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월 2일 (목요일) D9 종합 극한의대치를이어가던여야가모처 럼만에손을맞잡았다.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탄핵여파로 무산되는 듯했 던국정협의체도 다시띄우고, 제주항 공여객기참사수습을위한국회차원 의대책위원회도출범한다. 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는 31일국회 에서우원식국회의장 주재로열린회 동을통해이같이합의했다.이날회동 은 권영세비대위출범에맞춘 상견례 성격으로 우 의장이제안해마련됐다. 한덕수 권한대행탄핵사태로 격돌한 여야지만, 이날만큼은 초당적협력에 뜻을모으고비공개회동 18분만에합 의를도출했다. 헌정사상초유권한대행의대행체제 속에제주항공 여객기참사까지터지 면서더이상국정공백을방치하면안 된다는공감대가강하게작동했다. 세 사람은 모두발언부터국정안정을 위 해초당적협력이필요하다며정치복원 을강조했다.권영세위원장은“정치복 원”을강조했고,이대표도 “정쟁적요 소보다민생경제, 외교,안보처럼당장 해야할중요한일에집중하자”며호응 했다. 국정협의체재가동은 가장 큰 수확 이다. 국회의장과여야대표,최상목대 통령권한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 장관이참여하는 형태다. 여야 대표가 큰밑그림을짜고,후속조치는여야원 내대표가 조율하기로했다. 참여주체 를두고당대표급 ( 민주당 ) 이냐,원내대 표 ( 국민의힘 ) 냐를둘러싸고신경전끝 에내놓은절충안이다.협의체의명칭도 여당이주장한여야정협의체대신민주 당이띄운국정협의체를쓰기로했다. 안건은 민생과 국정현안이총망라 될것으로보인다.신동욱국민의힘수 석대변인은“외교,안보,통상,민생경제 등모든부분에걸쳐국정을조속히안 정시키기로합의했다”고전했다. 민주 당이제기해온추가경정예산도논의될 것으로보인다. 대표급회동에앞서여 야와 국회의장, 정부가실무협의를 갖 는다. 국가애도기간 ( 4일 ) 이끝나는 대 로가동이본격화될것으로보인다. 여야는 제주항공 참사 대책위도 꾸 리기로했다.각정당이따로지원에나 서는것보다 국회차원에서통합 대책 을마련하는게더효율적이라는판단 에서다.여야는 먼저참사희생자신원 확인이늦어지는절차를신속하게진행 할 수있도록정부에협조를촉구하기 로했다. 대책위는김민기국회사무총 장, 권영진 국민의힘사고대책위원장, 주철현참사대책위원장등 3명이공동 위원장을맡는다. 정승임^우태경기자 국민의힘 “쌍특검논의할 수 있다”$ 여·야 합의물꼬 트나 국민의힘이 31일 이른바 ‘쌍특검 법’ ( 내란특검법·김건희여사 특검법 ) 에 수정안을마련할 수있다는입장을내 놨다. 국가혼란을초래한 12·3 비상계 엄진상규명, 김건희여사 수사여론이 커지면서여당도 ‘무조건비호’는어렵 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최상 목 대통령권한대행이이날 재의요구 권 ( 거부권 ) 을행사하면서국회로되돌 아온 쌍특검법을 두고여야가 합의안 을마련할수있을지주목된다. 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은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기자들과 만나 쌍 특검법에대해“헌법에위배되는 요소 가굉장히많다.어렵고복잡할수록원 칙에충실해야 하고 법치주의에충실 하게가야 한다”며“두 특검은재의요 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위원장 은다만“위헌성요소를제거한특검은 얼마든지논의할수있다”며논의가능 성을 열어놨다. 국민의힘지도부에서 ‘논의가능성’을거론한것은처음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 회의를 마친뒤기자들과 만나 쌍특검 을 두고 “야당이추천하는 야당 특검 이기때문에저희당은 두 특검모두에 대해서반대하는입장”이라고했다. 다 만 “저희입장에서는일단부결시켜놓 고그다음수순은그때가서다시논의 할계획”이라며야당과대화여지를열 어놨다. 더불어민주당이통과시킨현재의쌍 특검은위헌요소가적지않다는게국 민의힘판단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 당만특검추천권을갖고,여당은추천 권이아예배제돼있다.수사대상도모 호하고 광범위해자칫 국민의힘전체 가수사대상이될수있다는우려도크 다.실제로민주당은김여사특검법수 사대상에지난해4월총선공천개입의 혹, 20대대선불법여론조사의혹등을 담아 놨다. “정부·여당전체, 윤석열정 부 모든 사안을 수사하겠다는 것” ( 권 성동 원내대표 ) 이라는 반발이나오는 배경이다. 다만 당내에서도 ‘여야 협상’ 목소리 가 조금씩제기된다. 권영진의원은이 날KBS라디오에서“여야가 같이머리 를 맞대고협의해서새로운 좋은길을 찾을 수있으면찾아야 한다”고했고, 박형수원내수석부대표도전날 “쌍특 검에거부권이행사돼 국회로 되돌아 온다면,야당과위헌적인조항을삭제 하는 방법으로 충분히협상할 용의가 있다”고했다. 민주당의특검발의→거 부권행사→특검법재발의로이어지는 극한대치를막아야한다는판단이깔 린것으로보인다. 국회에서쌍특검재표결이이뤄질경 우 부결을 확신할 수 없다는 우려도 작용한것으로해석된다. 재표결은재 적과반수출석에출석의원 3분의2이 상 찬성하면가결된다. 범야권이모두 찬성표를 던진다면 국민의힘 의원 8 명만이탈하면된다.이미내란 특검법 과김건희특검법국회본회의표결당 시각각 7명, 6명의여당의원이이탈했 다. 특히내란특검법의경우반대를거 듭하다가는 ‘내란동조당’이라는야당 공세에시달릴수있다. 민주당도 협상에나설 가능성이제 기된다. 제주항공참사 수습이우선인 데다가, 최권한대행이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장까지맡고있어탄핵에나 서기쉽지않다.이재명민주당 대표도 이날 우원식국회의장 주재로열린양 당대표회동에서“국민불안을최소화 하고국정안정을위해할수있는일들 에최선을 다해야 한다”며“정쟁적요 소가 있는 것보다 민생과 경제, 안보, 외교같은당장해야할일들을집중해 서하면좋겠다”고정쟁자제목소리를 냈다. 윤한슬기자^임주영인턴기자 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과 권영세(왼쪽) 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 31일국회에서열린회동후손잡고기념촬영을하고있다. 고영권기자 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 장관이31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 를주재하고있다. 뉴시스 “위헌성제거하면얼마든지논의” 與지도부서첫협상가능성언급 당내도“극한대치막아야”요구 야당도제주항공참사수습우선 이재명“국정안정최선$정쟁자제” “정치복원”손맞잡은여·야…국정협의체재가동 崔, 김건희특검엔“위헌성문제”$내란특검은“권력분립원칙위반” 국회의장회동서18분만에결정 항공기참사‘통합대책위’출범 재판관임명·특검법은논의안해 첫국무회의주재하는 䄃 대행 Ԃ 1 졂 ‘ 䄃샎픦헖 멾삶 ’ 펞컪몒콛 내란 특검법에대해서도 “특검후보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해 권력분립 원칙에위반된다”며“압수수색보호장 치도배제해국방,외교등의위험을초 래할수있다”고비판했다. 일단 거부권으로 돌려보냈지만, 쌍 특검법을 놓고여야가 협상에나설수 있다는 관측이제기된다. 권영세국민 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이날“위헌성을 제거한 특검법은 얼마든지논의할 수 있다”며독소조항을제거한다면중재 안을 마련할 수있다며타협의여지를 열어놨다. 최권한대행은이날국무회의에서헌 법재판관임명도전격발표했다. 당초 최권한대행이당면 과제인제주항공 참사수습을매듭지은뒤충분한시간 을갖고헌법재판관문제를고심할것 이라는예측이우세했다. 그러나 권한 대행의가장적극적인권한인거부권은 행사하면서,형식적인임명권은행사하 지않는 것자체가이율배반이라는 비 판이커지자 결단을 내린것으로 보인 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까지나서권 한대행의헌법재판관임명이타당하다 는입장을 밝힌상황에서임명을 하지 않는게불필요한갈등을야기하고있 다는판단이다. 최권한대행은 “지난달 27일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뒤하루라도 빨리 정치적불확실성과 사회갈등을 종식 시켜경제와 민생위기가능성차단이 필요하다는절박함이있었다”며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최권한대행의 결단으로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탄 핵결정에‘만장일치’가필수적인6인체 제를일단벗어날수있게됐다. 최권한대행의기대와달리여야는일 제히반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원내 대표는이날오후기자들과만나“탄핵 소추인인국회가 판결 주체인재판관 을임명하는셈으로, 최권한대행의임 명강행은헌법상 소추와재판 분리라 는 대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며 “야당 의탄핵겁박에굴복해적법절차의원 칙을희석했다”고 불쾌감을숨기지않 았다.우원식국회의장도“국회가선출 한 3인의헌법재판관후보는여야합의 에따른것이맞다”고반박했다. 우의 장은입장문을내고“국회의장중재로 헌법재판관추천몫배분에대해여당1 인,야당 2인으로합의한것”이라며“여 당이뒤늦게입장을 바꾼 것인데합의 가없었다는 것은 국회의논의과정을 왜곡한 것”이라고 강력한 유감을 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