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월 6일 (월요일) A4 ■흔들리는동맹관계 트럼프는선거운동기간중에북 대서양조약기구(나토)‘무용론’을 폈다. 그는 여러 발언을 통해 나토 회원국들의‘무임승차’주장하며 나토방위비비율목표인2%를‘세 기의도둑질’이라고비난하고적어 도 3%를 지출해야 한다고 주장했 다. 동맹국들에미군주둔비용등에 따른 비용을 훨씬 더 많이 물리겠 다는것이이런주장의골자다. 매 슈 왁스먼 미국외교협회(CFR)의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당선인의 이 러한 태도에 대해“민주당은 미국 이동맹국들로부터큰혜택을얻고 있다고생각하는반면트럼프의공 화당은동맹국에대한미국의지원 이 미국에 불리하다고 생각한다” 고분석했다. ■시험대오른한미관계 미국 우선주의를 외쳐온 트럼프 의귀환에한·미관계가새로운시 험대에서게됐다. 트럼프2기행정 부가취임하게되면한국은몇가지 어려움에봉착할것으로예상된다. 첫째, 한미동맹과 대북정책이다. 한국에대해서는방위비분담증액 요구가 확실시되고 대북정책에서 는 북미 직접 대화를 통한 알맹이 빠진 핵 타협 혹은 거래 가능성이 우려된다. 트럼프당선인은한국을 ‘부유한나라’라고부르며정당한 방위비를지불해야한다고말해방 위비9배인상을시사한바있다. 둘째, 한미경제관계의조정요구 다. 특히한국의막대한대미무역 흑자를줄이기위한FTA추가재협 상 가능성, 인플레감축법(IRA) 폐 기로인한경제안보협력차질발생 이우려된다.트럼프는주요무역상 대국의수입품에폭탄관세를물리 겠다고 선언하며 세기의 무역전쟁 을예고했고,기존무역협상도강력 히비난해왔다. 더욱이한국기업들은바이든행 정부의인플레감축법(IRA)에따라 반도체와 배터리, 전기차 등 핵심 분야에서대규모미국투자를결정 했거나추진중에있다. 만일트럼 프 2기행정부가 IRA를폐기할경 우한국기업들의어려움은커질전 망이다. ■주목되는대북정책변화 트럼프의대북정책은여전히‘개 인외교’를 통한 빅딜에 우선점을 두고 있다. 트럼프는 그동안 수 차 례본인이권위주의국가들의지도 자들과좋은관계를유지해왔다고 자랑하면서“김정은과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라는 입장을 보여 왔다. 문제는 트럼프와 김정은 간의 빅 딜이비핵화관련알맹이는빠진채 보여주기식회담으로끝날가능성 이다. 그럴경우북한은사실상핵 보유국지위를인정받게되는데,이 는한국으로서는용납하기어려운 변화이다. 또다른변수는트럼프가다시한 번 김정은 위원장에게 러브레터를 보내더라도이에호응할지여부이 다. 이미 싱가포르와 하노이, 그리고 판문점에서의깜짝만남까지세번 의미북정상회담을가졌지만실상 북한이얻은건아무것도없다. 트 럼프측에서구체적이고탐스러운 제안을 하지 않는 한 북한이 트럼 프의초대에응할지는미지수다. ■요동치는글로벌정세 트럼프2기정부가출범하면미국 의글로벌정세에도많은변화가예 상된다. 트럼프1기행정부때와비 교해 정세가 가장 크게 달라진 곳 은유럽과중동지역이다. 우크라이나전쟁은3년째계속되 고있고이스라엘과가지지구전쟁 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및 이란과의 분쟁으로까지 확산되면 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이 대통령이었다면 우크라이나전쟁은일어나지않았 을것이라며본인이취임하면24시 간내에러-우전쟁을끝내겠다고 호언하고있다. 트럼프는신속한종전합의가능 성을높이기위해우크라이나에대 한지원을중단하고러시아가점령 한 동부 지역 영토 포기를 압박할 가능성이크다.우크라이나가불리 한 조건에서 종전 협상을 할 수밖 에없는상황이초래되면블라디미 르푸틴러시아대통령만웃음짓게 될것으로보인다. 중동에서의전쟁양상은쉽게달 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 프 당선인은 2기 행정부에서도 이 스라엘과팔레스타인무장정파하 마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이란과의분쟁에서이스라엘을지 지하고이란에대한압박을강화할 것으로예상된다. 노세희기자 철저히 이익만 따진다… ‘미국 우선ㆍ신고립주의’ 오는20일공식출범하는도널드트럼프2기행정부의대외정책은이른바‘미국우 선주의’와‘신고립주의’로요약된다.선거기간내내‘미국우선주의’를외쳐온그 의귀환에전세계가긴장하고있다.한반도경제ㆍ안보환경에도격랑을몰고올것 으로예상된다.미국우선주의에기반을둔외교·안보노선키워드는‘거래주의’와 일맥상통한다.미국의이익만을따져이익이되는분야에서만압박을통한주고받기 식거래를꾀할것이라는예상이다.신고립주의는‘힘에의한평화’를의미한다.때 문에한국을비롯한동맹과의관계에적지않은변화가점쳐지고있다. “전통적 동맹은 없다… 미군 주둔비용 늘려라” “한국은 부자 나라”… 한미관계 ‘새로운 시험대’ ■이민·환경정책‘유턴’ 확실 트럼프당선자가예고한‘강경보 수 정부’의 청사진은 이민이민·환경 정책 분야에서 드러난다. 불법 이민 자 대대적인 추방으로 대표되는 1 호공약인‘반이민정책’에힘을싣 는 게 대표적이다. 외교·안보와 더 불어 반이민·국경 정책을 주도할 인사임명이그렇다. 국경 단속 정책을 펼 국토안보부 장관에 크리스티 놈 사우스다코타 주지사를, 백악관 부비서실장에는 집권 1기 시절 강경한 반이민 정책 을 이끈 스티븐 밀러 전 백악관 선 임보좌관을 각각 낙점했다. 차기 백 악관 비서실장(수지 와일스)에 이어 두번째인선발표주인공이었던톰 호먼 전 이민세관단속국(ICCE) 국 장 직무대행을 국경 정책 책임자로 발탁하면서 언급한 직책명도‘국경 차르(border czar)’다. ‘환경보호’ 노선도확비틀게확 실하다. 연방환경보호청장(EPA)에는 리젤딘전연방하원의원이지명됐 는데, 트럼프당선자에대한높은충 성도 때문으로 분석된다. 기후 위기 부정론자인트럼프당선자의 2기정 부에서 EPA는‘환경 보호’보다‘규 제완화’에주력할것으로점쳐진다. 바이든 정부가 취소한 행정명령 복구도이미예고됐다. 국경, 기후등 정책의‘유턴’이 유력하다. 앞서 바 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트럼프 1 기’ 행정명령가운데▲세계보건기구 (WHO) 탈퇴▲무슬림이절대다수인 국가에서의입국금지▲파리기후협 약탈퇴등을취소한바있다. ■연방교육부폐지추진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당선 자가‘완전한 폐지’를 원하는 연방 부처로 교육부를 꼽으며 그 의미를 조목조목 짚었다. WP는“트럼프와 많은 공화당원은 교육부가 불필요 하고 비효율적이며,‘워크(woke·깨 어있다는뜻으로진보의제를상징)’ 문화 전쟁의 도구라고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대선 기간 내내 ‘연방 교육부 폐지’를 주장했다. 연 방 정부가 아니라 각 주에서 교육 정책을 전담하면 된다는 논리다. 물 론지금도주정부가교육정책대부 분을 결정하지만, 교육부는 연방 자 금을 지원받는 학교 내의‘인종·성 별 및 기타 요인에 따른 차별 금지’ 를 감독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자의 반감은이부분에있다. 다만 교육부 폐지가 현실화할 가 능성은매우낮다. 전체의석 100석 인 연방 상원에서 찬성 60표를 얻 어야 하는데, 이번 선거로 공화당이 얻은연방상원의석은53석에불과 하다. 게다가 당내에서도 의견이 갈 리는 사안이라 의회 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신 트럼프 2기 행정부는‘바이 든정부교육정책뒤집기’에초점을 맞출것으로전망된다. 무엇보다진보 진영이 주도한 소수자 관련 정책을 다수 폐기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자는선거유세에서“우리아이 들에게비판적인종이론, 젠더이념 등을 강요하는 학교나 프로그램에 대한연방기금을삭감하고, 여성스 포츠에서남성(트랜스젠더를지칭)을 배제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특히 바 이든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던‘학 자금대출탕감’이칼질을당할공산 이크다. 트럼프당선자는지난해이 정책을“열심히빚을갚아온사람들 에게매우불공평하다”고비난했다. ■워싱턴파괴실험 트럼프 당선자는 또 갈아엎는 수 준의 워싱턴 제도 정치 재편 작업 을벌일전망이다. 연방의회를무력 화해 자신에게 복종할 인물을 정부 요직에 보내고 그들을 활용해 권력 집단이 된 관료 조직을 해체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트럼프 2기 워싱 턴 파괴 실험’은 결국 사적 복수나 사익추구가진짜의도아니냐는비 판도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당선 자의정권인수속도전이성공할경 우 입법부와 행정부 간 권력 균형 구도가 깨지고 충성스러운 그의 대 리인들에 의해 정부 핵심 부처들이 붕괴할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크게 두단계를거치는수순이다. NYT에 따르면 첫 단계는‘휴회 임명’ 관철 이다. 휴회임명은의회가휴회중일 때 의회 인준 없이 공직 후보자를 임명할수있는대통령권한이다. 트 럼프는 이 권한을 공직자 임명 동 의라는 상원의 헌법적 의무를 회피 하는수단으로악용하려한다는게 NYT지적이다. 압박 대상은 연방 상원 다수당이 될 차기 여당 공화당이다. 트럼프는 10일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 소셜에“우리는 즉각 (정부) 자리를 채워야 한다. 상원 공화당 지도부가 되려면‘휴회 임명’에 동의해야 한 다”고썼다. ‘충성파’ 임명이 이뤄진다면 다 음 수순은 트럼프가‘딥 스테이트’ (막후 비밀 실세 집단)라 부르며 적 대감을 드러내 온 연방 관료 조직 손보기다. 공화당마저 꺼림칙해하 는맷게이츠·피트헤그세스법무· 국방장관 지명자의 임명을 트럼프 가 밀어붙인 것은 2020년 재선 실 패뒤자신을수사하거나배신한법 무·국방부 두 부처의 관료들을 숙 청하는데전문성과도덕성이별필 요가없다고보기때문이라는게중 론이다. 물론성비위가터져나온게 이츠는중도하차했다. ■공무원사회‘대수술’ 나설듯 트럼프 당선자는 연방 정부를 대 수술하기 위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비벡 라마스와 미를 트럼프 2기 행정부‘정부효율 부(DOGE)’ 공동수장으로임명했는 데, 라마스와미가 연방 정부의‘대 량 인력 감축’을 재차 공언했다. 콕 집어 거론한 분야는 국방·의료·교 육이었다. 단순히 인력만 줄이는 게 아니라 각종 규제, 방만한 공공 조 달 계약까지 대대적 손질을 예고한 것이다. 손질할 기관을 명확하게 거론하 지 않았지만, 줄기차게 언급한 분야 는 있었다. 그는“헬스케어에서 국 방에 이르기까지 결정권자들이 책 임성이 결여돼 효율성 면에서 실패 하고 있다”며“펜타곤(미 국방부)은 어디에 썼는지 당신에게 말할 수도 없는 1조 달러대에 가까운 예산을 낭비해 7번 연속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고꼬집었다. 라마스와미는 관료에 대한 적개 심도 재차 드러냈다. 그는“대부분 연방 직원들은 출근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그들에게주 5일근무하 는 근면 성실한 미국인들처럼 일하 라고요구해도그렇게하지않을것” 이라고 말했다. 관료 사회를 자신의 개혁에 저항하는 비밀 기득권 세력 ‘딥스테이트’라여기는트럼프의인 식을그대로읊은셈이다. 라마스와미는“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변화를 얼마나 빨리 진행할 수 있는지에 놀랄 것”이라고 공언했 다. 정부효율부가 제시한‘대수술’ 완료 시점은 미국 독립 250주년인 2026년7월4일이다. Wednesday, January 1, 2025 P10 ‘바이든철저히지우기’식강경정책행보 연방 교육부폐지추구…현실적으론불가 반이민·반환경에‘행정명령복원’도예고 반이민·반환경·반워싱턴…1기보다더독해진다 새해다시트럼프시대가열린다.‘트럼프행정부 2.0 버전’이 1월20일취 임식과 함께 출범하는 것이다. 트럼프 2.0 시대는 국내 정책 면에서 트 럼프 1기 때보다 더 독해질 전망이다. 교육, 이민, 환경 등 여러 분야에 서 조 바이든 행정부 정책을 뒤엎으려는 행보를 벌써부터 본격화하고 있다. 또‘워싱턴’으로 상징되는 기존의 연방정부 관료 조직에 대한 파괴 실험까지 과감히 나설 모양새다. 트럼프 2기의 국내 정책은 그 파장이 어느때보다폭풍처럼휘몰아칠전망이다. 신년특집 ‘트럼프 2.0 시대’국내정책 도널드트럼프대통령당선인은2기행정부출범즉시대대적인불법이민자추방과출생시민권제도폐지등반이민강경 책을구사할전망이다. 미-멕시코국경에서연설하는트럼프당선인. <로이터> 을사년(乙巳年) 새해 가 밝았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2025년 되시길 바랍니다. ‘트럼프2.0시대’ 대외정책은 트럼프 2기 내각 후보자들은 외교·안보·경제·대외정책 등 주요 분야에서 미국 우선주의 관철에주력할것으로보인다. 외교안보라인에는 의회를 대 표하는강경파들이전진배치됐 다. 연방 상원의원인 마코 루비 오 국무장관 지명자와 연방 하 원의원인마이클왈츠국가안보 보좌관내정자는우크라이나지 원에 회의적이며, 중국 견제를 최우선외교목표로삼고있다. 재무장관에 지명된 스콧 베센 트키스퀘어그룹창업자와상무 장관 지명자인 투자은행 캔터 피츠제럴드의 CEO 하워드 러 트닉은트럼프당선인의핵심공 약인관세정책을적극옹호한다. 중국은물론동맹국에까지관세 압박을통해무역적자를시정하 고 미국 내 투자 유도로 제조업 부활을꾀하겠다는구상이다. 2기 대외정책 라인에 ‘강경파’ 포진 루비오·왈츠 ‘중국 견제’ 베센트·러트닉 ‘관세 옹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