신의한변 호사는“영장이발부된이상절차적시 비를 문제삼아영장집행에저항하는 건정당한명분이있다고보기힘들다” 고꼬집었다. 체포영장이발부됐지만, 실제윤 대 통령을체포하기까지는난항이예상된 다. 대통령경호처가 공수처의영장 집 행을가로막아양측간충돌이발생할 수도있기때문이다.경호처는앞서‘군 사상·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 는이유로 대통령실·관저·삼청동안가 에대한압수수색영장집행을막았다. 윤 대통령측의‘불법수사’ 주장도 경 호처가영장집행을 거부할 명분이될 수있다. 구체적인영장집행시점과방식에대 해공수처관계자는“경찰국가수사본 부와 협의해야 할 문제”라면서도 “여 러사정을 고려할 수는있지만체포영 장을발부받은이상집행하는게원칙” 이라고밝혔다.집행전경호처와 사전 조율여부에대해선“통상 그렇게까지 는 하지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공수 처는경호처가물리적으로영장집행을 방어할가능성에대비해경찰기동대에 인력지원을 요청하는 방안도검토 중 이다. 앞서오동운 공수처장은 국회에 서“ ( 영장 집행방해는 ) 특수공무집행 방해와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성 립할수있음을경고하는공문을 ( 경호 처에 ) 보낼것”이라고말하기도했다. 윤대통령이체포영장집행에응한다 면 공수처는 48시간이내에구속영장 을청구해야 한다. 범행의구체적인정 황이생중계됐고, 군경지휘부가 국회 등에서윤 대통령을 겨냥해진술한 점 을 감안하면구속영장이발부될가능 성이높다는관측이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