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월 3일 (금요일) A4 ■이민·환경정책 ‘유턴’ 확실 트럼프당선자가예고한‘강경보 수 정부’의 청사진은 이민이민·환 경 정책 분야에서 드러난다. 불법 이민자대대적인추방으로대표되 는1호공약인‘반이민정책’에힘 을싣는게대표적이다. 외교·안보 와 더불어 반이민·국경 정책을 주 도할인사임명이그렇다. 국경 단속 정책을 펼 국토안보부 장관에크리스티놈사우스다코타 주지사를, 백악관 부비서실장에는 집권 1기시절강경한반이민정책 을이끈스티븐밀러전백악관선 임보좌관을각각낙점했다.차기백 악관 비서실장(수지 와일스)에 이 어두번째인선발표주인공이었던 톰호먼전이민세관단속국(ICCE) 국장직무대행을국경정책책임자 로 발탁하면서 언급한 직책명도‘ 국경차르(border czar)’다. ‘환경보호’노선도확비틀게확 실하다. 연방 환경보호청장(EPA) 에는 리 젤딘 전 연방 하원의원이 지명됐는데, 트럼프당선자에대한 높은 충성도 때문으로 분석된다. 기후위기부정론자인트럼프당선 자의 2기 정부에서 EPA는‘환경 보호’보다‘규제 완화’에 주력할 것으로점쳐진다.바이든정부가취 소한행정명령복구도이미예고됐 다. 국경, 기후 등 정책의‘유턴’이 유력하다.앞서바이든대통령은취 임직후‘트럼프 1기’행정명령가 운데 ▲세계보건기구(WHO) 탈퇴 ▲무슬림이 절대다수인 국가에서 의입국금지▲파리기후협약탈퇴 등을취소한바있다. ■연방교육부폐지추진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당 선자가‘완전한폐지’를원하는연 방 부처로 교육부를 꼽으며 그 의 미를 조목조목 짚었다. WP는“트 럼프와많은공화당원은교육부가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이며,‘워크 (woke·깨어있다는뜻으로진보의 제를상징)’문화전쟁의도구라고 주장한다”고설명했다. 트럼프당선자는대선기간내내‘ 연방 교육부 폐지’를 주장했다. 연 방 정부가 아니라 각 주에서 교육 정책을전담하면된다는논리다.물 론 지금도 주정부가 교육 정책 대 부분을결정하지만, 교육부는연방 자금을지원받는학교내의‘인종· 성별및기타요인에따른차별금 지’를 감독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 자의반감은이부분에있다. 다만 교육부 폐지가 현실화할 가 능성은매우낮다.전체의석100석 인 연방 상원에서 찬성 60표를 얻 어야 하는데, 이번 선거로 공화당 이 얻은 연방 상원 의석은 53석에 불과하다. 게다가당내에서도의견 이 갈리는 사안이라 의회 통과는 사실상불가능하다. 대신트럼프 2기 행정부는‘바이 든정부교육정책뒤집기’에초점 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 다진보진영이주도한소수자관련 정책을다수폐기할것으로보인다. 트럼프 당선자는 선거 유세에서“ 우리아이들에게비판적인종이론, 젠더 이념 등을 강요하는 학교나 프로그램에대한연방기금을삭감 하고, 여성 스포츠에서 남성(트랜 스젠더를 지칭)을 배제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 의 주요 공약이었던‘학자금 대출 탕감’이칼질을당할공산이크다. 트럼프당선자는지난해이정책을 “열심히 빚을 갚아 온 사람들에게 매우불공평하다”고비난했다. ■워싱턴파괴실험 트럼프 당선자는 또 갈아엎는 수 준의워싱턴제도정치재편작업을 벌일 전망이다. 연방 의회를 무력 화해자신에게복종할인물을정부 요직에보내고그들을활용해권력 집단이된관료조직을해체한다는 구상이다. 뉴욕타임스(NYT)는 트 럼프당선자의정권인수속도전이 성공할경우입법부와행정부간권 력균형구도가깨지고충성스러운 그의대리인들에의해정부핵심부 처들이 붕괴할지 모른다고 경고했 다. 크게두단계를거치는수순이 다. NYT에따르면첫단계는‘휴회 임명’관철이다. 휴회 임명은 의회 가휴회중일때의회인준없이공 직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는 대통 령 권한이다. 트럼프는 이 권한을 공직자임명동의라는상원의헌법 적의무를회피하는수단으로악용 하려한다는게NYT지적이다. 압박대상은연방상원다수당이 될차기여당공화당이다.‘충성파 ’임명이 이뤄진다면 다음 수순은 트럼프가‘딥 스테이트’라 부르며 적대감을드러내온연방관료조직 손보기다. 공화당마저 꺼림칙해하 는맷게이츠·피트헤그세스법무· 국방장관 지명자의 임명을 트럼프 가밀어붙인것은 2020년재선실 패뒤자신을수사하거나배신한법 무·국방부두부처의관료들을숙 청하는데전문성과도덕성이별필 요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라는 게 중론이다.물론성비위가터져나온 게이츠는중도하차했다. ■공무원사회 ‘대수술’ 나설듯 트럼프 당선자는 연방 정부를 대 수술하기위해일론머스크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비벡 라마스 와미를트럼프2기행정부‘정부효 율부(DOGE)’공동수장으로임명 했는데, 라마스와미가연방정부의 ‘대량인력감축’을재차공언했다. 콕집어거론한분야는국방·의료· 교육이었다. 단순히인력만줄이는 게아니라각종규제, 방만한공공 조달계약까지대대적손질을예고 한것이다.손질할기관을명확하게 거론하지않았지만, 줄기차게언급 한분야는있었다. 그는“헬스케어 에서 국방에 이르기까지 결정권자 들이책임성이결여돼효율성면에 서실패하고있다”며“펜타곤(미국 방부)은어디에썼는지당신에게말 할수도없는 1조달러대에가까운 예산을 낭비해 7번 연속 감사에서 지적을받았다”고꼬집었다. ‘바이든철저히지우기’ 식강경정책행보 연방교육부폐지추구…현실적으론불가 반이민·반환경에 ‘행정명령 복원’도 예고 반 이민·반 환경·반 워싱턴…1기보다 더 독해진다 새해 다시 트럼프 시대가 열린다.‘트럼프 행정부 2.0 버전’이 1월20일 취 임식과함께출범하는것이다. 트럼프 2.0 시대는국내정책면에서트럼프 1기 때보다 더 독해질 전망이다. 교육, 이민, 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조 바 이든 행정부 정책을 뒤엎으려는 행보를 벌써부터 본격화하고 있다. 또‘워 싱턴’으로 상징되는 기존의 연방정부 관료 조직에 대한 파괴 실험까지 과 감히 나설 모양새다. 트럼프 2기의 국내 정책은 그 파장이 어느 때보다 폭 풍처럼 휘몰아칠 전망이다. ‘트럼프2.0시대’ 국내정책 도널드트럼프대통령당선인은 2기행정부출범즉시대대적인불법이민자추방과출 생시민권제도폐지등반이민강경책을구사할전망이다. 미-멕시코국경에서연설하 는트럼프당선인. <로이터> ■이민·환경정책‘유턴’ 확실 트럼프당선자가예고한‘강경보 수 정부’의 청사진은 이민이민·환경 정책 분야에서 드러난다. 불법 이민 자 대대적인 추방으로 대표되는 1 호공약인‘반이민정책’에힘을싣 는 게 대표적이다. 외교·안보와 더 불어 반이민·국경 정책을 주도할 인사임명이그렇다. 국경 단속 정책을 펼 국토안보부 장관에 크리스티 놈 사우스다코타 주지사를, 백악관 부비서실장에는 집권 1기 시절 강경한 반이민 정책 을 이끈 스티븐 밀러 전 백악관 선 임보좌관을 각각 낙점했다. 차기 백 악관 비서실장(수지 와일스)에 이어 두번째인선발표주인공이었던톰 호먼 전 이민세관단속국(ICCE) 국 장 직무대행을 국경 정책 책임자로 발탁하면서 언급한 직책명도‘국경 차르(border czar)’다. ‘환경보호’ 노선도확비틀게확 실하다. 연방환경보호청장(EPA)에는 리젤딘전연방하원의원이지명됐 는데, 트럼프당선자에대한높은충 성도 때문으로 분석된다. 기후 위기 부정론자인트럼프당선자의 2기정 부에서 EPA는‘환경 보호’보다‘규 제완화’에주력할것으로점쳐진다. 바이든 정부가 취소한 행정명령 복구도이미예고됐다. 국경, 기후등 정책의‘유턴’이 유력하다. 앞서 바 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트럼프 1 기’ 행정명령가운데▲세계보건기구 (WHO) 탈퇴▲무슬림이절대다수인 국가에서의입국금지▲파리기후협 약탈퇴등을취소한바있다. ■연방교육부폐지추진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당선 자가‘완전한 폐지’를 원하는 연방 부처로 교육부를 꼽으며 그 의미를 조목조목 짚었다. WP는“트럼프와 많은 공화당원은 교육부가 불필요 하고 비효율적이며,‘워크(woke·깨 어있다는뜻으로진보의제를상징)’ 문화 전쟁의 도구라고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대선 기간 내내 ‘연방 교육부 폐지’를 주장했다. 연 방 정부가 아니라 각 주에서 교육 정책을 전담하면 된다는 논리다. 물 론지금도주정부가교육정책대부 분을 결정하지만, 교육부는 연방 자 금을 지원받는 학교 내의‘인종·성 별 및 기타 요인에 따른 차별 금지’ 를 감독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자의 반감은이부분에있다. 다만 교육부 폐지가 현실화할 가 능성은매우낮다. 전체의석 100석 인 연방 상원에서 찬성 60표를 얻 어야 하는데, 이번 선거로 공화당이 얻은연방상원의석은53석에불과 하다. 게다가 당내에서도 의견이 갈 리는 사안이라 의회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신 트럼프 2기 행정부는‘바이 든정부교육정책뒤집기’에초점을 맞출것으로전망된다. 무엇보다진보 진영이 주도한 소수자 관련 정책을 다수 폐기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자는선거유세에서“우리아이 들에게비판적인종이론, 젠더이념 등을 강요하는 학교나 프로그램에 대한연방기금을삭감하고, 여성스 포츠에서남성(트랜스젠더를지칭)을 배제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특히 바 이든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던‘학 자금대출탕감’이칼질을당할공산 이크다. 트럼프당선자는지난해이 정책을“열심히빚을갚아온사람들 에게매우불공평하 ”고비난했다. ■워싱턴파괴실험 트럼프 당선자는 또 갈아엎는 수 준의 워싱턴 제도 정치 재편 작업 벌일전망이다. 연방의회를무력 화해 자신에게 복종할 인물을 정부 요직에 보내고 그들을 활용해 권력 집단이 된 관료 조직을 해체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트럼프 2기 워싱 턴 파괴 실험’은 결국 사적 복수나 사익추구가진짜의도아니냐는비 판도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당선 자의정권인수속도전 성공할경 우 입법부와 행정부 간 권력 균형 구도가 깨지고 충성스러운 그의 대 리인들에 의해 정부 핵심 부처들이 붕괴할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크게 두단계를거치는수순이다. NYT에 따르면 첫 단계는‘휴회 임명’ 관철 이다. 휴회임명은의회가휴회중일 때 의회 인준 없이 공직 후보자를 임명할수있는대통령권한이다. 트 럼프는 이 권한을 공직자 임명 동 의라는 상원의 헌법적 의무를 회피 하는수단으로악용하려한다는게 NYT지적이다. 압박 대상은 연방 상원 다수당이 될 차기 여당 공화당이다. 트럼프는 10일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 소셜에“우리는 즉각 (정부) 자리를 채워야 한다. 상원 공화당 지도부가 되려면‘휴회 임명’에 동의해야 한 다”고썼다. ‘충성파’ 임명이 이뤄진다면 다 음 수순은 트럼프가‘딥 스테이트’ (막후 비밀 실세 집단)라 부르며 적 대감을 드러내 온 연방 관료 조직 손보기다. 공화당마저 꺼림칙해하 는맷게이츠·피트헤그세스법무· 국방장관 지명자의 임명을 트럼프 가 밀어붙인 것은 2020년 재선 실 패뒤자신을수사하거나배신한법 무·국방부 두 부처의 관료들을 숙 청하는데전문성과도덕성이별필 요가없다고보기때문이라는게중 론이다. 물론성비위가터져나온게 이츠는중도하차했다. ■공무원사회‘대수술’ 나설듯 트럼프 당선자는 연방 정부를 대 수술하기 위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비벡 라마스와 미를 트럼프 2기 행정부‘정부효율 부(DOGE)’ 공동수장으로임명했는 데, 라마스와미가 연방 정부의‘대 량 인력 감축’을 재차 공언했다. 콕 집어 거론한 분야는 국방·의료·교 육이었다. 단순히 인력만 줄이는 게 아니라 각종 규제, 방만한 공공 조 달 계약까지 대대적 손질을 예고한 것이다. 손질할 기관을 명확하게 거론하 지 않았지만, 줄기차게 언급한 분야 는 있었다. 그는“헬스케어에서 국 방에 이르기까지 결정권자들이 책 임성이 결여돼 효율성 면에서 실패 하고 있다”며“펜타곤(미 국방부)은 어디에 썼는지 당신에게 말할 수도 없는 1조 달러대에 가까운 예산을 낭비해 7번 연속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고꼬집었다. 라마스와미는 관료에 대한 적개 심도 재차 드러냈다. 그는“대부분 연방 직원들은 출근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그들에게주 5일근무하 는 근면 성실한 미국인들처럼 일하 라고요구해도그렇게하지않을것” 이라고 말했다. 관료 사회를 자신의 개혁에 저항하는 비밀 기득권 세력 ‘딥스테이트’라여기는트럼프의인 식을그대로읊은셈이다. 라마스와미는“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변화를 얼마나 빨리 진행할 수 있는지에 놀랄 것”이라고 공언했 다. 정부효율부가 제시한‘대수술’ 완료 시점은 미국 독립 250주년인 2026년7월4일이다. Wednesday, January 1, 2025 P10 ‘바이든철저히지우기’식강경정책행보 연방 교육부폐지추구…현실적으론불가 반이민·반환경에‘행정명령복원’도예고 반이민·반환경·반워 1 더독해진다 새해다시트럼프시대가열린다.‘트럼프행정부 2.0 버전’이 1월20일취 임식과 함께 출범하는 것이다. 트럼프 2.0 시대는 국내 정책 면에서 트 럼프 1기 때보다 더 독해질 전망이다. 교육, 이민, 환경 등 여러 분야에 서 조 바이든 행정부 정책을 뒤엎으려는 행보를 벌써부터 본격화하고 있다. 또‘워싱턴’으로 상징되는 기존의 연방정부 관료 조직에 대한 파괴 실험까지 과감히 나설 모양새다. 트럼프 2기의 국내 정책은 그 파장이 어느때보다폭풍처럼휘몰아칠전망이다. 신년특집 ‘트럼프 2.0 시대’국내정책 도널드트럼프대통령당선인은2기행정부출범즉시대대적인불법이민자추방과출생시민권제도폐지등반이민강경 책을구사할전망이다. 미-멕시코국경에서연설하는트럼프당선인. <로이터> 을사년(乙巳年) 새해 가 밝았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2025년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