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월 8일 (수요일) 경제 B3 지난해 한국의 대중·대미 수출 격차가 2003년 이후 21년 만에 최 소치를기록한것으로나타났다.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 (WTO) 가입과 2015년한중자유무 역협정(FTA) 발효를거치며지난21 년간 한국의 최대 수출 시장 지위 를유지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중국 내수 부진 과 중간재 자립 강화로 인해 한중 공급망 분업 체계가 흔들리면서 대 중 수출은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미중 갈등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라 대미 투자와 수출은 동시에 늘어나는양상을보이고있다. 6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 해 대중 수출은 2023년보다 6.6% 늘어난 1,330억2,600만달러로, 주요 10개지역가운데1위를차지했다. 대미 수출은 10.45% 증가한 1,277억9,100만달러로, 중국에 이어 2위였다. 대미 수출은 지난해까지 7년 연 속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으며, 8년 연속플러스성장을이어갔다. 이에 따라 한국의 대중·대미 수 출 격차는 52억3,500만달러로 집계 됐다. 2003년(8억9,100만달러) 이후 가장좁혀진것이다. 대중·대미 수출 격차는 대중 수 출이 대미 수출을 처음으로 앞선 2003년 8억9,100만달러였다가지속 적으로 늘어나 2018년 894억500만 달러로 역대 가장 컸다. 2018년 대 중 수출액은 1,621억2,500만달러로, 대미 수출(727억2,000만달러)의 2 배이상이었다. 이후 대중·대미 수출 격차는 2019년 628억5,900만달러, 2020 년 584억4,900만달러, 2021년 670 억1,100만달러, 2022년 460억2,300 만달러, 2023년 91억2,200만달러로 급격히줄어들었다. 이는 대중 수출은 줄어들고, 대미 수출은 늘어난 결과다. 지난해 월별 대중·대미수출액기록도 100억달러 안팎에서 엎치락뒤치락하며 중국과 미국간교역순위변동가능성을시 사했다. 대중 수출은 2021년 1,629억 달러로역대최고치를기록했지만, 이 후 2022년 1,557억달러, 2023년 1,248 억달러, 2024년1,330억달러로줄었다. 중국의 내수 부진과 중간재 자급률 상승으로 인해 한중 교역 구조에 변 화가생겼기때문이다. 그간 한국은 부품·소재 등 중간 재를중국으로수출하고, 중국이이 를 완제품으로 만들어 세계 시장에 내놓으면서 한국도 중국 경제의 성 장 과실을 함께 누려왔다. 실제로 대중 수출은 중국이 WTO에 가입 한 지 10년 만인 2010년 처음으로 1천억달러를넘어섰고, 2015년한중 FTA까지 발효되면서 2021년 정점 에달했다가감소하는추세다. 반면 미국으로의 수출은 증가 흐 름을나타내고있다.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8.2%), 반도체(122.8%), 일반기계(3.6%), 컴 퓨터(196.8%) 등의 수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삼성, SK, 현대차, LG 등 한국 대기업들이 미국 내 반도체, 이차전지, 전기차 등 첨단산업 설비 투자를 확대하면서 관련 기계류 및 중간재수출증가를이끌었다. 미국 정부가 디지털 시장 개방을 압박하는 이유는 구글·마이크로소 프트(MS) 등글로벌선도기업의승 자독식이가능해막대한이익을누 릴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디지 털공급자위주의생태계가잘갖춰 진 만큼 한국 등 아시아 소비 시장 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크다. 통 상전문가들은이에국내핵심정보 통신(IT) 기업이 미국 주요 업체와 인공지능(AI) 기술 공동 개발 등 협 력을 통해 디지털 공급 시장에 적 극 참여하도록 정책적 지원 방안 을 마련해놓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 소비자 보호에 민감한 유럽연합 (EU) 등과디지털규범마련에선도 적으로나서시장조성에주도적참 여자가돼야한다고평가한다. 26일 통상 관련 업계 등에 따르 면도널드트럼프행정부의한미자 유무역협정(FTA) 재개정과 관련해 가장 핵심이 될 조항은 디지털 무 역 챕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미 FTA에서 디지털 무역 챕터가 최신화돼 있지 않아 미국이 개정 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 서다. 구글·아마존 등 미국의 빅테 크 플랫폼은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 하기위해보다개방된형태의디지 털무역규범을주요협정국에요구 하고 있다. 미국·멕시코·캐나다협 정(USMCA)에서는 강화된 형태의 디지털 무역 규범이 포함됐는데 한 미 FTA 디지털 챕터는 그 같은 규 범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 경 간 데이터 이동 보장 등이 의무 조항이 아닌 노력 조항으로 들어가 있고개인정보보호, 컴퓨팅설비의 지역화요구금지, 소스코드공개요 구 금지, 인터랙티브 컴퓨터 서비스 조항등이한미FTA협정문에포함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 문에 향후 미국이 한미 FTA 재개 정을요구할경우 FTA 디지털무역 챕터 최신화가 최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 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윤석열 정부출범이후조바이든행정부에 서 한미 정상회담 때마다 한국 정 부에디지털시장개방을요구했다” 며“현행 한미 FTA는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디지털 제품에 대해서 무 관세와 비차별 대우를 규정하고 있 지만 시장 접근과 규제 등은 미래 유보사항으로지정돼시장개방정 도가높지않다”고설명했다. 통상 전문가들은 이에 미국의 디 지털 무역 챕터 최신화 요구가 거세 질 것으로 내다봤다. 허윤 통상정책 자문위원장(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은“미국은디지털관련플랫폼기업 들을포함해자국의경쟁력있는빅 테크기업들이많아자유로운데이터 이동을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며“자국산업보호를최우선으로하 는 트럼프 행정부는 조 바이든 대통 령보다더강력하게디지털시장개방 을요구할것”이라고설명했다. 디지털 시장의 완전 개방이 이뤄 질 경우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빅 테크 플랫폼이 받을 충격은 상당 할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 시장이 승자 독식 특성을 지닌 만큼 최상 위사업자만살아남는상황이나타 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허 교수는 “AI 시장 규모만 봐도 미국은 1위 인데 한국은 6위로 간극이 크다”며 “한국의 데이터 생산량도 미국에 비하면 100분의 1에도미치지못하 고 데이터센터 인프라 역시 턱없이 부족해 시장이 열리면 국내 기업들 은종속될것”이라고우려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압박에 대비 해 한국이 디지털 규범 구축에 선 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소비자보호에방점을둔 EU 등 과 함께 공동 규범을 마련해 미국 의 일방주의에 대응해야 한다고 평 가한다. 한국 기업이 미국 빅테크 플랫폼과 AI 공동 투자·개발 등 에 참여하도록 사전 준비를 해놓아 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허 교수 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CEO)의 비즈니스 모델 확대 전략 등을살펴야한다고언급했다. <서울경제=배상윤기자> 미국기업,한국독식불보듯…“AI협력등찾아야” Tuesday, January 7, 2025 B4 ■ 한미FTA재협상‘발등의불’ 중국줄고미국늘어 한중분업체계변화 미중심공급망 재편 작년한국의대중-대미수출격차52억달러로줄어 디지털챕터협정문최신화미반영 미,한정상회담때마다개정요구 단순방어보다파트너인식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