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월 8일 (수요일) D10 사회 둔덕에씌운 콘크리트 상판$ 국토부는 “규정대로 했다” 되풀이 제주항공 사고기가 충돌한 무안국 제공항 방위각 시설 ( 로컬라이저 ) 위치 와 형상이국내외안전규정에부합한 다고정부가재차강조했다. 로컬라이 저하부에콘크리트상판을추가한설 계사도 규정위반은없다는입장이다. 로컬라이저가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국내외지적에도 관계기관은 “규정대 로했다”는해명을반복하고있다. 7일중앙사고수습본부는문제의로 컬라이저제원을 처음 공개했다. 로컬 라이저는 무안공항이개항한 2007년, 활주로남단에서264m 떨어진지점에 준공됐다. 흙과 콘크리트 기초 ( 기둥 ) 19개로 2m 높이둔덕을 만들고 그 위 에로컬라이저를 설치한 형태다. 로컬 라이저는항공기에게활주로위치를알 리는 장치로 무안공항은 남쪽지대가 낮아둔덕으로수평을맞춘것이다. 전문가들은 둔덕이 부적절한 위치 에건설됐다고지적한다. 명문화된규 정도어겼다는것이다. 국토교통부 고 시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 치기준’ 제21조와 국제민간항공기구 ( ICAO ) 규정은종단안전구역 ( 활주로 뒤완충지대 ) 을 로컬라이저가 포함되 는 위치까지연장하도록 규정했는데 무안공항종단안전구역은 199m에불 과하다. 다른 국토부 고시 ‘공항안전 운영기준’ 제109조도 종단안전구역과 별개로활주로뒤착륙대로부터240m 안쪽에설치하는 시설은 ‘부러지기쉬 워야하고가능한한낮게설치해야한 다’고규정했다. 둔덕재질과 형상도 문제다. 활주로 주변에단단한 장애물을 설치하면위 험하다는것이항공업계상식이지만둔 덕은지난해더견고해졌다. 한국공항 공사가 로컬라이저개량 사업을 벌이 며지난해둔덕에콘크리트 상판을 추 가한 것이다. 상판 두께는 0.3m, 폭은 42m, 너비는 3.4m다. 흑 위로 드러난 콘크리트기초 상부와 콘크리트 상판 사이에는흙을채웠다. 그러나 중수본은이날 둔덕규정위 반주장을쟁점별로반박했다.먼저국 토부 고시를 종합하면 종단안전구역 은 ‘착륙대종단에서최소 90m, 가능 하면 240m를 확장하는 것’이므로 무 안공항 종단안전구역길이는 규정에 맞다는 것이다. ICAO와 사실상 동일 한 내용인미국연방항공청 ( FAA ) 규 정이로컬라이저가종단안전구역‘너머 ( beyond ) ’있어야한다고표현한점도 덧붙였다. 종단안전구역‘안’에는장애 물을제거하는것이원칙이고로컬라이 저‘전’까지종단안전구역을 확보하라 는의미로해석해야한다는것이다. 중수본은 둔덕구조도 규정에맞다 고강조했다. 국내외규정을검토한결 과,종단안전구역바깥시설은별도규 제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중수본은 ‘규정위배여부와 관계없이최대한안 전성이확보되는방향으로검토됐어야 했다는점은 미흡했던것으로 판단된 다’고단서를달았다. 전문가들 사이에선정부가 규정위 반 여부만 가리기에급급하다는 지적 이나온다. 김광일신라대항공운항학 과 교수는 “로컬라이저가 활주로에서 300m가아니라 500m에있더라도 파 손성 ( 파손되기쉬운성질 ) 을 유지해야 한다”며 “얼마나 쓰려고 콘크리트에 박아놓느냐”라고안타까워했다. 국토부는 아직도 미적거리고 있다. 박상우국토부장관이“로컬라이저규 정준수여부를떠나안전을 고려하는 방향으로신속히개선하겠다”는입장 을 밝혔지만 구체적계획은 내놓지않 았다. 박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당국자로서 적절한 처신을 할 생각이며적절한 방 법과 시기를 상의중”이라고 밝혔다. ‘적절한 처신이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냐’는취재진질문에는“이만한사고가 났으니주무장관이당연히사표쓰고 책임지고 물러나야 되는 게맞지않겠 느냐”고답했다. 정부는사고당시조류충돌 ( 버드스 트라이크 ) 이발생한점도 공식확인했 다. 김민호기자^세종=신지후기자 제주항공여객기참사 ‘충돌’무안공항로컬라이저놓고 국내외“위치^형상부적절”지적에 “활주로밖안전지대확보”강조 “위반여부가리기에급급”비판 박상우국토부장관‘사의표명’ “무거운책임감$방법^시기논의” 전국 사립대상당수가 올해대학 등 록금을인상할 계획인것으로 나타났 다.동결계획을밝힌대학은극소수였 다. 16년째이어진등록금동결기조에 더는 버티기어렵다며‘새학기등록금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대학이늘 어나는분위기다. 전국 4년제사립대151개교협의체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 사총협 ) 는 소속대학중 90곳의총장들을대상으 로 벌인 ‘대학 현안 관련조사 분석결 과’를 7일발표했다.설문참여총장들 이뽑은대학 현안 1순위는 ‘대학 등록 금인상’ ( 75.9% ) 이압도적이었다. 2순 위로는 ‘대학관련규제개선’, 3순위로 는‘대학내인프라개선’등이꼽혔다. 설문 참여 대학 9 0곳 중 4 8 곳 ( 53.3% ) 은 ‘2025학년도 등록금을인 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38곳 ( 42.2% ) 은 ‘아직논의중’이라고 응답 했다.등록금동결계획을밝힌대학은 4곳 ( 4.4% ) 뿐이었고인하를 고려한다 고답한대학은단한곳도없었다. 교육부 방침에따라 대부분 대학이 2009년이래16년간동결기조를유지했 지만,사총협내에서는재정난으로인해 교육환경이악화하고있다는우려가컸 다.첨단실험실습기자재를확충하지못 하거나우수한교직원을채용하는데어 려움을겪고있다는것이다. 최나실기자 전국사립대절반이상“올해등록금인상 계획” 열두살초등학생의붓아들을 1년간 무자비하게학대해숨지게한 계모가 파기환송심에서징역 30년을 선고받 았다.앞선판결에선살해고의를인정 할 수없다고봤지만, 대법원을거치면 서살인혐의가 유죄로인정돼형량이 늘었다. 서울고법형사2부 ( 부장설범식 ) 는 7 일아동학대처벌법상아동학대살해,아 동복지법상상습아동유기·방임등혐의 로기소된이모 ( 45 ) 씨의파기환송심에 서징역30년을선고했다. 80시간아동 학대치료프로그램이수와10년간아동 관련기관취업제한명령도내렸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에 대한 신체· 정신적학대는이사건이전부터시작 된것으로보여,기소되지않은학대도 많았던 것으로 의심된다”며 “피고인 은수사기관에서부터법원에이르기까 지피해자의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 ADHD ) 등을핑계삼고있어진심으 로반성하는지의문”이라고질타했다. 법원은 ADHD 치료 약물이 사망 의직접원인일수있다는이씨측주장 을물리쳤다. 복용량증가시점과피해 아동의체중 감소 시점이일치하지않 고 “처방 당시유의미한 부작용은 없 었다”는 담당 전문의회신도 근거로 삼았다. “죽을 줄은 몰랐다”는이씨의항변 도설득력이떨어진다고 봤다. 재판부 는“피해아동사망직전에행해진학대 행위는 종전과 비교해강도가 심하고 내용이중해피고인도 사망 가능성과 위험을예견할수있었다고보인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1심보다무거운징역30년 을선고했다. 방청석에있던피해아동 의생모는눈물을터뜨렸고,함께재판 을지켜보던시민들도“합당한판결”이 라며박수를보냈다. 이씨는 2022년 3월부터이듬해 2월 까지인천 남동구 자택에서의붓아들 을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로재판에넘 겨졌다.아이가친모를닮았다거나,양 육 스트레스로 자신이유산을했다는 이유를대며,연필로아이허벅지를 200 차례찌르거나 의자에결박하는 식으 로학대한것으로조사됐다. 1·2심법원은“살해에대한고의가미 필적으로나마있었단점이인정되지않 는다”며징역17년을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아이가 사망한 후 에도별다른구호조치를취하지않고 오히려증거를인멸한 사정등에비춰 이씨에게살해의미필적고의가있었다 고볼여지가크다고판단했다. 최다원기자 군장에책을넣게해중량을늘리는등 규정을위반한군기훈련 ( 얼차려 ) 으로 훈련병을사망에이르게한혐의로재판 에넘겨진육군제12사단신병교육대중 대장과부중대장에게실형이선고됐다. 7일춘천지법형사2부 ( 부장김성래 ) 는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혐 의로기소된중대장강모 ( 28·대위 ) 씨에 게징역5년,부중대장남모 ( 26·중위 ) 씨 에게징역3년을선고했다. 재판부는 “신병훈련을받는피해자 들을상대로신체조건에맞지않는혹 독한 군기훈련을 집행했다”며“이런 비정상적인군기훈련은개인적인피해 뿐아니라 군 사기와전투력을 떨어뜨 리고, 군에대한 국민의신뢰도를 떨어 뜨린다는점에서죄책이무겁다”고질 타했다.이어“21세에불과한피해자가 생명을잃었고나머지피해자들도극심 한신체적고통을받은것으로보인다” 며“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용서 받지못했다”고덧붙였다. 다만피고인들이사실관계를인정하 면서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군기강확립을위해피해자들을교 육할 목적으로 훈련을 실시하다가이 사건에이른점,악감정내지고통을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않은 것으 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들에게유리한 정상으로참작했다. 강씨와남씨는지난해5월23일오후 강원인제군12사단신병교육대연병장 에서훈련병6명을대상으로규정을위 반한얼차려를실시하던중실신한 고 박모훈련병을적절하게조처하지않아 숨지게한혐의등으로기소됐다. 검찰은학대행위로볼수있는위법 한 군기훈련으로 훈련병이숨졌다고 판단했다. 이에업무상과실치사죄 ( 금 고 5년이하 ) 가아닌학대치사죄 ( 징역3 년이상 30년이하 ) 를적용해기소했다. 지난해11월춘천지법에서열린결심공 판에서는강씨에게징역10년,남씨에게 징역7년을각각구형했다. 재판 과정에서박 훈련병과 함께얼 차려를 받은 훈련병이외상 후 스트레 스 장애 ( PTSD ) 진단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피고인들은 최후진술에서 유족에게사과의뜻을 표하면서도 학 대치사죄가적용될수없다거나서로에 게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를 보여공분 을사기도했다. 춘천=박은성기자 ‘규정위반얼차려’로훈련병사망 중대장 5년^부중대장 3년징역형 “피해자고통극심^軍신뢰도저하” ‘12세의붓아들살해’계모징역 17년→ 30년형$“살해고의인정” 파기환송심서처벌가중 8일예정된 제55대대한축구협회 장 선거가 하루 앞두고 법원에의해 잠정보류됐다.법원은후보중한명 인허정무전대전하나시티즌이사장 이낸 ‘선거금지가처분’ 신청에대해 “중대한절차적위법이있다”며이를 받아들였다.축구협회는선거일을잠 정연기하고추후선거일정을공지하 기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 ( 부 장판사 임해지 ) 는 7일 허전이사장 이축구협회를상대로낸회장선거금 지가처분 신청에대해“이번선거는 선거의공정을 현저히침해하고, 그 로인해선거의결과에영향을미쳤다 고인정될 만한 중대한 절차적위법 이있다고판단된다”고인용했다. 그 러면서“8일예정된회장선거를진행 해서는안된다”며“집행관은이를적 당한방법으로공시해야한다”고주 문했다. 허전이사장은 지난달 30일이번 선거가불공정·불투명하다며서울중 앙지법에선거금지가처분신청을냈 다. △선거관련업무를 총괄하는 선거운영위원회명단을 공개되지 않아 불투명하고, △선거일정과 절 차가 제대로 공고되지않아 불공정 하며, △선거인단이 규정보다 21명 축소되고, 사전투표 등감독과선수 들의정당한 투표권 행사가 방해된 점등을이유로 들었다.이번선거는 허전이사장을비롯해4선연임에도 전하는 정몽규 현축구협회장, 신문 선명지대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가출사표를던졌다. 재판부는 축구협회가 선거운영위 구성을 공개하지않은것에대해“회 장선거와관련된핵심적인사항들을 결정하는선거운영위에위촉된사람 이누구인지공개하지않아, 선거일 무렵까지선거운영위가정관및선거 관리규정에부합하게구성된것인지 확인할수없었다”고판단했다. 또재판부는선거인단이당초 194 명에서 173명으로 축소된 것에도 “194명중 80%를초과하는 160명이 선거관리규정에따라추첨으로구성 되고,선거인단추첨의공정성·투명성 이회장선출에회원들의의사가제대 로반영되기위한핵심적인부분에해 당한다”고전제했다.이어“선거인단 추첨당시투명성을 보장하기위한 조치를 하지않았고, 추첨시선거운 영위원들이참여했다는자료가제출 되지않았을뿐아니라참여했더라도 그것만으론공정성·투명성을보장하 기에충분하다고 보기어렵다”고 판 단했다. 아울러 선거인단 중 21명이개인 정보 미동의로 제외된것에대해“재 추첨등 선거인을 보충하려는 아무 런노력을하지않았다”며“1차투표 에서과반 득표자가없는 경우 배제 된선거인단수가결선투표에올라간 후보자를정하는 데영향을 미칠가 능성이큰 것으로 보이는 등 절차적 위법은선거의결과에영향을미칠개 연성이상당하다”고 봤다.이번선거 는1차투표에서과반득표자가없을 경우상위득표자 2명의결선투표로 당선자가결정된다. 한편허전이사장과신교수는앞 서선거운영위구성미공개 및 선거 인단축소통보,선수와감독의사전 투표 거부 등을 이유로 축구협회와 선거운영위에강한 불신을 드러내며 “정회장에유리한 선거”라고 규탄 해왔다. 강은영기자 축구협회장선거하루전‘제동’$법원“중대한절차적위법” 허정무가낸가처분신청인용 “선거운영위구성원공개안하고 선거인단축소에보충노력없어 공정^투명성보장어려워”판단 허정무 신문선 정몽규 지난 5일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여객기사고 현장에서관계자들이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 을살피고있다. 연합뉴스 제주항공여객기참사열흘째인7일전남무안군무안국제공항사고현장에눈이내리고있다. 무안=연합뉴스 아픔위로쌓이는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