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월 4일 (토요일) D3 尹 체포영장 집행 실패 차벽 10여대^팔짱끼고 육탄방어$ 관저 200┢ 앞에서돌아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 특 수단 )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 ( 공조본 ) 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시도는 3일이른 아침시작됐다. 하지만 며칠 내로 집행이예상됐던 터 라 대통령경호처의 대비는 철저했고 기습 효과는 없었다. 경호처는 1~3차 에걸친 ‘저지선’을 세워놓고 육탄 방 어에 나섰다. 수시간 동안 크고 작은 몸싸움을 벌이며대치한 끝에, 공조본 은윤대통령이머물고있던관저를수 백m 앞둔 지점에서끝내빈손으로 철 수했다. 공수처비상계엄태스크포스 ( TF ) 팀 장인이대환수사3부부장검사와수사 관 20명은이날 동이트기전인오전 6 시 15분쯤 체포영장을 집행하기위해 차량 5대에나눠타고경기과천의공수 처청사를 나섰다. 이들은 오전 7시를 조금넘은시각에서울용산구한남동 대통령관저인근에도착했다.이후경 찰체포조인력80명과합류해관저로 진입할채비를마쳤다. 공조본 체포조는 차량에서내려 40 분간대기하다가 8시5분쯤도보로경 내진입에성공했다. 공수처가언론에 “윤대통령에대한체포영장집행을시 작했다”고공지한시각이다. 관저정문 안쪽에는 공조본이지나 가지못하도록대형버스가가로로주 차된상태였다.1차저지선이었다.버스 주변에는경호처직원 50여명과군부 대인력 30∼40명이배치된상태였다. 이자리에있던김성훈 경호처차장이 “우리는경호법에따라경호만할뿐이 고,영장은우리가판단하기어렵다”며 집행을 막아섰다. 40분가량 대치하던 공조본은일단 힘으로 밀고 들어가는 데성공했다. 1차저지선을돌파한 공조본이언덕 길을 따라 100∼150ｍ가량 올라가자 또다시경호처가 세워둔 ‘차벽’이등장 했다. 2차저지선이었다.도저히지나갈 수가없어공조본은 우회로를 찾아야 했다. 수사팀은 결국 옆 산길을 따라 80∼150ｍ정도를더올라갔다. 관저건물을불과 200m남겨둔지점 에서마주한 3차저지선은만만치않았 스크럼짜고, 밀치고$경호처‘공무집행방해’처벌가능 체포영장집행 5시간30분재구성 공조본 1^2차저지선겨우돌파해 산길우회했지만 3차‘인간장벽’ 공수처검사 3명만관저까지도달 변호인단“수사권없는기관”막아 대치끝오후 1시30분빈손철수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대통령에대 한 체포영장집행을 스크럼 ( 여럿이팔 을꽉끼고뭉치는행위 ) 을짜면서막아 섰다. 경찰 국가수사본부특별수사단 ( 특수단 ) 은박종준경호처장과김성훈 경호처차장을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 로입건하고피의자 출석을 요구했다. 법원에서발부된영장집행을조직적으 로방해한 만큼, 경호처의물리력행사 가확인되면공무집행방해혐의로처벌 될가능성이높다. 3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와특수단등으로꾸려진공조수사본 부 ( 공조본 ) 의윤대통령체포영장집행 을 막아선것은경호처였다. 공조본이 수색영장과체포영장을제시했는데도 경호처가 수차례막아섰고,이과정에 서실랑이도있었다. 공수처관계자는 본보통화에서“두차례의대치상황을 거쳐관저근처까지진입했을때, 200명 이상의인력들이팔짱을 끼고 막아섰 다”며“이과정에서경호처관계자들이 공조본 관계자들을 밀치는 행위가있 었다”고밝혔다. 공수처 주장이 사실이라면 공무집 행방해죄로 처벌될 수있다. 법원에서 발부 받은영장집행을 물리력을 동원 해방해했기때문이다. 형법상 공무집 행방해죄는 공무원의적법한 직무 집 행을방해할때성립하며광의 ( 넓은의 미 ) 의 폭행·협박만 있어도 성립한다. 대법원판례는△파출소에인분을 뿌 린행위△음향으로 육체적·정신적고 통을 주는 행위도 공무집행방해로 보 고있다.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물리력 행사 가아니라도처벌될수있다. 대법원은 2017년 4월 순찰차 보닛에드러누워 차량 운행을 막은취객에게유죄판결 을 내리면서“직접경찰관을 폭행하지 는않았지만순찰차진행을방해한것 은 경찰관들에대한 간접적유형력행 사”라고 판단했다. 2010년한화그룹 압수수색방해사건에선검찰 수사관 에게상해를가한경비원뿐아니라,엘 리베이터를 타려는 수사관을 팔 벌려 막아서거나몸으로밀친경비원에게도 공모책임을물어유죄판결을내렸다. 조직적행위라면소극적‘육탄 방어’도 처벌을피할수없는셈이다. 이창현한국외대로스쿨교수는“공 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 ‘폭행’ 범위 는 매우 넓다”며“영장집행을 위해진 입을시도하는수사관에대해경호원이 스크럼을 짜고 막아섰다면폭행에해 당한다고봐야한다”고말했다. 경호처의영장집행방해행위가사전 계획에따라조직적으로이뤄졌을가능 성도있다. 경호원들은 교육 과정에서 위기시대통령을 지키기위해목숨을 던질수있도록훈련받는다.경호처를 이끄는 박종준처장은 2011년이명박 정부에서경찰청차장을 지냈으며, 새 누리당 ( 현국민의힘 ) 소속으로두차례 총선에출마한 바있다. 그는지난해 9 월김용현전국방부장관후임으로경 호처장에임명됐다. 최동순기자 공수처“경호처관계자들이밀쳐” 영장집행수사관막은경호원들 소극적육탄방어도“폭행해당” 다.버스와승용차10여대가얽힌좁은 길을 막고있었고, 경호처직원 200여 명이팔짱을낀채‘인간장벽’을만들어 둔상태였다.공조본체포인력의두배 가넘는숫자였다.일부직원들은개인 화기도 소지하고있었던것으로 전해 졌다. 1·2차저지선에서돌파당했던경 호처인력들도그새언덕을뛰어올라와 3차저지선에합류한상태였다. 양측은 3차저지선에서한참을대치 했다. 크고 작은 몸싸움도 이어졌다. 좁은공간에수백명이몰린탓에자칫 큰사고로이어질수도있는긴박한상 황이었다. 경호처는 공조본과 협의끝 에공수처검사 3명만통과시켜체포영 장을제시할수있도록했다. 공수처검사 3명이마침내관저앞에 도달했지만,이들이만난건윤대통령 이아닌변호인단 소속김홍일·윤갑근 변호사였다.이들은정오를전후해관 저경내로 들어온 상태였다. 검사들은 체포·수색영장을제시하고집행을시도 했다.변호인들은그러자“수사권이없 는기관이청구한영장”이라며막아섰 다.그러면서“조속한시일내에변호인 선임계를 낼테니,이후절차를 협의하 는게어떻겠냐”고도설득했다고한다. 그렇게수시간을대치하던공조본은 더이상 강제진입이어렵다고 판단하 고오후 1시30분철수를결정했다.집 행을 시작한 지 5시간 30분 만이었다. 공수처관계자는“관저까지가는데최 선을다했지만,집행인원보다훨씬많 은인원이집결해안전우려가 커서집 행을중지했다”고말했다. 위용성^김혜지^강지수기자 Ԃ 1 졂 ‘ 㽮 잗삲 ’ 펞컪몒콛 공조본은 오후 1시30분쯤 “계속된 대치상황으로사실상체포영장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저지로 인한현장인원들안전이우려돼집행을 중지했다”고알리고물러섰다.집행절 차를개시한지5시간30분만이었다. 체포를 면하긴했지만 윤 대통령은 법원이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무장 병력까지동원해 막은 셈이라 비판이 쏟아지고있다. 수도권법원의한부장 판사는“검사시절엄정한법집행을강 조하던 대통령이왜자신에게는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지이해하기힘들다” 고 꼬집었다. 이창현한국외대법학전 문대학원교수는윤대통령의‘불법체 포’ 주장에대해“소환 통보에불응해 서체포영장이발부되는일은 매년수 만 건씩일어나고, 체포영장을청구하 면 97~98%가발부된다”면서“대통령 이기때문에불법이되는것이냐.억지를 부리는것”이라고지적했다. 공조본은 “법에의한절차에응하지 않은 피의자의태도에심히유감을 표 한다”고 밝혔다. 경찰 특수단은 박종 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로입건하고 4 일까지출석을요구했다. 공조본은재 차영장집행시도를검토하고있지만, 체포영장집행이사실상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 는방안도고려하고있다. 경호처는 “공수처와 국수본이법적 근거도없이경찰기동대를 동원해, 경 호구역과 군사 기밀 시설을 시설장의 허가없이출입문을 부수고, 심지어근 무자에부상을일으키며무단으로침 입한데대해매우 유감스럽게생각한 다”고밝혔다. “엄정한법집행강조하더니, 대통령만 다른잣대”비판 ⼥ੱ೉ሥ ⼥ੱ೉ ܙ ᗲᐽ ⼥ੱ ک ׉ ⼥ੱ⛑ ھ ᯡ♡׉᫭ᑎ⼥⃭೉⭾ሂ♽ⶵῊⅮ⎚⽒᪊〲 Ꭽᛒ᩹ 、چ ⅁ᇮ ᙍᱭ 1 } ῭⇍㋍Ქ㋈㋋ᝍࢡ ھ ∹ᯡ᩵ᛁᝉᯡ᩵ⳉ㍘⇞ᝉ ۅ ♥♶᩵❥ᗥ 2 } ῭⇍㋏Ქ㋋ᝍ ھ ∹ᛁ㐰♽ⶵῊⅮ⎚⽒Ქ⅚㐱 3 } ㋈◱⇉⎉᫩ 、چ ♡㍠ܹᝉ೉⅁ᇮ㋏㋇㚰㋐㋇᾵ᑎ 4 } ㋉◱⇉⎉᫩ ھ ∹ᛁ㍘῏⒆᩹ ࠁ ሥ㋏㋇㚰㋈㋌㋇ɮℽජ 5 } ㋊◱⇉⎉᫩ ᯡᗲ᩵㋌㋌ چ ᠍ಱ຺㋉㋇㋇᾵ᑎ㐰⅁׍ᄩ㐱 6 } ھ ᯡ♡ ى ᩵㋊ᑎ᎕ ۉ ⇉ሥ׉ῊⅮ⇥Ქ ᚉ、⅁ಱ㑀ᝑᙞῊⅮ㑀᎒Ἅ᫥ 7 } ⎚⽒⋚⎉㏖῭ろ㋈Ქ㋊㋇ᝍ㏗ ھ ∹ᛁ㍘㋌Ქ׍㋊㋇᾵ᝍ᎕ᾙ♩ᯡ 4 5 6 7 1 ೉⭾ሂ ۉ ⇉ 2 3 ㋊ⅅ῭⇍೉⭾ሂ ۉ ⇉ⅎܵᾙඍ◲⼥ ھ ᯡ♡◱ᆒ㍗ ఽᱭ㋈ ۉ ⇉Ὴ੽ᾙ᫥Ⅾ ך ◱׉ℽජ⼡ ک ⅑ಭ㍗ ℽ⼥、߹⅙ ᯡᗲ᩵㋌㋌ چ ᠍ಱᾙ᎒ㅕℽ೉〡 ھ ᯡ♡ᝉⅮ ى ᩵㍗ ఽᱭ㋈ ⁲᩹ܵ ⼥ੱ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