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월 3일 (금요일) D3 尹 체포영장 집행 임박 野 “尹 편지는 극우 동원령”$당사 테러협박 속 24시간비상대기 박찬대(왼쪽세번째)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와의원들이2일국회에서열린비상의원총회에서구호를외치고있다. 고영권기자 ( ) ( ) ( ) ( ) ( ) 공수처-경호처물리적충돌우려$尹결단에달렸다 더불어민주당은전날공개된윤석열 대통령의친필 사인편지를 “제2의내 란선동”으로규정하고,즉각적인체포 영장집행을촉구했다. 윤대통령체포 에격분한강성지지세력이국회로난입 하는돌발 사태가능성을우려해24시 간비상대기령도내렸다. 윤대통령체포영장집행이초읽기에 들어가며국민의힘과 민주당 당사를 폭파시 키 겠다는 테 러협 박 까지이어지 며국회주 변긴 장 감 도 최 고조로치 닫 는모 습 이다. 민주당은 2일윤대통령의체포영장 집행의속도전을강조했다.전날윤대 통령이탄핵반대지지 층 을 향해친필 사인 편지를 공개하며 최후 의반격에 나 섰 다는판단에서다.민주당은“ 끝 까 지싸우겠다”는 윤 대통령의 메 시지에 대해“한 남 동에 증 원군을보내달라는 극우세력동원령” ( 박 성 준 원내수석부 대 표 ) ,“관 저 에서 숨 어제2의내란을선 동하고있다” ( 진성 준 정 책 위의장 ) 고 십 자포 화 를 퍼 부 었 다. 그러면서체포영 장집행을 미루 지말고 즉각실행하라 고 촉구했다. 민주당은체포영장집행 을 막 아서는일체의행위역시“내란동 조”라고규정하며경호처를압 박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체포로 촉발 되 는 물 리적 충 돌을우려해비상대기령도 내렸다. 원내지도부는이날 의원들 단 체대 화방 에윤대통령체포영장집행 이 완료될 때까지국회에 머물 러달라 는지 침 을내렸다.제주항공 참 사가 벌 어진전 남 무안에내려간 의원들을 제 외한전원을호출했다. 박 성 준 원내수석부대 표 는 C BS 라 디오에나와“극단의상 황 에치달을수 있는 위 험 신호라고 판단했다”며“체 포영장집행관 련 상 황 과 극우 세력들 에대한윤석열의 메 시지전달이심각한 수 준 이라의원들도국회에서비상대기 하고상 황 을예의주시할것”이라고말 했다. 실제이날여야 당사에폭발 물 이 설 치 됐 다는 등 테 러예고 글 이올라와 경 찰 이출동하기도했다. 이재명대 표 를 향한 살 해협 박 전 화 신고도 접 수 됐 다.이날이이대 표 에대 한 암살 테 러시도가 벌 어진지 1 년째 되 는 날이라는 점에서민주당의 긴 장 감 은극에달했다. 극우세력의국회난입도우려지점이 다.실제 5년 전 황교 안자유한국당 ( 국 민의힘전신 ) 대 표 가주 최 한 ‘선거법날 치기 저 지규탄대회’ 당시강성보수지 지자들이모인이 른 바 태극기부대수 천명이국회 본 청계단까지 몰 려와 몸 싸 움 이 벌 어지는 등 아수라장이 됐던 전 례 가있다.당시 황 대 표 는“여러분이 국회에들어오신것은이 미 승리한것”, “목 숨 을걸고자유대한민국을지 켜 야 된다”며지지자들을 자극하는 발언을 쏟 아 냈 다. 윤대통령도전날공개 메 시 지를통해“여러분과 함께 이나라를지 키 기위해 끝 까지싸울 것이다”, “우리 민주당, 체포영장즉각집행촉구 5년전황교안지지층난입경험에 국회서물리적충돌우려‘대기령’ 국민의힘당사폭파테러협박에 이재명살해신고도$긴장최고조 국민의힘당사에폭발물을설치한다는협박신 고가 접수된 2일경찰특공대원들이서울 여의 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의 출입을 전면 통제한 가운데탐지견을동원해수색하고있다. 뉴스1 더힘을 냅 시다”라고지지자들을 독 려 한바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조속한 체포 영장집행으로 내란 사태를진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승 래 수석대 변 인 은논평을내고“윤석열의편지가극한 갈 등과 혼 란을 초 래 할 것이라는 우려 가현실이 되 려는것 같 아 매 우 걱 정스 럽 다”며“사회적 갈 등과 충 돌을 막 을 길 은 하 루 라도 빨 리윤석열을 체포해 법의심판대에세우는것”이라고 즉각 적인체포를촉구했다. 정승임기자 ( ) ( ) 30 박찬대(왼쪽세번째)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와의원들이2일국회에서열린비상의원총회에서구호를외치고있다. 고영권기자 ) ( ) ( ) ( ) ( ) ( ) ( ) ( ) 국민의힘당사에폭발물을설치한다는협박신 고가 접수된 2일경찰특공대원들이서울 여의 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의 출입을 전면 통제한 가운데탐지견을동원해수색하고있다. 뉴스1 윤석열대통령에대한 고위공직자범 죄수사처 ( 공수처 ) 의체포영장 집행이 임 박 했다. 윤 대통령이 버티 고있어서 울한 남 동관 저 로강제진입하는 방 법 외 엔 도리가없는상 황 이다. 자연히 물 리적 충 돌우려가커지고있다.전문가 들은 윤 대통령이협조하지않으면양 측의 충 돌이불가 피 하다고지적했다. 오동 운 공수처장은 1일경호처에협 조 공문을보내직권 남 용과 특수공무 집행 방 해죄에 따른 처 벌 을 경고했다. 하지만경호처는 요지부동이다. 2일에 도“관 련 법률과규정에 근 거해적법한 절차에 따 라경호 업 무를수행할것”이 라는원론적입장을반 복 했다. 전직경호처관계자 등에 따르 면, 경 호처는 공수처가 관 저 로 들어와영장 집행을 시도하면 ‘대통령경호법’ 조항 등을 근 거로 막 아 설 공 산 이 크 다.경호 법2조는 ‘대상자 ( 대통령 ) 의신체에가 해지는 위해를 방 지하거나 제거하는 등모든 활 동’을경호로정의하고, 5 조 는경호처장이경호구역을지정해내부 에서출입통제등안전 활 동을할수있 다고 명시했다. 경호처에서23 년근 무 한 김 환 목 신안 산 대경호경 찰 행정 학 과 교 수는“경호구역을관리해야할경 호처와, 안으로 들어가영장을집행해 야할공수처는부 딪칠 수밖에없는상 황 ”이라고말했다. 공수처가 함께 발부받은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제110조와 111조의적용 은예외로 한다’는 내용을이 례 적으로 적시했지만, 경호처의판단에 큰 영향 을 끼 치지못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경호처가 내세우는 최 우선 의 방 어논리는 대통령의신 변 안전이 기때문이다. 형소법110·111조는군사 상비밀을요하는장소나공무원의직 무상비밀에관한 물건 은 책 임자·공무 소나 관공서등의승낙없이압수수색 내지압수하지못한다는 내용인 데 , 경 호처는이를 근 거로 대통령실 등에대 한 압수수색을 거부해 왔 다. 경호처는 형소법의논리가이번체포영장 건 에는 적용 되 기어 렵 다는 내부적판단을 한 것으로 알 려 졌 다. 경호처가무리하게 저 지하면직권 남 용이나특수공무집행 방 해죄로처 벌될 가능성이있다. 하지만 ‘심기경호도경 호’라면서경호대상보호를우선가치 로삼아 온 경호처의특성상, 상 황 이 터 지면이 같 은법적문제를판단할수없 을것이라는분석이나 온 다.이세 환 전 대전과 학 기 술 대경 찰 경호 학 과 교 수는 “할수있는한 ‘ 물 리적 방 어’를하려할 것”이라며 “경호 종사자들의 특성을 고려해야한다”고강조했다. 최악 의상 황 은‘경 찰 과경 찰 이 충 돌’하 는경우다.경 찰 경호부대인101경비단 과202경비단은평시대통령경호처의지 휘 를받아경호 업 무를지원하고있다. 다만경 찰 청은두경비단이경내·외경호 를담당하고있어관 저 와는무관하고, 법적으로경호처지 휘 를받는게아 닌 만 큼 대치가능성은 낮 다고보고있다. 이전 교 수는“윤대통령은 숨 어있지 말고조사를받으러가야불상사가 벌 어지지않을것”이라고 꼬 집 었 다. 나광현^구현모기자 “경호처특성상尹결사호위할것” 경찰과경비단경찰충돌가능성도 “최악상황피하려면尹협조필요” 30 친윤“공수처가판사쇼핑”$판사탄핵까지거론 박찬대(왼쪽세번째)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와의원들이2일국회에서열린비상의원총회에서구호를외치고있다. 고 권기자 법원이윤석열대통령에대한체포및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자 국민의힘 은 “위법한영장”이라고 반발했다. 친 윤석열 ( 친윤 ) 계는 “공수처가 ‘판사 쇼 핑’을 하고있다”면서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 ( 공수처 ) 를 겨냥했다. 반면 윤 대통령이수사에성실하게임해야한다 는 국민여론과 간극이커내부에서도 비판의목소리가나오고있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소속여당의원 들은2일“윤대통령영장에법원이법률 조항적용을예외로한것은사법부권 한밖의행위로삼권분립에위배해원천 무효”라고밝혔다.이순형서울서부지 법영장전담부장판사가지난달31일영 장을발부하면서‘형사소송법제110조 와111조적용을예외로한다’고적시한 점을문제삼은것이다.두조항은군사 상·공무상비밀이있을경우해당기관 의승낙없이압수수색을할수없다고 규정하고있다.의원들은“법률효력정 지에대한판단과결정은오로지헌법재 판소만이할수있으며그외에는전적 으로입법의영역”이라고지적했다. 법사위여당 간사인 유상범의원은 윤대통령측논리에힘을실으며영장 을발부한 판사에대한 탄핵까지거론 했다.유의원은“불법적인체포영장발 부는사법부종언을고할정도로중대 한위법행위”라면서“지도부와상의해 적극적으로 탄핵여부를 검토하겠다” 고 말했다. 윤상현의원은페이스북에 “사법부일원인판사가 마치입법권을 가진양 법률의적용을 배제하는 특별 법을제정한것과마찬가지”라며“대법 원은신속히이번사안에대한진상조 사에나서야한다”고올렸다. 여당은공수처가서울서부지법에영 장발부를요청한자체가공정하지않 다는입장이다.대통령실시민사회수석 을 지낸 강승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공수처법은 공수처가 기소한 1심재 판을 서울중앙지법이관할하도록 하 고있다”며“사실상공수처법을어기고 ‘판사 쇼핑’에성공한 것”이라고 주장 했다. 나경원의원은이부장판사가법 원내진보성향연구모임인 ‘우리법연 구회’ 출신이라면서“ ( 영장 발부는 ) 공 명정대하지못하고 정직하지못한 꼼 수였다”고비판했다. 그러나절차상논란을걸고넘어지기 보다 윤 대통령이수사에적극적으로 임해야한다는주장또한적지않다.안 철수 의원은 KBS라디오에서“ ( 윤 대 통령이 ) 직무는정지돼있지만 국가원 수로서당당하게 ( 수사에 ) 임하시면좋 겠다”며“의연하게법원의결정을받아 들이면서법리로싸우시면그것이가장 바람직한태도”라고강조했다.김용태 비대위원은SBS라디오에서“법앞에서 는 모든 국민이평등하기때문에법치 와 헌법을 수호하는 대통령으로서의 의무도있다”며수사협조를촉구했다. 김소희기자,임주영인턴기자 국민의힘“위법한체포영장”반발 형소법예외조항적시문제삼아 안철수“법리대로싸워야”주장도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