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월 8일 (수요일) D3 멈춰선 공직사회 차관급부터인사 적체$민생정책도 책상에 쌓인다 최상목(오른쪽두번째)대통령권한대행이7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2025년첫국무회의에서모두발 언을하고있다.왕태석선임기자 박종준 ( 사진 ) 대통령경호처장 이 7일경찰의두 번째출석요구에 도 불응했다. 변 호인이 선임되면 일정을협의해조사에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관저에칩거중인윤석 열대통령과함께수사에비협조하 며의도적시간끌기전략을사용하 고있다는비판이불가피하다. 경호처는 이날 경찰의 박 처장 출석요구에대해 “변호인 선임이 안돼오늘출석이어렵다”며“오늘 내일 ( 7, 8일 ) 중변호인을선임해일 정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처장이경찰의출석요구를 거 부한건이번이두번째다. 앞서경찰국가수사본부특별수 사단 ( 특수단 ) 은박경호처장과김 성훈차장을특수공무집행방해혐 의로입건하고, 4일 오후 2시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두 사람이 3일윤대통령에대한체포영장집 행과정에서경호법등을근거로협 조 요청을 거부하며정당한 공무 집행을방해했다는것이다.하지만 경호처는 “현재는 대통령경호업 무와 관련해엄중한 시기로 대통 령경호처장을비롯한주요지휘관 은한시도자리를비울수없다”며 버텼다. 박 처장은 ‘12·3 불법계엄사태’ 이후이미두 차례참고인 조사를 받은 바있다. 박 처장은 계엄 3시 간 전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게삼 청동 안전가옥으로 올 것을 요청 한 인사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 ( 공수처 ) 의윤 대통령에대 한체포영장집행시도가경호처의 필사 호위로 무산된뒤경찰이박 처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는 물론내란혐의까지더해입건하면 서상황이달라졌다. 박처장이다 시경찰에출석하면 12·3 불법계엄 에서의역할도 추궁받게 될 것으 로 보이는 만큼, 사전에신중을기 하는전략으로읽힌다. 나광현기자 박종준경호처장 2차 소환도불응 특수공무집행방해·내란 혐의 2회참고인조사,이젠피의자 䄃 대행, 올해첫국무회의주재 “하~ 발령이나 날 수있을지,어디에 알아봐야할지감이오지않습니다.” 세종정부부처의공무원A씨의하소 연이다. 국장 승진을앞두고 지난해 2 월고위공무원단 ( 고공단 ) 교육에들어 가지난달 수료하고인사를기다리고 있지만, 전혀얘기가없기때문이다. A 씨와같은중앙부처고공단교육수료 자는 매년 70~80명수준으로,이들은 1월전후로승진해업무에복귀하는데 현재대부분자리를찾지못하고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1급이차관 으로가고, 국장이1급되고,예비고공 단이교육간다는얘기가나와야하는 데전혀없다”고말했다. 12·3 불법계엄이후 공무원인사적 체가심화하고있다.대통령이임명해야 하는차관급등정무직인사가무기한 연기되면서고위공무원단 ( 고공단 ) 이 하승진·전보인사마저줄줄이멈춘것 이다. 직업공무원의자부심과 의욕을 고취시키는‘승진’자체가불투명해지면 서관가의업무 효율성이떨어지고, 민 생정책이표류한다는지적이나온다. 실제기획재정부는앞서2일자정쯤 “정부는현재차관급등고위직인사를 전혀검토하고있지않다”는내용의설 명자료를배포했다.정부가조만간기 재부차관을포함한정부부처고위직 인사를재개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 는보도가나오자급히해명한것이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5급 ( 사무 관 ) 이상공무원은소속장관의제청으 로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친후 국 무총리를 거쳐대통령이임용한다. 특 히차관급 정무직공무원은 대통령의 결정으로임명되는데,권한대행체제에 서완전히멈춘것이다. 정부는 통상연말에차관급인사를 실시했다.이를통해고공단승진인사 도 이뤄졌는데, 1급이차관급으로 승 진하고, 빈자리를 2급이채우고, 또 2 급의빈자리를 3급이승진하는 구조 다.기재부의경우 2023년12월임명된 김윤상 기재부 2차관과 1급 3명이재 임기간 1년이지나 승진하거나외청인 사 대상이다. 탄핵정국만아니었다면 지난해말이들의자리를 대신할 승진 인사를시작으로이달 말 과장급정기 인사까지마무리되는게수순이었다. 인사가 멈추면서공석도 즐비하다. 고용노동부는 부처내‘넘버 3’인기획 조정실장자리가 6개월째공석이다.지 난해최현석당시기조실장이대통령 실고용노동비서관으로 옮긴이후 후 임자를정하지못했는데불법계엄사태 탓에공백이더길어지고있다. 여성가 족부에서는 권익증진국장이 6개월째 전담직무대리체계다.중소벤처기업부 도 중소기업정책을 총괄하는 ‘중소기 업정책실장’자리가6개월째비었다. ‘인사적체심화’ 속타는관가 기재부“차관급등인사검토안해” 고위공무원단승진등줄줄이밀려 중소벤처기업부등주요실장공백 간부줄구속된경찰·군은인사난망 승진불투명,업무효율성저하지적 “탄핵정국해소외엔해법없다” 고위공무원이자리에머물러야하고, 승진인사는막히면서미래를걱정하는 목소리도나온다. 특히새정부가들어 서기전까지인사가중단될가능성마저 거론되면서,일부고위공무원은 “이러 다현정부순장조가되는것아니냐”는 불안감을토로하는실정이다. 내란 중요임무종사자 혐의로 조지 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이구속된경찰도, 국방장관부터주요 사령관들이줄줄이구속 기소된 군대 는인사를 논할 상황 자체가 안 된다. 하지만간부들의잘못된판단으로 후 배들의승진이막힌것에대한 불만이 고조되는형국이다. 한 중앙부처공무 원은 “군과 검찰, 경찰 모두인사에예 민한 조직인데계엄관련수사가진행 중이고, 주요 인물들이 수사를 받고 있어특히인사를하기가어려울것”이 라며“조직내부적으로는인사지연에 불만이일고있다”고귀띔했다. 공공기관의사장선임도무기한미뤄 지고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 캠코 ) 의 권남주사장의임기는오는17일만료되 는데,탄핵정국에차기사장선임을위한 논의가중단된상태다.서민금융진흥원 과신용회복위원회의수장인이재연원 장도이달 1일로임기가끝났지만,후임 자인선절차가진행되지않고있다.한국 공항공사는작년4월윤형중사장사임 으로8개월째이정기부사장대행체제다. 공무원인사주무부처인인사혁신처 는인사적체에대해별다른 대책이없 다는입장이다.인사처관계자는“공무 원인사관리를맡고있긴하지만,고위 직인사와 관련한 운영방향에관여하 지않는다”며“3급이하각부처의승진 인사는부처장관에게, 그위로는대통 령에게인사결정이위임돼있어인사처 가나설위치가아니다”라고말했다. 인사·행정전문가들은 탄핵정국이 빨리해소되는 길밖에는 뚜렷한 해법 이없다고 설명한다. 김영우 서울시립 대 행정학과 교수는 “인사권 행사는 수장의권한 행사에있어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권한대행입장에선 인사를 최소화할 수밖에없다”며“탄핵정국 불확실성이해소된뒤새정부에서공 무원인사를 하는 게맞다”고 설명했 다. 세종=이성원기자 송주용·권정현기자 ⸥ጡ⼡ౝ⇞ᝉ⋅⁝⇞☎ 㜬 ⅙ን ׊ᝉ♡ ᗡඍ♽ Ⲃᚍᙞ ᩹ᾎᝉ㍠⋚߹ᝉ㍠ ک ⁲ᝉ຺ ߹ᾎᾙᚽ∹ ߑ ⎉ ߒ ᗘᗡඍ♽ Ᾱܵ⎊℡ چ ⁹ୁ᩵⼲℡ᾙ໹ᅅ ⋅㋌㋉Ქ׍⇥⇊⁲ῑ⁁ ܶさ ڍ ጡ⋚ ㋈㋈◱⇍ᇮᯡ ߒ ߹ᛁ ڍ ざ ᩹ᾎᝉ ㋉㋇㋉㋋㚰㋉㋇㋊㋏଍ ⇍ᇮᯡ⁝  ߒھ ἑ ܶさ ڍ ጡ⋚ ⽐᩽ሩ㋈㋌ ᫥ᗅ ߑ ⃾ ⎍ㄮₙ ✥⇉Ჩ⁲⅙㏖⼡⃍㋉㋇㚜㏗ ⎉ₙ ߑ ⃾᪊⹑ ߒھ ᑲ⸥㋈∹㋌㋇㋇὾ₙᾙ᫥ ㋍㍘㋌㋇㋇὾ₙ℅ሥ❞᭕ ⇞଍ᾹⅮ چ ᩵ୁ⃍㍠ ک ⁲ᝉ ㋍㋇ᬁ⅁⇞଍ℍᾹ ߑ ᯡሂ Ქ߹㏖㋍㋊㚰㋍㋌ᬁ㏗ᾙᎧ❹ᾹⅮ ᩵さ⇊୅℡⋚ಱ ℡೉⍦ₙ ᚽ ؽ ᚾ⎉ᝉ㍠ ܙ ⃪ᝉ຺ ㋊㋐ ץ ℡೉ⅎ⼢⇞ₙ㋋㍘㋍㋈㋇ᑎ ㏖⇞ₙ⁁ⶵ⼱㏗℅ሥ〞೉ ㋉㋇㋉㋌⼢଍ඍᯡᲥᑱ⎚ ‍ን㏖⇞Ქౝ⎍⽒⋚㏗ Ᾱ ץߑ ⿊ ᚽ ؽ ᚾ⎉ᝉ ᚽ⾡ን⃱㋈㋊㚜㍠᭕຦೉♽⃱㋋㋉㚜㍘❥᪦ Ᾱඍᚍᚽ⾡ን⃱⅁᪊᭖ඍ◱຺〝⇥Ქ ܶさ୅℡⋚ ⇞ ☎ ᑎ ಽ ೂ ᝉ ♡ ⇞ ☎ ੽ ⁲ ⿍ ⅵ ᪊ 〲 Ԃ 1 졂 ’ 쿶 잗헣 슲 ’ 펞컪몒콛 더불어민주당이“학교 현장이준비 를 마치지않았는데정부가 무리하게 도입하려한다”며법을 고쳐브레이크 를걸었기때문이다. 노동정책도 멈췄다. 여당이당론으 로 추진한 노동약자지원법등핵심법 안이언제국회를통과할지장담할 수 없기때문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됐던 정년연장 논의도 노동계대표인 한국노총이 12·3 계엄 사태이후 대화 채널에서이탈해사실 상중단됐다. 그나마성과를낸건의대증원정도 다. 2025학년도대입에서전년보다약 1,500명많은 4,610명 ( 정원외포함 ) 을 뽑기로해현재정시모집이진행중이다. 다만, 의료개혁과제중 올해 4월또 는 6월 발표하려했던 미용성형시장 규제방안 논의는 중단될가능성이있 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참여했던병 원단체들이계엄사태이후 탈퇴한 탓 이다. 정형선연세대보건행정학부 교 수는 “의료개혁은국민건강과직결되 는 문제이고 사회적지지도 높은 만큼 정치상황과 관계없이계속 추진돼야 한다”고강조했다. 탄핵정국에들어서면서관가도좀처 럼움직이지않고있다. 만약, 헌법재판 소가 탄핵결정을 해조기대선이가시 화한다면기존 정책방향을 수정하거 나아예새판을짜야할가능성이있기 때문이다. 하지만정치상황과 무관하 게추진해야 하는민생·개혁과제는정 부와여야가힘을합쳐추진해야 한다 는목소리가나온다. “국정협의체조속히재개, 급한정책부터처리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