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월 4일 (토요일) 3일윤석열대통령에대한 고위공직 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의체포영장 집 행이중지되자더불어민주당은이를 ‘2 차내란’으로규정하고격한모습을드 러냈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소속 민 주당의원들은공수처로몰려가 ‘체포 영장재집행’을요구했고, 당법률위원 회는 박종준경호처장 등을 고발하고 나섰다. 민주당은대통령경호처는물론영장 집행을 중단한 공수처, 사실상 경호처 지휘권자인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에 까지전방위압박을쏟아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입장문에서 “국민께서는 윤석열의지질함과구질구질함을다시 확인했을것”이라며“전쟁을일으키려 모의하고, 발포 명령까지내렸던자가 적법한법집행을회피하며관저에틀어 박혀숨어있는 모습에비애감마저느 낀다”고비판했다.이어“체포영장집행 을가로막는자들도즉각체포해야한 다”고주장했다. 민주당은 정당한 영장 집행을 막아 선자체가 국헌문란 행위라고 규정했 다.조승래수석대변인은“극단세력을 선동하고법질서를깡그리무시하는 2 차내란”이라고말했다. 공수처에대한 비판 목소리도 커졌 다.전현희의원은“기관존립까지걸고 국민 명령과 기대에부응하려는 결기 를보였어야했지만 너무무기력했다” 고비판했다. 최권한대행의소극적대 응도 비판했다. 노종면원내대변인은 “법원이발부한영장집행을경호처가 방해하는 상황에서‘영장 집행에협조 하라’는최대행의입장이당연히나왔 어야 한다”며“상황을 방치한 무책임 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의원총회에서 는최대행과 만나체포영장집행에협 조해달라고 설득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민주당은이날 추가 고발을진행했 다.경호처공무원들은영장집행을가 로막은 행위로 경찰청국가수사본부 에고발했고,별도로계엄전후‘안가회 동’과‘결심실회의’참석자들은내란혐 의로 공수처에고발했다. 당 법률위원 회는 박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차 장 등 경호처 소속 공무원, 경호처가 통제하는 군인들까지모두 고발했다. 사유는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범 인도피,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위반 등이다. 민주당은 또 박 경호처장을 포함해 8명을형법제87조내란혐의로공수처 에고발했다고밝혔다. 박경호처장은 비상계엄선포당일인지난해12월 3일 오후열린‘안전가옥회동’에조지호경 찰청장과김봉식서울경찰청장을데리 고와내란에가담한것으로판단했다 고설명했다. 박성재법무부장관과이완규법제처 장,김주현대통령실민정수석은12월4 일‘안가회동’으로내란가담의혹이있 으며, 정진석비서실장과 신원식국가 안보실장,인성환안보실2차장,최병옥 국방비서관은국회의계엄해제결의안 통과직후국방부지하‘결심실’회의참 석으로 내란죄혐의가있다고 민주당 은설명했다. 박세인^우태경기자 국민의힘은 3일윤석열대통령에대 한체포영장집행이중단되자고위공직 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때리기에열을 올렸다. 내란죄는애초 공수처의수사 대상이아니라는 점도 거듭 부각시켰 다. 반면경호처의물리력을동원해공 수처와맞선윤대통령은앞다퉈감쌌 다. 집권여당이12·3 불법계엄‘방탄’에 매몰돼“윤대통령과함께망하는길로 가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 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은영장집행 이끝내무산되자 국회에서긴급 기자 회견을열고 “공수처의체포영장집행 시도는 대단히불공정하고 대단히월 권적인 부당한 행위”라며 “앞으로 이 런 시도가 절대있어서는 안 될 것으 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권위원장 은“도주가능성이없고수사가진척돼 증거인멸우려도없는 상황에서불구 속수사가보장되는게원칙”이라고강 조했다. 하지만 체포영장 집행은앞서윤 대 통령이공수처의출석요구에세차례 나 불응했기때문이다. 권비대위원장 은이런행태에대해서는 말을아꼈다. 심지어윤상현국민의힘의원은이날영 장집행과정에서관저로 들어가 윤대 통령의스피커를 자처했다. 그는 페이 스북에“무리한수사에나선공수처장 과 현직대통령을 체포하라는영장을 발부한 영장전담 판사의행위는 위법 적,초법적인정치행위”라고올렸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 서공수처가서울중앙지법이아닌서울 서부지법에체포영장을청구한것을겨 냥해“편파적인 ‘판사 쇼핑’을 했다는 지적이나와도할말이없는상황”이라 고말했다.그러면서“공수처는대통령 실과 협의해서영장 청구 등을진행하 든지아니면 경찰에수사를 맡기든지 해야한다”고수사기관교체를요구했 다.그러나피의자가골라서수사를받 겠다는것역시‘수사기관쇼핑’에해당 한다는지적을피하기어렵다. 국회법제사법위소속여당의원들도 숨 가쁘게움직였다. 대법원을찾아가 체포영장 발부 판사의직무 배제를 요 구했고, 당비대위원들과경기과천공 수처를 항의방문했다. 전날 민주당이 권원내대표와 나경원·윤상현의원등 을 내란선전혐의로 고발한 것에대해 민주당 이재명대표와 박찬대원내대 표등을무고와명예훼손혐의로맞고 발했다. 불법계엄이촉발한경제와외교위기 국면에서오로지방탄에당력을 쏟아 붓는양상이다. 친한동훈계김종혁전 최고위원은 SBS라디오에서“친윤 그 룹은 20~25%정도 되는 강성지지자 들만이라도보고가야살아남을수있 다고판단하는것같다”며“당을망치 는해당행위”라고지적했다.이준한인 천대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본보 통화 에서“경제위기와대외신인도추락등 국가적과제보다윤대통령방탄을챙 기는게적절하냐”고반문했다. 이성택^김소희기자 “절대국민앞에서숨지않겠다.잘했 든잘못했든국민앞에나서겠다.” 지난 대선을앞두고 2021년 9월방 송에출연한 윤석열 당시국민의힘예 비후보는 ‘대통령이되면 무엇만큼은 절대안하겠느냐’는질문에결연한표 정으로이렇게답했다. 어떤일이있더 라도 당당하게맞서겠다는 윤 후보의 다짐은 ‘굴하지않는강골검사’이미지 와겹쳐호평을받았다. 이후 3년 3개월이흘렀다. 탄핵안가 결이후 관저에칩거한 윤대통령은뒤 로숨기에바빴다. 내란 우두머리혐의 를 받는 피의자 신분임에도 대통령의 직분을이용하는 데급급했다. 3일고 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의체포영 장집행을피해경호처뒤로,군부대뒤 로, 그리고자신을옹위하는일부지지 층 뒤로 완전히숨었다. 5시간 넘게대 치하던공수처수사관들은 물리적충 돌에따른 불상사를 우려해빈손으로 발길을돌렸다. 당당한윤석열은사라 지고무도한윤석열만남은참담한상 황을거듭절감할수밖에없었다. 윤대통령은 ‘버티기전략’을고수했 다.모습을드러내는대신윤갑근변호 사의입을빌려“수사권없는공수처에 서불법무효인 체포 및 수색영장을 1 급군사기밀보호시설구역이자경호구 역에서경찰기동대병력을 동원해강 제로집행하려고한것에매우유감”이 라며비방에열을 올렸다. 이틀 전 ‘함 께나라를지키기위해끝까지싸우자’ 고부추긴윤대통령의친서에맞춰결 집한지지자들은체포영장이집행되는 내내관저앞을지키며호위무사를 자 처했다. 경호처는윤대통령의충실한방패막 이역할을 자임했다. “대통령경호처는 오직경호 대상자의절대안전을 위해 존재한다”는박종준 ( 왼쪽사진 ) 처장의 지시에따른것이다.일부인원은경호처 의결기를보여주듯개인화기를휴대했 다.공수처에따르면,김성훈경호처차 장은수사인력들과대치하며“ ( 경호처 는 ) 대통령경호법에따라경호만할뿐, 영장에대해선판단하기어렵다”고발언 했다고한다.△12·3불법계엄’의무도함 △법원발부영장에적시된혐의△공무 집행방해에따른경호요원들의처벌가 능성은아랑곳없이무모하게윤대통령 의‘신변안전’에만주력했다. 정진석 ( 오른쪽 ) 대통령비서실장은뒷 짐을지고‘소극적호위’로동참했다.대 통령실은이날 공수처가 보낸체포영 장집행협조요청공문에대해“비서실 장은 대통령경호처를 지휘감독할 권 한이없다”고 회신했다. 협조할 수없 다는것이다.앞서1일공수처는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정비서실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에게체포영장집행에따 른협조를요청했지만그뿐이었다. 정부조직법상 경호처는 대통령비서 실과 분리돼있다. 평시엔대통령이상 급기관이다.대통령이직무정지된상황 에서는대통령권한대행이직속상관이 된다.정비서실장은이같은근거를들 어공수처의요청을거절한 것으로 보 인다. 하지만그는최권한대행이나흘 전공석이던헌법재판관을임명해윤대 통령탄핵가능성을높이자대통령실의 ‘집단사표’를주도하며반발했다.최대 행의결정을인정할수없다면서‘윤석열 지킴이’를자처한셈이다. 나광현기자 무모한 경호처, 무책임한 정진석$ 그 뒤에숨은 피의자 尹 與“공수처체포시도는월권”尹방탄에만급급 野“尹 관저숨어 2차내란”공수처^최상목압박도 김수한전국회의장영결식이3일국회에서국회장으로치러진가운데최상목(왼쪽부터)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우원식국회의장,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 권영세국민 의힘비상대책위원장등이참석하고있다. 왕태석선임기자 체포영장저지주역들 박종준경호처장“오직경호”지시 공무집행방해처벌될가능성불구 일부인원은개인화기까지휴대 정진석, 재판관임명엔반발하다 “경호처지휘권한없다”뒷짐만 김수한 ⵸ 의장영결식참석한여야정 권영세“도주^증거인멸우려없어” 의원들공수처^대법등항의방문 “尹과함께망하는길로”지적 공수처에체포영장재집행요구 최상목엔“경호처협조명령”촉구 박종준등 8명내란혐의고발도 D9 尹 체포영장 집행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