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월 3일 (금요일) Ԃ 1 졂펞컪몒콛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 가 부당하다며이례적으로 헌법재판 소에권한쟁의심판청구와효력정지가 처분을 신청했다. 수사를 지연시키기 위해지지자를결집시키려고 사법시스 템을악용하고있다는 비판이나오는 이유다. 윤대통령측은수색영장담당판사 가영장에‘군사상비밀을요하는장소 는책임자승낙없이는압수또는수색 할수없다는형사소송법110·111조적 용을예외로한다’고적시한점도문제 삼고있다. 하지만이는사실과는거리 가먼지적이다.영장담당판사는‘형사 소송법110·111조적용예외’라는표현 을쓰지않았고,‘피의자소재발견을위 한수색영장만발부한다’는내용과함 께‘ ( 압수를위한수색규정인 ) 형사소송 법110·111조가적용되지않는다’고적 었다. 장승혁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110·111조는체포를위한수색 엔애초에적용되지않는다”면서“당연 한해석이라서, 판사가월권을한것으 로보는것은과하다”고말했다. 현재까지윤 대통령행보를 보면수 사는최대한지연시키고,탄핵심판에선 비상계엄선포이유를강변하며여론전 에올인할 것으로예상된다. 차장검사 출신의한법조인은“검찰총장출신대 통령과검찰간부 출신변호인들이모 여형사사법시스템안에서다투기보다 지지자결집에주력하는게안타깝다” 고말했다. 검찰총장 퇴임직전 윤 대통령의모 습을떠올리는이들도있다. 윤대통령 은추미애전법무부장관이자신에대 한징계청구에나선직후인 2020년12 월출근길에이례적으로관용차에서내 려유튜버를비롯한지지자들과인사를 나눴다.고검장출신의한변호사는“당 시엔징계절차가잘못돼보였기에많은 이들이윤대통령편을들어준것”이라 면서“이번계엄사태에선누가잘못했 는지명확하지않나”라고지적했다. 보수 강성지지세력들은이날 수사 기관의체포영장집행을저지하기위해 더극성스럽게집단행동을 벌였다. 경 찰은오후 3시부터오후 4시17분사이 5차례에걸쳐해산하라고방송했지만, 드러누운 30여명무리가꿈쩍않자오 후 4시36분강제해산에돌입했다. 서 울 한남초등학교 밑골목길에서는 윤 대통령지지자 200명정도가 모여길 을막고섰다. 한 남성은 “대통령님잡 으러절대못 올라가!”라고 외치며길 한복판에앉았다. 뒤따라 태극기와성 조기를든 10여명도남성주변에앉아 길을막았다.이런모습은윤대통령의 ‘호소편지’가공개된영향으로보인다. 현장에서만난 조모 ( 64 ) 씨는 “편지내 용을 유튜브에서봤는데간절함이묻 어났다”며“윤대통령이잡혀가면어쩌 냐”고발을동동굴렀다. 진보단체도 맞불을 놨다. 민주노총 등 1,500개시민단체가속한퇴진비상 행동 측은 관저인근 빌딩에서기자회 견을열고“내란피의자윤석열이사법 절차마저적대하고비협조로일관하고 있다”며“즉각체포하라”고외쳤다.이 날이른아침부터곳곳에선체포 찬반 양측이거친욕설을주고받았고, 몸싸 움이벌어지기도 했다. 대통령체포를 요구하는중년여성2명이대통령지지 성향 장년남성에게폭행을 당했다고 112에신고하자해당남성이맞신고를 한일도있었다. 한강진역옆집회에선 남성1명과여성1명이공무집행방해혐 의로현행범체포되기도했다. 12·3 불법계엄사태를 수사 중인고 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가 윤석 열대통령체포이후진행될대면조사 에이대환·차정현부장검사를투입하기 로잠정결정한것으로확인됐다. 2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공수 처는체포영장집행뒤윤대통령을경 기과천시정부과천청사공수처로데려 와두부장검사가대면조사를진행하 기로 결정했다. 수사3부를 맡고있는 이부장검사는공수처비상계엄태스크 포스 ( TF ) 팀장,수사4부를지휘하는차 부장검사는이사건주임검사다. 조사 를 마치면 윤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 구금한 상태로체포영장집행 48시간 이내구속영장청구를검토하게된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조사에부장검 사 2명을 투입하기로 한 것은전직대 통령을 조사했던검찰 사례를참고한 것으로보인다. 2017년3월 21일서울중앙지검특별 수사본부 ( 당시본부장이영렬서울중 앙지검장 ) 가박근혜전대통령을조사 할때특수1부장검사였던이원석전검 찰총장과 형사8부장검사였던한웅재 전대구지검경주지청장이번갈아투입 됐다. 2018년 3월14일이명박전대통 령대면조사시에는서울중앙지검특수 2부장검사였던송경호부산고검장,첨 단범죄수사1부장검사였던신봉수 대 구고검장,그리고당시특수2부부부장 검사였던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참여 했다. 전직대통령예우차원에서당시 3차장검사였던한동훈전국민의힘대 표가조사에앞서이전대통령과차담 회를갖고조사취지와 방식을설명했 던것처럼,이재승 공수처차장검사가 윤대통령을맞이할것으로예상된다.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대통령을 조 사하게되는 두 부장검사는질문지만 100페이지넘게작성하는등역사적기 록을남길준비를마쳤다.윤대통령이 내란혐의자체를부인하고있어, 비상 계엄선포 과정및선포 후 국회봉쇄· 주요 인사 체포·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지시혐의에대해집중적으로 캐 물을것으로보인다. 공수처는검찰로부터넘겨받은김용 현전국방부장관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추가질문을짜고있다.향후여 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이진우전수 도방위사령관 등 재판에넘겨진 핵심 공범들의수사기록을참고해질문지를 보강할계획이라질문지분량은더늘 어날것으로예상된다. 위용성기자 내란 수괴혐의로 체포 위기에놓인 윤석열 대통령측이지지자들을 향해 “체포지원행위를하는경찰관은현행 범으로체포할수있다”는메시지를던 져논란이일고있다.법조인들은“형사 법전문가인윤대통령측의주장이선 을넘고있다”고우려했다. 윤 대통령측 윤갑근 변호사는 2일 입장문을 통해“경찰기동대는 관련법 상체포영장집행권한이없다”며“기동 대가 공수처를 대신해체포, 수색영장 집행에나선다면직권남용 및 공무집 행방해죄현행범”이라고 주장했다. 그 러면서“ ( 경찰기동대는 ) 경호처는물론 시민누구에게나체포될수있다”고했 다.윤대통령체포를막기위해한남동 관저앞에서진을 치고있는 지지자들 에게‘법적으로문제없으니방패막이를 해달라’고부추긴셈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경찰과영 장집행에함께나설지,영장집행은공 수처검사와 수사관들이맡고 경찰은 질서유지업무만지원할지는아직알려 지지않았다. 하지만어떤경우라도 ‘경 찰관을시민이체포할수있다’는주장 은 어불성설이라는 게법조계중론이 다. 형사소송법에선현행범에대해‘누 구든지영장없이체포할수있다’고규 정해수사권없는일반시민의체포권 한도인정하고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례를통해①범죄의명백성②체포의 필요성 ( 도망또는증거인멸염려 ) 이인 정되는 경우에만 ‘적법한 현행범체포’ 로인정하고있다. 요건이까다로워 ‘미란다 원칙’까지 고지한경찰관의체포행위가위법판결 을받기도한다. 차성안서울시립대로 스쿨교수는 “법원의체포영장에따른 집행을범죄로보기힘들고,체포업무를 집행하는경찰관에게‘현행범체포’요건 인도주나증거인멸우려가있는상황 을상정하긴더욱힘들다”고지적했다. 전문가들은윤대통령측주장을믿 고 시민들이경찰관 체포에나섰다간 공무집행방해나형법상체포·감금혐의 로처벌받을수있다고지적한다.실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소속변호 사들은 2013년 7월쌍용차 사태해결 을 촉구하는집회에서“경찰이질서유 지선을 과도하게설치해집회및시위에 관한법률을위반했다”며현장경찰관 을현행범으로체포하려다가재판에넘 겨졌다.당시법원은경찰의집시법위반 사실을일부인정하면서도민변변호사 들의경찰관체포시도를 ‘불법체포’로 규정, 체포미수 혐의에대해유죄를 선 고했다. 재판부는 “ ( 경찰관인 ) 피해자 에게도망 또는 증거인멸우려가있다 고볼수없고,피고인들도이를충분히 인식하고있었던것으로보인다”며“사 인의현행범체포역시필요최소한의범 위내에서이뤄져야한다”고밝혔다. 이종수서강대로스쿨교수는“수사 받은입장에서체포영장 청구와 발부 의위법성을주장할수는있겠지만, 그 역시법테두리안에서이뤄져야 한다” 며“영장을집행하는수사기관을상대 로 시민들에의한 현행범체포가 가능 하다고 말하는 건 너무 나간 주장”이 라고말했다. 최동순·김혜지기자 “尹체포막자” 드러눕고, 맞불집회몸싸움$ 전쟁치른 용산 “영장집행경찰, 시민이체포해도 돼” 尹측범법선동에법조계“어불성설” 尹대면조사 땐부장검사 2명투입$질문지 100여쪽준비 지지자들,관저앞도로변통행방해 경찰, 5차례해산명령뒤강제해산 진보단체도체포요구집회본격화 폭행시비·공무방해혐의체포등 한남초·한강진역인근서도난리통 경찰영장집행,‘범죄’로보기어려워 체포땐공무집행방해처벌가능성 “尹측,형사법알면서선넘는발언” 이대환 3부장·차정현4부장‘잠정’ 전직대통령조사전례참고한듯 김용현수사토대로질문늘릴수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윤석열대통령의체포영장을유효기간내엄정히집행하겠다고밝힌가운데2일서울용 산구한남동대통령관저정문앞에서대통령실경호처산하경비단소속요원들이경계근무를서고있다. 연합뉴스 ⿍⎊೉⭾ሂ℡♽ⶵῊⅮ⎚⽒ώ྄ٕℽው⎉੡ ♤⶜ᾱ⅕ ㋋ ⃭೉⭾ሂ㍘∹᩵ℽ⁁Ქ׍ᾙౝ ᫥₁ܵ⠡᭕ඎᗲᾙܵ ߑ ෩ῑ⇞ ㋉ ⭾᪊ᯡ᩵߹ ۉ ◱ሥℽජ⼡⎉᎕ 、چ ◱ₙᾙ᫥ 、چ ♡◱ℽ⁲⼽ ⇞ᝉ ۅ ♥♶᩵㋌ජ ھ ᯡ♡∹᩵Ჭ ⅁⠡㍘ೂⅅᗝሥ∹᩵੡᫭ᗲ⠱ ㋊ ℽ೉〡ᝉⅮ ۅ ◱⇞⿍ᝉⅮℽ Ჩᔁℍ⃍⼽㋈㋇㋇⒆ℽ᪊℡ ⎑ᔁ⎉ፅ⋉᠍㍗⃭೉⭾ሂ⎍ᯩ ع ᝉ ݕ ℍ⽒᩵⼩׉౮᫺⅑ℕ ㋈ ھ ᯡ♡ ى ᩵׉⃭೉⭾ሂᾙٕ ῊⅮℍ⇥Ქ⼥๭᩵ᛁ ܙ ᝉ㍗ ℽ༕⼅℡᩵Ჭ⁝⎉ ᚉ、⅁ℍ ᫩⅍⼩ ݕ ፵຺ ک ⎉ 대통령실경비단경계근무 D4 尹 체포영장 집행 임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