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월 2일(목)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조한창·정계선> 현직대통령첫체포임박 尹, 법원영장마저 ‘불복’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가처분신청 尹탄핵안인용가능성다소높아져 野추천마은혁후보자임명은보류 여야,崔대행‘절충결단’일제히반발 崔대행,헌법재판관2명임명…쌍특검법은거부권 최상목( 사진 )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김건희 여 사·내란특별검사법등이른바쌍특검 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 했다. 동시에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 자 3명 중 여야 추천 각각 1명씩 조한 창·정계선 후보를 즉각 임명하기로 했 다. 다만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은“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며 보류했다.‘반쪽임명’인셈이다. 헌법재판관 임명과 쌍특검법을 두고 여야가극한의대치를벌이는상황에서 양측의요구사항을절충해정치적부담 을 덜겠다는 결정이지만, 여야는 모두 반발하고나섰다. 우원식 국회의장도“헌법재판관 임명 은절충할문제가아니다”라며강한유 감을표했다. ★관련기사9면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서주재한정례국무회의에서윤대통령 배우자김건희의주가조작사건등의진 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통한내란 행위의 진상규명 을위한특검법등 두개법안에대한 재의요구안을 의 결하고 바로 재가 했다. 윤석열대통령탄핵안가결후대통령 권한대행으로행사하는두번째거부권 이다.관가에서는일찍부터최권한대행 의 거부권 행사를점쳤으나, 정부는 국 무회의직전까지도안건상정여부를확 정하지않는등최대한고심하는뉘앙스 를 강조했다. 통상 오전 10시에 열리는 정례국무회의시간도이날은오후로미 뤘다. 최권한대행은앞서김여사특검법관 련 세 차례의 거부권이 의결될 때마다 국무위원구성원으로참여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이날최권한대행이강조한 문제점은‘위헌성’이었다. 최권한대행은김여사특검법에대해 “이미 정부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하고 특검의 보충성·예외성 원칙 에어긋난다는등이유로재의요구해폐 기됐으나,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채 다시정부로이송됐다”고지적했다. 나광현기자☞9면에계속 ‘12·3 불법계엄’사태의정점으로지 목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이 31일발부됐다. 헌정사상최초로현 직 대통령 신분으로 수사기관의‘체포 대상’이된윤대통령은법원에서적법 하게발부된영장집행에불복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그간 윤 대통령이 강조 해왔던‘공정’과‘법치주의’가치를스 스로 뒤집고 시간끌기에 나섰다는 비 판이제기된다. ★관련기사4면 공조수사본부는이날오전윤대통령 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공수 처는윤대통령이별다른이유제시없 이 세 차례 소환조사 통보에 불응하자 지난달 30일 0시서울서부지법에내란 및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체포 영장과 대통령 관저 등 수색영장을 청 구했다. 법원은 △피의자가 정당한 이 유없이출석요구에응하지않았고△ 죄를범했다고의심할만한상당한이유 가있다며영장을발부했다. 위용성기자☞4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