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월 7일 (화요일) D5 종합 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전쟁이 3 년가까이이어지면서양국은새해에도 미사일과무인기 ( 드론 ) 공격을주고받 았다.이과정에서러시아에파병된북 한군상당수가사망했다는주장이또 제기됐다. 휴전협상은말도꺼낼분위 기가아니다. 로이터통신과 AP통신에따르면볼 로디미르 젤렌스키우크라이나 대통 령은 4일 ( 현지시간 ) 정례영상연설을 통해 러시아 쿠르스크주 ( 州 ) 마흐놉 카 마을에서벌어진전투로이틀간 북 한군 보병과러시아 낙하산 부대로이 루어진1개대대가전멸했다고밝혔다. 통상 ‘대대’가수백명으로이루어진다 는점을고려하면북한군사망자수도 상당할것으로보인다. 젤렌스키대통령은 앞서지난달 23 일 기준 북한군 사상자가 3,000명을 넘겼다며러시아가 북한군을 ‘총알받 이’로쓰고있다고비판했다.미국당국 자들도북한군최소수백명이사망한 사실을 확인했다며“러시아군은 북한 군을인해전술에사용하고있다”고지 적했다. 크고작은공격이이어지면서민간인 피해도 늘었다. 젤렌스키대통령에따 르면새해첫사흘간러시아가 우크라 이나를 향해 300대이상의드론과 탄 도미사일포함 미사일 20기를 발사해 민간인 사망자가 나왔다. 러시아에서 는우크라이나자폭드론공격으로전 쟁상황을취재하던종군기자 1명이사 망하고 5명이다쳤다. 휴전논의가무색하게신형무기를사 용한공방은강도가세지고있다.러시 아는우크라이나가 4일발사한미국산 지대지미사일에이태큼스 ( ATACMS ) 8 기를격추하는데성공했다며“보복할 것”이라고밝혔다.ATACMS는사거리 가 300㎞에달하는미사일로,지난해11 월조바이든미국대통령이우크라이나 에러시아본토공격용사용승인을내 준핵심무기다. 러시아측은핵무기전 용이가능한신형극초음속미사일‘오 레슈니크’를언급하며“우크라이나가 에이태큼스를사용한공격을계속할경 우이 ( 오레슈니크 ) 를사용해대응할것” 이라고강조했다. 미국 정부는 현재상태로는 러시아 와우크라이나의‘진정한’ 휴전이나종 전이어렵다고보고있다. 바이든정부 외교정책총책임자였던토니블링컨미 국 국무장관은 4일 공개된 뉴욕타임 스 ( NYT ) 인터뷰에서“적어도 지금까 지는 러시아가 진정으로 교섭할 준비 가 됐다는 징후를 발견하지못했다” 며“ ( 블라디미르 ) 푸틴 ( 러시아대통령 ) 은자신의야망을포기할 가능성이낮 다. 휴전을 하더라도 휴식을 취한 뒤 재정비해언젠가 다시 ( 우크라이나를 ) 공격할 가능성이크다”고 말했다. 그 는“ ( 우크라이나의 ) 북대서양조약기구 ( NATO·나토 ) 가입을통해다른국가 들이우크라이나 안보를 보장한다면 러시아가공격을감행하기쉽지않아질 것”이라고덧붙였다. “취임후푸틴과만나 24시간내에전 쟁을끝내겠다”고공언한도널드트럼 프미국대통령당선자가20일취임하면 예상보다휴전이빨라질것이라는시각 도있다.젤렌스키대통령은연초우크 라이나TV인터뷰에서“트럼프당선자 주장처럼3년가까이지속되던전쟁을 하루만에끝낼수는없다”면서도“다만 그가 자신의입장을 고수한다면전쟁 의‘뜨거운단계’는빨리끝날수도있을 것”이라고말했다. 곽주현^손성원기자 12·3 비상계엄당시,이재명 ( 사진 ) 더불어민주당 대표를감금하기위 해국군방첩사령부수사단5명으로 구성된체포조가꾸려졌던것으로 확인됐다.이체포조는방첩사에서 조직한우원식국회의장,한동훈당 시국민의힘대표등정치인체포조 10개팀가운데가장먼저꾸려져국 회로출동한것으로나타났다.이대 표가계엄군의1순위타깃이었다는 의미다. 4일한국일보가 김용현전국방 장관의공소장을입수해분석한결 과, 방첩사 수사단장과 수사조정 과장은지난달 4일 0시 25분쯤여 인형당시방첩사령관지시로수사 과병력5명을 ‘이재명체포조’로지 명하고 “국회로 가서경찰과 합류 하라”고지시했다.‘이대표체포조’ 를 시작으로, 새벽1시 5분까지총 10개팀·49명의수사관으로구성된 ‘정치권 주요인사 체포조’가 국회 로잇따라출동했다. 문상호전정보사령관이계엄당 일계엄군에게실탄을 소지하도록 지시했다는의혹도공소장에담겼 다. 문 전 사령관은 계엄선포 당일 밤 10시쯤정보사 부하들에게“상 부로부터지시를 받은 것이있다” 면서“전투복에야전상의, 전투조 끼, 전투모, 권총 휴대, 실탄 1인당 10발정도 ( 5발씩탄창 2개 ) 를준비 하라”고지시했다. 김전 장관 공소장에 윤 대통령 의이름은 141회 나 등장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4일쯤관저 에서김전장관과 차를 마시며△명 태균의혹△우크라이나전쟁지원 문제△이대표재판△야당의판·검 사 및감사원장, 국방장관 무더기 탄핵추진을우려하면서‘특단의대 책’을언급했고, 이에김전장관이 비상계엄선포를 대비해자체적으 로 실무 준비에착수한 것으로 나 타났다. 포고령등도김전장관작 품이었다. 윤대통령은이후계엄이틀전인 지난달 1일김전 장관을 불러“지 금비상계엄을하면얼마나동원되 느냐”고물었고,김전장관이사전 에준비해둔포고령에서‘야간통행 금지’ 문구 삭제만 지시하고 거의 그대로승인했다고한다. 윤대통령이계엄선포직전열린 국무회의에서비상계엄을일방적으 로강행한상황도구체적으로적시 됐다. 윤 대통령은 계엄선포 당일 점심무렵부터오후 9시 33분까지 한덕수국무총리를비롯한국무위 원과조태용국가정보원장에게소 집이유를알려주지않은 채“대통 령실로빨리들어오라”며국무회의 를소집했다. 한총리를비롯해조태열외교부 장관과최상목경제부총리겸기획 재정부장관이반대했지만윤대통 령은“종북좌파들을이상태로놔 두면나라가거덜나고경제든외교 든아무것도안된다”며뜻을굽히 지않았다. 우태경기자 계엄군‘체포타깃 1순위’이재명 병력 5명, 국회로가장먼저출동 계엄당시체포조 10개팀꾸려 권총휴대^실탄준비등지시도 檢,김용현공소장에내용적시 우크라“북한軍 1개대대전멸”러시아“에이태큼스공격에보복” 젤렌스키“北병력인해전술사용” 러시아“새핵탄두미사일로대응” 휴전논의무색$신무기공방전 美“푸틴, 야망포기하지않을것” “한미동맹철통”블링컨고별방한 탄핵정국양국장관급첫대면외교 토니블링컨 ( 사진 ) 미국 국무장관이 새행정부출범을 2주앞두고 ‘고별방 한’을한다.새행정부가들어서는미국 과비상계엄및탄핵정국으로 혼란스 러운한국의‘철통같은한미동맹’을재 확인하기위해서다. 매슈 밀러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3 일 ( 현지시간 ) 성명을통해블링컨장관 이 4~9일에걸쳐한국과일본, 프랑스 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 은 5, 6일 방한해조태열외교부 장관 등한국정부고위당국자들과만날예 정이다. 밀러대변인은 “철통같은 한미동맹 을재확인할것”이라며“양국이전세계 적도전에대해공동의가치를 바탕으 로중요한협력을구축할수있는방안 을논의할예정”이라고설명했다.이어 “미국과 한국이자유롭고 개방적이며 번영하는인도·태평양과한미일 3국협 력을 촉진하기위한 핵심적노력을 강 화할 수있는 방안에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강조했다. 바이든정부 외교 수장인블링컨장 관의방한은 지난해 3월이후 처음이 다. 당시그는윤석열대통령을예방하 고 한국이주최하는 민주주의정상회 의에 참석했다. 국무 장관으로서마지막이 될이번방한기간 그 는 최상목 대통령권 한대행 부총리겸기 획재정부 장관을 예 방하는방안도조율하고있는것으로 알려졌다. 6일에는조태열장관과한미외교장 관회담을 개최한다. 12·3 불법계엄사 태이후한미장관급인사간첫대면이 다.앞서지난달 윤석열대통령탄핵안 통과이후김홍균외교부1차관이미국 을 찾아 한미외교차관회담을진행한 바있다. 한편미국 국방부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후에도 주한미군 역할에는 변함이없을 것이라고 강조 했다. 사브리나 싱미국방부 부대변인은 같은날정례브리핑에서주한미군역할 에변화가있을것으로예상하냐는질 문에“아니오 ( NO ) ”라고단언하며“군 사협력분야에서양국은 철통같은약 속을 하고있다”며“한국은인도·태평 양지역에서미국에귀중한파트너이고, 때문에나는 ( 주한미군역할에 ) 어떠한 변화도 예상하지않는다”고 답했다. 또한 “양국군사협력은여전히강력하 며,현정부이후에도계속될것”이라고 강조했다. 곽주현기자 오늘조태열외교장관과회담 한미일협력강화방안도논의 국방장관 후보자 때부터$ 김용현 ‘계엄의혹’ 대응팀운영했다 김용현전국방부장관이지난해9월 인사청문회를준비하는과정에서자신 의측근들로구성된별도팀을 만들어 계엄의혹과 관련해공세적인답변등 을준비했던것으로확인됐다. 당시김 전장관이청문회에서계엄준비의혹이 나오자 거친 표현을 써가면서부인했 는데결국계엄준비사실을감추기위 해별도팀을운영한것이아니냐는지 적이나온다. 5일 복수의군 관계자에따르면 김 전장관은 2024년9월2일열렸던국방 부 장관인사청문회를 준비하기위한 조직에민감한 현안들에대해대응하 는 ‘신속대응팀’이라는조직을따로뒀 다. 통상인사청문회준비단은정책반, 공보반,인사반등으로구성되며국방 부의기조나관련규정등을토대로장 관이답변에참고를할수있는자료를 준비한다. 그런데김전 장관은 신속대응팀을 별도로 만들고 당시야당에서제기했 던계엄준비의혹,대통령실이전논란, 입막음경호논란등에대해답변을준 비시킨것으로파악됐다.특히김전장 관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실무자 들이아닌작전실무등을책임지고있 는 자신의측근인사들을이례적으로 불러신속대응팀을 만들었다. 당시급 하게만들어진 조직이다 보니팀이름 도없었고 나중에‘신속대응팀’이라는 이름으로불린것으로전해졌다. 김전장관은 신속대응팀에야당 의 원들의계엄의혹질문에‘공세적인답 변’을준비하라고주문한것으로전해 졌다. 당시내부 사정을 잘아는 군 관 계자는 “정책반이나 공보반에서국방 부의정책기조 등을 참고해매뉴얼대 로 답변을 준비했는데 그 팀은 장관 의입맛에맞게강한어조로바꿔서별 도로 보고했다”며“야당의계엄의혹 제기도 말이안 된다고생각했지만 당 시김전장관이거칠게부인하는태도 를 보며 다들 의아하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당시김전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지금대한민국상황에서계엄을한다 고하면어떤국민이이를용납하겠나” “우리군에서도 따르겠나. 저는안 따 를것같다”며강하게계엄의혹을부인 했다. 또대통령실경호처장시절수도 방위사령관, 특수전사령관, 방첩사령 관과회동한것을두고계엄을준비한 것아니냐는 질의에“선동하지마라”, “말조심하라” 등거친표현을쓰며야 당의원들을다그치기도했다. 신속대응팀은또여당의원들에게참 고 자료를 제공하며청문회에서방어 논리를부각할수있게유도하는역할 도한것으로전해졌다.실제로일부여 당 의원들은 당시청문회에서“윤석열 대통령이계엄상황을 만들 수있나”, “정부를 반대하는 세력이계엄상황을 만드는것아니냐”고묻기도했다. 당시인사청문회준비단에서활동했 던또다른군관계자는 “당시김장관 의답변 태도가이상했는데지금보니 ( 신속대응팀과 ) 계엄준비사실을감추 기위해연막작전을 실행한 것이아니 었나하는생각도든다”고말했다. 구현모기자 지난해 9월열렸던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 에대한인사청문회모습. 하상윤기자 청문회준비단아닌‘신속대응팀’ 軍작전책임자등측근으로구성 계엄준비의혹^대통령실이전등 민감한현안에공세적답변준비 우크라이나경찰이 4일러시아 공습으로초토화된우크라이나 북동부수미한아파트모습을공 개했다. 로이터연합뉴스 윤석열대통령에대한체포영장집행 시도가 5시간의대치끝에불발되자외 신들은이소식을전하며“한국의혼란 이심화했다”,“한국인들의무력감이심 해지고있다”고분석했다. 일본요미우리신문은 4일자사설에 서전날벌어진윤대통령체포실패소 식에대해“한국의정치와사법을둘러 싼 혼란이심화했다”며“ ( 탄핵찬반에 대한 ) 각자 주장에 따라 이대로 나아 가면심각한충돌로발전할우려도있 다”고짚었다.신문은“한국정치와사 법이제대로 기능하지못하고있어내 정과 외교에끼칠악영향을 가늠할 수 없다”고지적했다. 미국뉴욕타임스 ( NYT ) 는 3일 ( 현지 시간 ) “지지율이땅에떨어진대통령에 대한 체포실패는 한국인들 사이에점 점더커지는 무력감을 심화시키고있 다”며“극심하게양극화된정치때문에 이런현상은더욱악화하고있다”고지 적했다.워싱턴포스트 ( WP ) 는“한국의 장기간 리더십공백은 북한을 억제하 고중국의부상을제한하는데핵심역 할을해온한미동맹에대한 우려를불 러일으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영국 가디언은“빠른위기해결가능성은여 전히낮다”면서도“긍정적인점을찾는 다면, 분노와불확실성속에서도한국 의정치적혼란이단한발의총성없이 전개됐다는사실”이라고짚었다. 곽주현기자 尹체포영장집행불발에$외신들“한국인들무력감심화”분석 요미우리“정치^사법, 제기능못해” NYT“극심한양극화탓악화” 30 2025년1월7일화요일 기한 내 . 일각에 권완전 법을통 나선 민 않다. “영장집 공수처에 날오전 넘겼다’ 원내대표 공수처 를묵과 원의원 은본인페이스북에“바보공수처장,X 맨공수처장”, “회색분자”라는 원색적 표현을써가며비판수위를높였다. 대신민주당은 “이제경찰이실추된 공권력의권위를세워야한다” ( 박원내 대표 ) , “경찰 특히국가수사본부를 믿 는다” ( 박의원 ) 며경찰 힘을실었다. 영장 만료기한까지24시간도채남지 않은 만큼 경찰에신속한영장 재집행 을주문한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경찰에게도 한방 을맞았다.조속한영장집행을촉구하 기위해경찰청국수본을찾은국회행 정안전위원회소속민주당의원들에게 “공수처의영장집행일임에법적결함 이있다”며“오늘 중영장 집행이어렵 다”는입장을밝힌것이다. 경찰이내민 근거는 형사소송법 81 조와그준칙이었다.‘구속영장의집행’ 을 다룬 해당 조문에는 “구속 영장은 검사의지휘에의해사법경찰관리 ( 검찰 청수사관 ) 가 집행한다”고 명시됐을 뿐,경찰에대한언급은없다는게이유 였다. 즉법에적시되지않은공수처검 사의지휘에따르는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할우려가있다’는논리다.민주당 이주도한 검경수사권조정과정에서 ‘검찰이영장 청구와 집행에서경찰을 지휘할수있다’는내용이빠진탓이다. 국수본관계자면담 후취재진을만 난민주당의원들은 “비상상황” ( 신정 훈행안위원장 ) 이라는표현을쓸정도 로당황한기색이역력했다.“중요한건 우리에게 ( 영장만료시한까지 ) 12시간 밖에남지않았다”고강조한윤건영의 원은 ‘사법경찰관에대해지휘가 가능 하다’는대목을근거로국수본에“적극 적인법해석을통한영장집행”을주문 했지만 소용이없었다고전했다. 결과 적으로 민주당이주도한 검경수사권 조정이발목을잡은셈이다. 앞서공수처도 ‘초유의영장집행포 기’를선언하면서인력부족을탓했다. 공수처관계자는이날 브리핑에서“공 수처의검사와 수사관인력을 다 끌어 모아도 50명인데 ( 영장집행 ) 현장에갈 수있는인원은 최대 30명”이라며“인 력적한계를인정한 ”고밝혔다. 실제공수처는옥상옥 ( 屋上屋 ) 논란 속에 2021년 1월민주당 주도로 설립 됐지만출범이후현재까지한번도정 원 ( 검사 25명·수사관 40명 ) 을 채우지 못했다. 근무는최장 12년으로처우가 열악한 탓에우수인력확보에한계가 있다는지적도줄곧제기됐다. 정승임^강지수기자 시킨 野 업보$ “우유부단 吳처장” 화풀이만 도 가세 영장집 호처장의 락해경 라고지 다는 보 국은질 도모하 집었다. 의이런 우리가 않을까 로나가 이날 ‘중 나“탄핵 지만지 은상태” 박지원 도에대해 는 것은 고한다. 히살아 다. 다른 회불확 윤 대통 히해소 적위기 까지고 탄핵추 . 준규기자 이재명(가운데)더불어민주당대표가6일국회에서열린중진의원간담회참석중생각에잠겨있다.왼쪽부터박지원·추미애의원,이대표,박찬대원내대표, 조정식의원. 고영권기자 ” 중 與, 도넘은사법부흔들기$“정치편향헌재없애야”극단주장도 Ԃ 1 졂 ‘ 쩣 쿦샎킮㽮쿦 ’ 펞컪몒콛 국민의힘도 지도부도 국가 기관들 을직접공격하며실력행사에나섰다. 권성동원내대표는헌법재판소를항의 방문한뒤취재진과만나“헌재가대 탄핵심판을 편향적이고 불공정하 게진행한다고지적했다”고헌재를저 격했다.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소속 의원들도 경찰청·국가수사본부를 잇 따라방문해“윤대통령에대한체포영 장 집행은 무효”라고 목청을 높였다. 재판부가 체포영장 발부에거듭 ‘문제 가없다’는입장을밝혔음에도이를전 면부정하며사법부권위를흔들고나 선것이다. 공수처와 경찰, 헌법재판소까지사 법기관의정파성을 주장하며신뢰도 에흠집을 내려는 시도도이어졌다. 권 영세비상대책위원장은비대위에서“공 수처가 현재정국을 자신들의지위를 공고하게하기위한 수단으로 활용하 며사법체계의공정성을 게흔들고 있다”고 했다. 판사 출신인조배숙 의 원은“헌재가너무정치편향적이다.없 애야 하는 것아닌가 싶다”는 극단적 발언까지했다. 윤대통령수사부터재 판을 진행하는 사법기관에정파적딱 지를붙여수사및재판불복으로이어 질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 여당의도 넘은 사법부 흔들기는결 국강경지지세력을의식한행보다. 불 법계엄에사과하고 쇄신하는 정공법 대신일부강성지지층에기대정치적위 기를돌파하려는것이다. 그러나이같 은 꼼수로 인한 부작용도 상당하다. 당장 국민의힘은이날 불법계엄직후 “대통령이선관위상륙작전으로한방 을보여주셨다”며불법계엄을옹호한 인사를 신임대변인으로 임명했다가 논란이일자 자진사퇴하는 촌극을 벌 이기도 했다. 당내에서도 노골적인윤 대통령방탄에여당 전체가 쏠려가는 흐름을우려하는목소리가나온다. 소장파인김재섭의원은SBS라디오 에출연해“정당은국회에서갑론을박 을해야지, 광장정치의한복판으로뛰 어들어가면국정도혼란해지고국민도 불안할 것”이라며“30~40%에해당하 는 중도층이민주당으로 넘어가고있 다”고비판했다.비윤계인조경태의원 도 “의원들이 ( 한남동에 ) 너무 많이참 석해당 차원의윤 대통령지키기처럼 보일까걱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이날까지도지도부는거리투쟁에나선 의원들에대해“개인행동”이라고 둘러 댈뿐,책임있는조치를취하지않았다. 민주당은이날 관저앞에집결해체포 영장 저지에나선여당 의원들을 공무 집행방해혐의로전원고발할방침이라 고경고했다. 의원들尹지키기에지도부뒷짐 김재섭“중도층다넘어가”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