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월 4일 (토요일) D4 尹 체포영장 집행 실패 윤석열대통령측이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 ( 공수처 ) 의체포영장집행를 무 산시킨뒤“위법적행위로원천무효에 해당한다”고주장했다.공수처수사에 는응할수없다는입장을재차강조하 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계엄선 포의적법성을인정받겠다고밝혔다. 윤 대통령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 사는 3일 “새벽부터공수처에서불법 무효인체포 및수색영장을경찰 기동 대병력을 동원해강제로 집행하려고 했다”며“경비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경찰기동대병력이수사업무인영장집 행에적극 가담한 건 1급 군사기밀보 호시설침입및특수공무집행방해, 불 법체포감금미수죄에해당한다”고 주 장했다. 공수처수사팀은이날오전8시쯤서 울용산구한남동윤대통령관저인근 에서경찰 지원을 받아 체포영장 집행 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의‘인간띠’에가 로막혀관저진입에실패했다. 수사팀 이철수하자 윤대통령측은 공수처의 수사절차를문제삼아반격에나섰다. 윤변호사는“공수처의위법적영장집 행에경찰이협조했다면 공수처와 경 찰은 형법제124조 불법체포죄의범죄 행위를저지른것”이라며“집행과정에 서물리적충돌이발생할 경우에는 독 직폭행및공무집행방해죄를자행하는 것”이라고주장했다. 윤 대통령측은 공수처가 서울서부 지법에체포영장을청구하고발부받은 것을재차문제삼았다. 헌재에권한쟁 의심판을청구하고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데이어, 서울서부지법에이의신 청도했다.윤대통령변호인단은“대법 원은 서부지법과 영장 판사가 헌법상 삼권분립원칙을 위반한 것에대해진 상조사하고,이판사를직무에서배제 한뒤징계에부쳐야한다”고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수사기관의출석요구 및체포영장 집행등 형사사법절차에 전혀응하지않는 대신헌재의탄핵심 판대응에집중하는모양새다.‘수사보 다 탄핵심판이먼저’라는입장을 유지 하고있는것이다.수사에응할경우일 방적으로 수세에몰리는 것을 감안해 공개적으로 윤 대통령입장을 드러낼 수있는 탄핵심판 법정을 자신의목소 리를낼무대로삼겠다는의도로풀이 된다. 비상계엄선포 배경을 공론화해 내란죄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이없었 다는걸알리겠다는의도로도읽힌다. 변호인단은전세계헌정사어디에도 대통령의비상계엄과 같은 ‘국가 긴급 권’ 행사를내란죄로처벌한사례가없 다고밝혔다.변호인단은“윤대통령이 내란죄라는 것은일부 국헌문란 세력 의내란몰이”라며“내란죄수사권한이 없는 공수처의영장 집행에경찰 기동 대가동원되는건‘국가권력을배제’하 고 ‘국헌을 문란’하게할 목적으로 물 리력을동원한 ‘폭동’이므로,형법제87 조내란죄의구성요건에명백히해당한 다”고주장했다. 김혜지기자 공수처, 尹체포 재시도 유력$ 소환 조율^구속영장 직행 가능성도 尹측“공수처의경찰동원이내란죄”적반하장 김용현근무했던‘55경비단’이尹체포막아섰다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수사 당국의시도가 대통령경호 병력에가 로막혔다. 이과정에서대통령경호처 에파견된수도방위사령부 소속제55 경비단 등 군 병력이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당사자로거론되면서한 달 전계엄의악몽마저되살아나고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와 경찰은 3일 오전 8시 2분 관저에진입 했으나 수방사로 추정되는 군부대에 저지당한 것으로알려졌다. 수방사직 할부대인제55경비단은 2022년윤대 통령이서울 용산 한남동 관저에입주 한이후줄곧경비를책임져왔다. 이같은 소식이전해지자, 대통령비 서실과 군 당국은 서둘러이들에대한 지휘권한이없다고선을그었다. 대통 령실은공수처가정진석대통령비서실 장에게보낸체포영장 집행협조 요청 공문에대해“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 령경호처를지휘감독할권한이없다” 고협조불가입장을밝혔고,합동참모 본부는오전 9시40분쯤 “현재대통령 관저에서공수처와 대치하고있는 부 대는 경호처가 통제하는 경호부대”라 며군에지휘권이없음을분명히했다. 경호 부대가 공수처의영장 집행을 막은것은윤대통령의뜻에따라박종 준 경호처장이지시한 것으로 전해졌 다. 박처장은경찰대 2기로경찰청차 장,경호처차장등을지낸뒤지난해9 월김용현전국방부장관의후임으로 경호처장에임명됐다. 박 처장은 공수 처의협조 요청에대해경호법과 경호 구역을이유로수색을불허했다. 제55경비단은불법계엄주동세력과 도 깊이연관돼있다. 김전장관은 소 령시절이부대에서근무하며불법계엄 의비선실세로지목된노상원전정보 사령관과인연을맺었다. 노전사령관 은 박근혜정부 시절청와대경호실에 서군사관리관을 지내면서문상호 정 보사령관과 함께근무한 것으로전해 졌다. 계엄당일판교정보사 100여단 에서대기했고 ‘수사2단’ 단장으로 내 정됐던구삼회2기갑여단장은 55경비 단장을지냈다. 군안팎에선제55경비 단이서로인연을 맺는 육사엘리트들 의필수코스로여겨진다. 한편, 대통령경호처관계자는이날 “공수처와군의대치상황은없었다”며 “대치상황에있던건경호처직원들”이 라고밝혔다. 김경준기자 수방사소속, 경호처가지휘통제 ‘계엄세력’노상원^구삼회도근무 육사엘리트필수코스로여겨져 “한달전불법계엄악몽떠올라” 윤갑근“위법영장에경찰도불법” 공수처서부지법에영장청구놓고 “삼권분립원칙위반”또문제제기 윤석열대통령의체포영장 집행에나선공 수처, 경찰 등 공조수사본부인원들이 3일 서울용산구한남동관저에서대통령경호 처의반발에윤대통령을체포하지못한채 철수하고있다. 이한호기자 <대통령관저경호> ‘내란 수괴’로지목된윤석열대통령 이3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와경찰의1차체포시도에불응하면서 수사기관의향후 대응에관심이쏠리 고있다. 체포영장집행을다시시도하 는게유력해보이지만,윤대통령과소 환을 조율해조사하는 방안도거론된 다.체포나직접조사없이곧바로구속 영장을청구할수도있다.공수처는윤 대통령이법원에서발부한영장까지무 시하고있어모든 가능성을열어놓고 다음카드를고심하고있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 수사단 ( 특수단 ) 등으로 꾸려진 공조 수사본부 ( 공조본 ) 는이날윤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무산된뒤향후 대응방안에대한검토에들어갔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이달 6일까지 로,공조본은한차례이상영장집행을 더시도한뒤다음카드를고민할가능 성이높다. 주말인 4, 5일에는 한남동 관저주변에윤 대통령지지자들이몰 릴 가능성이커서, 재집행에나선다면 평일인6일이유력하다.물론주말아침 이나 밤시간대깜짝집행을 시도할 가 능성도배제할수는없다. 재집행에나설경우동원인력과집행 방식이1차시도때와달라질지는미지 수다. 공수처에따르면,이날관저경내 에진입한 공수처와 경찰 지원인력은 ‘인간띠’를형성한 200여명의대통령경 호처직원들에게가로막혀앞으로 나 아가지못했다. 공조본이투입인력을 늘린다고 관저문을강제로열긴쉽지 않다. 군사기밀보호시설 수색경험이 많은한검사는 “경호처직원들이지니 고있는무기들이치명적이어서함부로 몸싸움을할수도없고,군사작전하듯 쪽수만갖고밀어붙이긴어려운문제” 라고 말했다. 공수처역시“경호처공 무원들의경호가 지속되는 한 영장집 행이사실상불가능하다”면서“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에게경호처가체포영 장집행에응하도록 명령할 것을강력 히요구할예정”이라고밝혔다. 윤대통령이유효기간내에체포영장 집행에응하지않으면재청구할 수도 있다. 법원에다시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는 절차를 거쳐영장을 갱신하 는방식이다.이때공수처검사는연장 이필요한사유를소명해야한다.영장 유효기간을 7일보다더길게설정해달 라고법원에요청할수도있다. 체포영장집행을놓고대치하면서충 돌 위험을 키우기보다 공수처가 재차 소환통보를하고,윤대통령이자진출 석하는 방향으로 협의할 가능성도있 다.윤대통령측은이날관저앞에서공 수처검사들과 ‘조속히변호인선임계 를내겠다.그이후에절차를협의하자’ 는취지로대화한것으로알려졌다.이 렇게되면윤대통령조사후구속영장 청구여부를검토하게된다. 체포도 어렵고 소환 조사도 어렵다 고판단되면,직접조사없이곧바로구 속영장을청구할수도있다.과거내란 혐의수사를 받던전두환전대통령이 소환 통보에응하지않자검찰이곧바 로 법원에서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사 례가있다. 윤대통령측이구속전피의자심문에 출석하지않아도 구속영장 발부는 가 능하다. 윤대통령이구속되면 20일내 에사건을재판에넘겨야한다. 공수처 와검찰이10일씩나눠수사한뒤검찰이 기소하게된다. 공수처검사출신의한 변호사는 “공수처가체포영장을청구 때부터‘집행을못할수도있고,체포에 성공하더라도실질적조사는어려울수 있다’는예상은했을것”이라면서“그런 데도영장을청구했다면현재증거만으 로도충분히기소할수있다고판단한 것”이라고말했다. 정준기기자 1차체포시도실패, 다음카드는 체포영장만료 6일재집행에무게 유효기간만료후영장재청구가능 尹측“변호인선임계후절차협의” 자진출석방향으로협의하거나 전두환처럼구속영장직행할수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대통 령의체포영장집행에나선3일서울한남동대 통령관저입구에윤대통령측김홍일(오른쪽)· 윤갑근변호사가도착하고있다(위사진). 같은 날윤상현국민의힘의원이대통령관저로향하 고있다. 연합뉴스 30 윤석열대통령측이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 ( 공수처 ) 의체포영장집행를 무 산시킨뒤“위법적행위로원천무효에 해당한다”고주장했다.공수처수사에 는응할수없다는입장을재차강조하 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계엄선 포의적법성을인정받겠다고밝혔다. 윤 대통령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 사는 3일 “새벽부터공수처에서불법 무효인체포 및수색영장을경찰 기동 대병력을 동원해강제로 집행하려고 했다”며“경비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경찰기동대병력이수사업무인영장집 행에적극 가담한 건 1급 군사기밀보 호시설침입및특수공무집행방해, 불 법체포감금미수죄에해당한다”고 주 장했다. 공수처수사팀은이날오전8시쯤서 울용산구한남동윤대통령관저인근 에서경찰 지원을 받아 체포영장 집행 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의‘인간띠’에가 로막혀관저진입에실패했다. 수사팀 이철수하자 윤대통령측은 공수처의 수사절차를문제삼아반격에나섰다. 윤변호사는“공수처의위법적영장집 행에경찰이협조했다면 공수처와 경 찰은 형법제124조 불법체포죄의범죄 행위를저지른것”이라며“집행과정에 서물리적충돌이발생할 경우에는 독 직폭행및공무집행방해죄를자행하는 것”이라고주장했다. 윤 대통령측은 공수처가 서울서부 지법에체포영장을청구하고발부받은 것을재차문제삼았다. 헌재에권한쟁 의심판을청구하고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데이어, 서울서부지법에이의신 청도했다.윤대통령변호인단은“대법 원은 서부지법과 영장 판사가 헌법상 삼권분립원칙을 위반한 것에대해진 상조사하고,이판사를직무에서배제 한뒤징계에부쳐야한다”고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수사기관의출석요구 및체포영장 집행등 형사사법절차에 전혀응하지않는 대신헌재의탄핵심 판대응에집중하는모양새다.‘수사보 다 탄핵심판이먼저’라는입장을 유지 하고있는것이다.수사에응할경우일 방적으로 수세에몰리는 것을 감안해 공개적으로 윤 대통령입장을 드러낼 수있는 탄핵심판 법정을 자신의목소 리를낼무대로삼겠다는의도로풀이 된다. 비상계엄선포 배경을 공론화해 내란죄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이없었 다는걸알리겠다는의도로도읽힌다. 변호인단은전세계헌정사어디에도 대통령의비상계엄과 같은 ‘국가 긴급 권’ 행사를내란죄로처벌한사례가없 다고밝혔다.변호인단은“윤대통령이 내란죄라는 것은일부 국헌문란 세력 의내란몰이”라며“내란죄수사권한이 없는 공수처의영장 집행에경찰 기동 대가동원되는건‘국가권력을배제’하 고 ‘국헌을 문란’하게할 목적으로 물 리력을동원한 ‘폭동’이므로,형법제87 조내란죄의구성요건에명백히해당한 다”고주장했다. 김혜지기자 김용현근무했던‘55경비단’이尹체포막아섰다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수사 당국의시도가 대통령경호 병력에가 로막혔다. 이과정에서대통령경호처 에파견된수도방위사령부 소속제55 경비단 등 군 병력이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당사자로거론되면서한 달 전계엄의악몽마저되살아나고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와 경찰은 3일 오전 8시 2분 관저에진입 했으나 수방사로 추정되는 군부대에 저지당한 것으로알려졌다. 수방사직 할부대인제55경비단은 2022년윤대 통령이서울 용산 한남동 관저에입주 한이후줄곧경비를책임져왔다. 이같은 소식이전해지자, 대통령비 서실과 군 당국은 서둘러이들에대한 지휘권한이없다고선을그었다. 대통 령실은공수처가정진석대통령비서실 장에게보낸체포영장 집행협조 요청 공문에대해“대통령비서실장은대통 령경호처를지휘감독할권한이없다” 고협조불가입장을밝혔고,합동참모 본부는오전 9시40분쯤 “현재대통령 관저에서공수처와 대치하고있는 부 대는 경호처가 통제하는 경호부대”라 며군에지휘권이없음을분명히했다. 경호 부대가 공수처의영장 집행을 막은것은윤대통령의뜻에따라박종 준 경호처장이지시한 것으로 전해졌 다. 박처장은경찰대 2기로경찰청차 장,경호처차장등을지낸뒤지난해9 월김용현전국방부장관의후임으로 경호처장에임명됐다. 박 처장은 공수 처의협조 요청에대해경호법과 경호 구역을이유로수색을불허했다. 제55경비단은불법계엄주동세력과 도 깊이연관돼있다. 김전장관은 소 령시절이부대에서근무하며불법계엄 의비선실세로지목된노상원전정보 사령관과인연을맺었다. 노전사령관 은 박근혜정부 시절청와대경호실에 서군사관리관을 지내면서문상호 정 보사령관과 함께근무한 것으로전해 졌다. 계엄당일판교정보사 100여단 에서대기했고 ‘수사2단’ 단장으로 내 정됐던구삼회2기갑여단장은 55경비 단장을지냈다. 군안팎에선제55경비 단이서로인연을 맺는 육사엘리트들 의필수코스로여겨진다. 한편, 대통령경호처관계자는이날 “공수처와군의대치상황은없었다”며 “대치상황에있던건경호처직원들”이 라고밝혔다. 김경준기자 수방사소속, 경호처가지휘통제 ‘계엄세력’노상원^구삼회도근무 육사엘리트필수코스로여겨져 “한달전불법계엄악몽떠올라” 윤갑근“위법영장에경찰도불법” 공수처서부지법에영장청구놓고 “삼권분립원칙위반”또문제제기 수처, 서울 처의 철수 <대통령관저경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대통 령의체포영장집행에나선3일서울한남동대 통령관저입구에윤대통령측김홍일(오른쪽)· 윤갑근변호사가도착하고있다(위사진). 같은 날윤상현국민의힘의원이대통령관저로향하 고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