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월 7일(화)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6일서울용산구한남동대통령관저앞에서나경 원국민의힘의원을비롯한여당의원들이입장을 발표하고있다. 박시몬기자·류기찬인턴기자 관저앞달려간與 41명 법치수호대신 ‘尹수호’ 與중진등새벽부터관저 ‘육탄방어’ “경찰에일임” 한나절만에철회논란 영장만료전날밤경찰에집행일임 “체포후대면조사는공수처가진행” 경찰“법률논란”공개적반발하자 공수처 ‘1차집행방식유지’로번복 ‘尹체포오락가락’수사혼선키운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6일 윤석열대통령에대한체포영장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제안했다가 한나 절만에철회했다. 앞서한차례집행시 도가대통령경호처의육탄방어에막히 자영장유효기간만료직전경찰에집행 권한을넘긴것인데,경찰은법적문제가 있다며거부했다. 공수처의 수사 의지를 놓고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 측에 공격 빌미를줬다는비판이나온다. 공수처는이날“어젯밤(5일) 경찰국가 수사본부(국수본)에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체포영장집행을일임하는내용의 공문을발송했다”고밝혔다. 이재승공수처차장은“경찰의영장집 행 전문성과 현장 지휘 통일성 등을 고 려한것”이고말했다. 공수처는이날유 효기간이만료되는윤대통령체포영장 을법원에다시청구했다.공수처는검사 지휘에의해경찰이구속영장을집행한 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81조 및 공 수처 검사·수사관의 직무·권한을 형 사소송법에준용토록한공수처법제47 조 등에 근거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사건자체를경찰에넘긴것 은 아니며, 경찰이 윤 대통령을 체포해 오면대면조사는공수처가진행할예정 이라고했다. 경찰은 그러나 공개적으로 거부 의사 를밝혔다.국수본은“내부검토결과공 수처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 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경 수사 권 조정 이후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권이삭제되고상호협력관계로변 화한 만큼, 공수처가 경찰을 지휘할 권 한이없다는것이다. 공수처는 경찰이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자꼬리를내렸다. 공수처는“향후 공조수사본부(공조본)체제하에잘협의 해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주체가 되고 경찰이 인력을 지원했던 1차 집행방식을 유지하겠다 는의미로,공문을보낸지하루도안돼 입장을뒤집은셈이다.공수처가논란이 예상됐는데도체포영장집행업무를경 찰에넘기려고한배경에는자체집행력 에한계가명확하다는판단때문이다. 위용성·강지수기자☞4면에계속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법치파괴를불사하고있다. 국민의 힘 의원 40여 명은 6일 윤 대통령에 대 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한남동 관저 앞에‘인간 바리케이드’를 쳤고, 지도부는 경찰청·공수처·헌법재판소 를 겨냥해‘야당 결탁론’을 주장하며 노골적흔들기에나섰다. 법치주의수호 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보수 정당이 앞장서사법체계를부정하며국가근간 을무너뜨리고나선것이다. ☞5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