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월 3일 (금요일) D9 불법계엄 한 달 12·3 불법계엄사태직전열린국무회 의당시다수의국무위원이사실상 ‘얼 어붙어’ 윤석열 대통령을 저지하지못 했다는다수의전언이나왔다. 윤대통 령이계엄을선포하면계엄군이자신들 까지포위할 것을 우려해장관들이적 극나서지못했다는것이다. 2일 복수의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국무위원들은 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17분경열린국무회의후 “군 이자택을장악하면어떡하냐”고토로 한 것으로전해졌다. 계엄이라는 소리 에 “몸이얼어붙었다”는 발언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를 요식행 위로끝낸윤대통령은바로계엄을선 포했다. 정부 관계자는 “비상계엄선포이후 열린각부처의간부회의에서왜적극적 으로 반대하지못했냐는 항의가 나오 자일부 국무위원들이이같이말했다 고 들었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1980 년5월17일당시비상계엄선포를위해 열린국무회의와 관련“ ( 신군부가 ) 대 통령, 국무위원들에대해강압을 가하 고있는상태”였다고판시한바있다. 한덕수 총리는 지난달 11일 국회에 출석해“윤 대통령이소집한 회의에서 국무위원전원이반대나 우려를 표했 다”고설명했다.하지만국회에서대통 령앞에서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밝 혔다고손을든건최상목대통령권한 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 장관과 조 태열외교부장관두명이었다. 특히조장관은계엄선포를하러브 리핑룸으로이동하는 윤 대통령을 끝 까지따라가 “계엄은절대안 된다”고 만류했다.조장관은윤대통령으로부 터당시쪽지를 받았지만 회의실에그 대로 둔 채나왔다고 답했다. 2017년 기무사 계엄문건대로라면조 장관은 주한공관과재외공관에계엄을정당화 하는 자료를 배포했어야 하지만, 계엄 선포직후열린긴급간부회의에서이에 대한지시를하지않았다. 조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 서최권한대행이헌법재판관 임명을 발표할때도그에게힘을실어준몇안 되는 국무위원이었다. 반면김문수 고 용노동부 장관, 유상임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이완규법제처장등은최 대행의결정에강력반발했다. 조장관 은 2일청사출근길에심경을묻자“국 정이하루빨리안정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있다”며“지금 내심정은아무 도모를것”이라고만했다. 조 장관은 이날 외교부 시무식에서 도계엄사태에대해참담한심경을드 러냈다. 그는 “불과한달전생생히경 험했듯 위기의순간은 언제라도 예고 없이찾아올수있다”며주인의식과무 거운책임감을당부했다.이어“조그마 한실수나 소홀함이빚은외교적공백 이얼마나큰비용으로되돌아올수있 는지도 깊이성찰하며매사 진 중 함을 잃 지말자”고강조했다. 문재연기자 수방사 “차량 위치추적협조” 쏘카에 세번이나 요청했다 “계엄군이장악하나”국무위원들얼어붙어尹저지못했다 계엄^탄핵눈감고, 도로친윤당회귀$ 국민의뜻과거꾸로만 가는국민의힘 12 ^ 3 불법계엄사태때군 일부에서 복수의 민 간 기 업 을 동원하려 던 것으 로의심되는정 황 이포 착됐 다. 2일한국일보 취 재내용을 종합 해보 면, 12 ^ 3 불법계엄사태가 벌 어지기 4개 월전인 202 4 년 8월국군 수도 방 위사 령부예하 부대에서 쏘카 , 휴맥스 모 빌 리 티 등 국내 차량 공유 ( 카 셰 어 링 ) 서 비 스 를 제공하는 신생기 업 ( 스타트업 ) 들에게 차량추 적 및 동원등이 례 적 협 조를 요청한 것으로 확 인 됐 다. 쏘카 관계자는 “지난해 8월수 방 사예하제 OOOO 부대에서 세차례 에 걸쳐차량 추 적 및 지원 여 부를묻는문의가들어 왔다”고밝혔다. 군의요 구 는 업체 에서받아들이기힘 들만 큼 특이했다. 쏘카 관계자는 “지 난해8월13일 쏘카 고 객센 터에자신을 해당 부대대위라고 밝 힌 사 람 으로부 터전화가 왔다”며“ 몰래침투 한 북 한 군이 차량 공유 서비 스 를이용해도주 할경우대 응방 안마련에 필 요하 니 회 사를 방 문해실시간 차량 위 치추 적시 스템 을 볼 수있도록 협 조해달라고요 구 했다”고말했다. 해당 부대에서는 지난해 8월 27, 28 일두 차례더쏘카 에 협 조를요 구 했다. 쏘카 관계자는 “8월 13일에전화를 걸 었 던 인 물 이8월 27일고 객센 터를거 치 지않고회사에직 접연락 을해왔다”며 “ 차량 의실시간위 치추 적을시 연 해달 라고 다시요 구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법적근거를 남 기기위해공문을 요청했 더니 바로다 음 날제 OOOO 부 대장명의의 협 조요청공문을보냈다” 고설명했다. 그 런데 해당 부대에서는 협 조 요청 공문을 보낸 뒤 말을 바 꿨 다. 쏘카 관 계자는“해당부대에서공문을보낸 뒤 다 른 간부를통해수 방 사간부가긴급 이동시 차량 지원 여 부를알아보기위 한 요청인 데 내용이와전 됐 다며말을 바 꿨 다”고전했다. ‘ 투 루 카 ’라는 차량 공유 서비 스 를제 공하는 휴맥스 모 빌 리 티 도 같은 시기 에비 슷 한요청을받았다.이 업체 관계 자는 “지난해 8월수 방 사에서 차량 협 조 요청을 받았다”며“담당직원이 퇴 사해 구체 적내용을알수없으나다 른 업체 들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법적근거가 모자라다고 본 업체 들 은 군의 협 조 요청을 받아들이지않았 다. 쏘카 관계자는“ 납치 , 살 인등강력 범죄 에대비해경찰과 직통 연 결 망 ( 핫 라인 ) 을 갖춰 놓 았지만 군과는 그 렇 지않다”며“비상 시국이아 닌데 군에 서 민 간기 업 에직 접 요청하는것은 법 적근거가없다는의 견 을전달했다”고 말했다. 특히군이 차량 의실시간 위 치추 적 시 스템 에관심을보인것은이 례 적이어 서 여 러가지의심을 낳 고있다. 다 른업 체 관계자는 “201 6 년부터수 방 사에서 차량 공유 업체 들에게간부들을 위한 할인 쿠폰 제공등을문의한적은있으 나 차량 동원이나실시간위 치추 적요 구 는처 음 ”이라며“시 점 과목적이수상 해계엄선포 뒤 의 구 심이 많 이들었다” 고강조했다. 최연진IT전문기자 최상목(맨 오른쪽) 대통령권한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열린 2025년정부시무식을마친후고위공직자들과인사를하고있다. 왕태석선임기자 불법계엄넉달전에잇달아연락 “차량추적시스템보여달라”요구 다른카셰어링업체에도협조요청 민간기업까지불법계엄동원정황 업체들“법적근거없어수용안해” 계엄선포직전강압^포위등우려 계엄만류^崔대행힘실은조태열 “내심정몰라$국정안정화최선” 정부시무식참석한 䄃 대행 권 영세 국 민 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쇄 신”을 입 에올리며국 민 기대에 부 응 하 겠 다고 다 짐 했다. 그러나 지난 한달간국 민 의힘은‘윤석열 탄핵 반대’, ‘헌법재판관임명반대’등을외 치 며 탄 핵민 심을거 스 르는길만 걸 어왔다. 민 심의심판대앞에서 허 우적 댔던 국 민 의 힘주요순간들을 6개 의장면으로정리 해 봤 다. ① 윤 대통령이불법계엄을 선포하 자,한동 훈 전대표는“대통령의비상계 엄선포는 잘 못된것”이라고못 박 으며 “국 민 과 함 께막겠 다”고 메 시지를 냈 다. 친 한동 훈 ( 친 한 ) 계와 중립 성 향 국 민 의힘의원18명도참 여 했다. 그시각, 국 민 의힘의원 90명은 여 의도 당사에 모 여TV 화면에서 중 계되는결의안가 결장면을지 켜 만 봤 다. ② 지난달 7일국회에는윤대통령 탄 핵 소 추 안이상정 됐 다. 그러나 국 민 의 힘은 ‘ 탄핵 반대’를 당 론 으로 정했고, 표결자 체 도 ‘보이 콧 ’했다.안 철 수김예 지김상 욱 의원이당 론 에따르지않고 표결에참석했지만, 정 족 수 미 달로 탄 핵 안은 투 표불성 립폐 기 됐 다. ③ 국 민 의힘은 지난달 12일 새 원내 대표에‘원조윤 핵 관’권성동의원을선 출했다. 사실상 ‘도로 친 윤당’ 회 귀 를 알린 셈 이다.권원내대표는이후“대통 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없다” 등 윤 대통령의재판지 연 전 략 에발 맞춘 듯한발언을내 놓 으며노 골 적엄 호 에나 섰 다. ④탄핵 안 부결일주일만인 1 4 일윤 대통령 탄핵 안이다시 본 회의에올 랐 다. 국 민 의힘은 탄핵 반대를당 론 으로 유지했지만, 여론 의거 센 비판에 투 표 엔 참석하기로 물 러 섰 다. 자 율투 표결 과 윤대통령 탄핵 안은 찬 성 20 4 명반 대 85명, 기권 3명, 무 효 8명으로 가결 됐 다. 직후 열린의원총회에서 친 윤석 열 ( 친 윤 ) 계는비 례 대표가다수인 친 한 계를 향 해“ 너네 다 탈 당해”라며극언 을 쏟 아냈고, 탄핵찬 성 파 를 향 한집 단 린 치 가이어졌다. ⑤ 한전대표는 탄핵 안가결이 틀뒤 인1 6 일사 퇴 했다. 권원내대표가대표 권한대행까지겸직하며국 민 의힘은 탄 핵 반대에목청을 높 인 친 윤계가 장악 했다. 그나마 ‘국 민 눈높 이’를 강조했 던 한전대표가 물 러나면서, 국 민 의힘 은강성보수 층 을의식한주장만 쏟 아 내기바 빴 다. ⑥구 원 투 수로권비대위원장을 30일 내 세웠 다.권비대위원장은비교적 합 리 적성 품 에도 ‘ 친 윤 꼬 리표’를 피 할수없 었다. 첫 일성으로대국 민 사과를했지 만, 불법계엄사태에대한명 확 한규정 없는‘모 호 한사과’라는 평 가가나왔다. 광 화문 탄핵 반대집회를언급하며“마 음 이참으로아 팠 다”는 메 시지를내 놓 은것도 논란 이일었다. 김도형기자 비대위출범까지與주요장면 6선 30 6 2025년1월3일금요일 불법계엄한달 우원식, 마은혁재판관임명촉구 “여야 합의결과”양당공문공개 ( ) 정계선·조한창신임헌법재판관취임식이2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가운데행사가끝나고8인의헌법재판관이기념촬영을하고있다.왼쪽부터김복형·정정미· 이미선·조한창·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정계선·김형두·정형식헌법재판관. 강예진기자 정계선 ( 55 ·사법연수원 2 7 기 ) 조한창 ( 5 9·1 8 기 ) 신임헌법재판관이 합류 한 헌법재판소가 ‘중도·보수’ 우위구도로 심리를본격화한다. 헌재는 2일오전정계선·조한창재판 관취임식을연 뒤 곧바로 두 재판관을 사건심리에 투입 했다. 이로 써 재판관 정원 9명중 8 명이자리를 채워 지난해 1 0월 1 7 일이 종 석헌재소장과이영 진 · 김기영재판관 퇴 임후 75 일 만 에‘ 7 명 이 상 심리조 항 ’ ( 헌재법23조 1 항 ) 을 충 족 할수있게됐다. 두 재판관 임명으로 헌재이 념 지 형 도는 ‘ 진 보 2 대중도·보수 4 ’에서‘ 진 보 3 대중도·보수 5 ’로재편됐다는게법 조계중 론 이다. 관건은이 런 이 념 적지 형 이윤대통령 탄핵심판결정에그대로반영 될 지여부 다.인용결정을위한 최 소정 족 수는6명 으로, 8 인체제에선 진 보성향법관으로 평 가받는문 형 배·이 미 선·정계선재판관 을제 외 하고중도·보수재판관중적어도 3명이동의해야파면결정이날수있다. 보수 성향 정치인들과 친 분이 깊 은 것으로알려 진 정 형 식재판관이윤 대 통령탄핵사건주심을 맡 은 점 도변수 다.정재판관은 8 명중유일하게윤대 통령이임명한 재판관으로, 윤 대통령 이12·3 비 상 계엄사태이후임명한 박 선영 진 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 회위원장의제부이기도하다. 더 불어민주당은당에서 추 천한 마 은 혁 후보자임명을 최상목 대통령권한 대행에게거듭 압 박하고있다.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 취임으로 만 장일치선 고가나와야한다는부담은 덜 었지 만 , 야권 눈높 이에 맞 는 진 보재판관을한 명이라도 더넣 어야 리스 크 를 줄 일수 있다고보고있다. 법조계에선재판관의 개 인적성향과 무관하게 만 장일치결 론 이나올 수있 다는관측도적지않다.앞서박근 혜 전 대통령탄핵심판에서도심리도중 퇴 임 한박한 철 헌재소장을제 외 하고 ‘ 진 보 2 대보수 6’의보수 우위구도였지 만 , 사건 접 수 92일 만 에재판관 8 인의 만 장일치로파면결정을내렸다. 조 재판관은 자신이보수 성향으로 분 류 된다는 점 을 의식한 듯이날 취임 식에서“무 엇 보다도편향되지않고오 로지헌법과 법률에의하여 양 심에따 라 독립 해재판하겠다”고 강 조했다.인 사청문회에서도윤대통령의계엄포고 령1호를 두 고“ 규 정에없는부분은위 헌으로 볼 여지가있다”고말했다. 8 인체제가동으로심리속도를 높 일 수있게된헌재는 늦 어도 문 형 배·이 미 선재판관이 퇴 임하는 4월 1 8 일이전에 는 윤 대통령탄핵사건에대해결 론 을 내 릴 것으로전망된다. 최다원기자 우원식 ( 사진 ) 국회의장이 2일 “헌법 재판관선출은여야 합 의에근거했다” 며관련공문 까 지공 개 하며 마 은 혁 헌 법재판관 후보자에대한임명을 촉구 했다. 우의장은 최상목 대통령권한대 행의 입 장 변화가없을 경우 3일권한 쟁의심판 청구에나 설 계 획 이다. 공문 공 개 는사실 상최 후통 첩 인 셈 이다. 우의장은이날 페 이스 북 에국민의힘 과 더 불어민주당이지난달 9일각각조 한창 후보자와,정계선· 마 은 혁 후보자 를헌법재판관후보자로 추 천하겠다며 국회사무처에보낸공문을공 개 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을 둘러싼 여야의 협 의과정도 상세히설 명했다. 의장실에따 르 면, 우 의장은 지난해 8 월 헌법재판소에서받은 국회선출 헌 법재판관 3명의임기 만 료통보를받은 뒤 , 양 당 원내대 표 에게전달했다.이후 12 월 9일 국민의힘은 조한창 후보를, 민주당은 마 은 혁 ,정계선후보를 추 천 하겠다는공문을의장에게보냈다. 우 의장은 “ 양 당의공문회신은헌법재판 관 선출이여야 합 의를 근거로이뤄졌 음 을명확 히입증 한다”고밝혔다. 여야 협 의를 강 조한 양 당 원내대 표 의발언도소 개 했다. 추 경호당시국민 의힘원내대 표 는 “ ( 지난해 11 월 ) 22일 까 지국회 추 천헌법재판관 3명의 추 천 을 마 무리하기로 여 야가 합 의했다”고했 고, 박 찬 대민주당원 내대 표 도 “22일 까 지 추 천을 마 무리하고 정기국회때 까 지임명 할 수 있도록 노 력하겠다”고 호 응 한 것 만 봐 도여야가 합 의했다는 근거를 뒷 받침한다는것이다.우의장은“ 최 대 행이여야 합 의가확인되는대로임명하 겠다고 언급하지않 았 느 냐 ”며 “공문 등 으로 분명 히 확인됐으 니마 후보자 도 즉 시임명하라”고 강 조했다. 민주당도거들고나 섰 다. 박 찬 대원 내대 표 는이날 “헌법재판관임명을선 별 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명 백 한 삼 권 분 립 침해행위이자 위헌행위”라며 최 권한대행 압 박수위를 높 였다. 최 권한 대행이헌법재판관 임명으로 8 인체제 가완성 돼 윤대통령탄핵심판심리가 가동됐지 만 , 탄핵인용에안정성을 높 이기위해서라도 마 후보자는 반 드 시 채워넣 어야 한다고 보고있다. 헌재 8 인체제지 형 도 만 보면 진 보 3명, 중도 보수 3명, 보수 2명구도로 마냥 안심 할수없는 상황 이다. 헌법재판관 임명 자체를 반대했 던 국민의힘은우의장의권한쟁의조치의 부적 절 성을 부각시 키 려고 애 를 쓰 는 모 습이지 만 헌법재판소가나서헌법재 판관임명을 촉구하는 상황 에서명분 도, 논 리도 설 자리를 잃 었다는비판이 나 온 다. 박세인^윤한슬기자 헌재‘진보 3, 중도^보수 5’재편$이념떠나‘尹탄핵’만장일치나올지주목 재판관8명한자리에 ‘7명이상’조항충족하며심리탄력 보수우위8년전에도전원‘파면’ 崔대행오늘입장변화없으면 헌재에권한쟁의심판청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