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월 8일 (수요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와 경찰청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 특 수단 )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 ( 공조본 ) 가윤석열대통령에대한체포 영장 집행을 성공시키기위한 방책을 고심중이다. 앞서지난 3일첫집행에 실패한 공조본은기한연장을위해체 포영장을 6일재청구했고 법원은 7일 영장을발부했다. 두 번째체포영장 집행을 눈앞에두 고 공조본 내부에선 5시간 30분 만에 실패로 끝난 1차 집행때와는 확연히 다른전략이있어야 윤 대통령체포가 가능하다고보고있다. 더욱촘촘해진경호처의저지선을뚫 는게관건이다.1차집행당시체포팀이 진입했던관저내산길곳곳에는 원형 철조망이설치됐고, 차벽을이중삼중 쌓은모습이포착됐다.경찰측에선‘경 호처수뇌부’를 먼저체포해지휘체계 를 무너뜨리는 방안을 최우선고려하 고있다. 특히총책임자인박종준경호 처장에대한체포의지가강하다. 대통령에대한 체포영장 집행전 경 호처수뇌부에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을수도있다.특수단이소환장을수 차례보내는 것도 체포영장 신청의명 분을 쌓는 과정이란 분석이다. 특수단 은이날 2차 출석요구에불응한 박처 장에게10일오전10시까지출석하란 3 차요구서를보냈는데, 사실상의‘최후 통첩’ 성격을띤다. 특수단은 1차 출석 요구에불응한 김성훈 차장과이광우 경호본부장에게도각각 8일, 10일까지 출석하라고재차통보했다. 윤 대통령체포팀의관저진입로 확 보를위해선현장 투입경찰인력을대 거충원하는해법이논의되고있다.일 각에선헬기동원이나경찰특공대투입 주장도나왔다. 다만특수단은대테러 진압 작전에특화된특공대투입은적 절하지않다는입장으로파악됐다. 무 력충돌도불사한다는의미로비칠수 있어서다. 결국 경호처인력에버금가 는 대규모경력투입으로 수적우위를 점한 상태에서, 수뇌부부터공략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해보인다. 경찰안팎 에서는“장기전으로 3박 4일간하루에 20~30명씩체포해서경호인력전원을 진압해야한다”는의견도나오고있다. 공조본이관저앞까지도달해도 윤 대통령의근접경호 인력을 물리치고 체포할 수있을지는미지수다. 현직대 통령신분에서경호를 받고있을뿐더 러, 관저내보안시설구조도알려지지 않았다.결국“공수처엔내란죄수사권 이없다”고버티는윤대통령측의정치 적결단이필요하다는지적이나온다. 특수단내부에선2차집행성공여부 가 오동운 공수처장의의지에달렸다 는 시각도 많다. 일단 오 처장은이날 국회법제사법위원회현안질의에출석 해“2차영장이 ( 집행되면 ) 마지막영장 집행이라는각오로철두철미준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검’ 도 변수다. 8일국회본회의에서‘내란 특별검사법’이재표결을 거쳐통과돼 특검출범절차가 시작되면체포영장 집행도사실상공조본의손을떠날가 능성이높다. 강지수·조소진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가 윤석열대통령에대한 수사를 ‘독점’하 기위해이첩요청권을발동하면서심의 위원회절차는 거치지않은것으로 확 인됐다. 공수처는 출범초기이첩요청 권에대한위헌성논란이일자심의위를 도입했지만, 수사권한 논란이첨예한 이번사건에선소집하지않았다.법조계 에선“오동운공수처장이권한을자의 적으로행사하고있다”고지적했다. 7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공수 처는지난달 8일윤대통령내란혐의를 수사 중인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 부 ( 본부장박세현서울고검장 ) 와경찰 특별수사단에이첩요청권을발동했다. 검찰과경찰이“수사가이미많이진행 됐으니재고해달라”며응하지않자,공 수처는13일재차이첩요청권을행사해 윤대통령사건을강제로넘겨받았다. 공수처의이첩요청권 ( 공수처법24조 1항 ) 은수사기관이‘응해야하는’ 강행 규정으로여러기관에서수사가 중복 될경우 공수처에우선권을 부여한다. 이첩요청기준은 ‘수사의진행정도 및 공정성논란을 고려한 공수처장의판 단’으로정했을뿐불복절차도마련하 지않아, 공수처설립때부터“과도한 권한”이라는비판을받았다. 헌법재판소에서도 문제가 됐다. 헌 재는 2021년1월공수처법이첩요청권 조항에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했지만, 소수의견을 통해위헌성을 지적했다. 재판관 3명은“공수처장에게일방적이 첩요청권한을 부여하고, 상대기관은 예외없이따르도록 해서공수처가 다 른 수사기관보다일방적우위를 차지 하게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향후 제정될 규칙으로 기준을 정해도 결국 처장의자의적판단에따라이첩여부 가결정될수있다”고강조했다. 이첩요청권심의위는이같은위헌논 란을의식해도입됐다. 공수처는 2022 년 10월 “내·외부 통제절차를 강화해 절제된권한을행사하겠다”며‘이첩요 청권행사여부’를 수사심의위심의대 상에포함시켰다. 공수처는 3년간 1억 8,000만원을편성했다. 하지만윤대통령사건이첩요청은심 의위에부쳐지지않았다.심의위는공수 처장이요청해야소집된다.심의위소속 한위원은본보통화에서“심의위에회부 해중지를모아야할사안으로보인다” 면서도“심의위는오동운처장취임후 한차례도열린적이없다”고말했다.이 첩요청권이발동되면불복절차가없어 오처장결정이없으면되돌릴수없다. 법률전문가들은 “공수처가신중하 게발동해야할이첩요청권을기준에맞 지않게남용했다”고지적한다. 내란죄 는공수처법에명시된수사대상범죄가 아니지만내란죄수사권이명백한경찰 에게도이첩요청권을발동했기때문이 다.군·경지휘관을구속한검·경과달리 공수처는수사진행도더딘상황이었다. 법무연수원교수를지낸이태일변호 사는 “이첩요청권은 공수처법중에서 도 가장 위헌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조항”이라며 “수사권이불분명한 공 수처가 수사권이명백한 경찰에게이 첩을 요구한 것은 권한 악용”이라고 꼬집었다. 최동순·위용성기자 2차 집행앞둔 공조본, 경호처수뇌부 체포 압박 ‘최고조’ 공수처‘이첩요청권’남용, 심의위패싱했다 尹체포영장재발부에집행고심 수뇌부체포→지휘체계붕괴‘최선’ 소환장수차례,체포영장명분쌓아 박종준에“10일출석”최후통첩 ‘대테러진압’특공대투입에신중 尹근접경호인력저지는미지수 현장진압할인원대거충원논의 국회오늘내란특검재표결변수 ‘수사중복땐공수처우선권’규정 위헌성논란에심의위도입했는데 오동운취임후한번도소집안해 “오처장자의적기준해석,권한악용” 與도野도공수처난타$오동운“2차영장은철두철미” 7일서울용산구한남동대통령관저에서경호 처직원이감시장비를이용해취재진을감시하 고있다. 류기찬인턴기자 윤석열대통령1차체포영장집행무 산이후 7일열린국회법제사법위원회 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난 타장을 방불케했다. “국민께사과드 린다”며고개를숙인오동운공수처장 은 “2차 영장이 ( 발부되면 ) 마지막 영 장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 게준비하겠다”고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전날윤대통령관저 에집결한국민의힘의원 44명을 ‘공무 집행방해자’라고지적하고이에여당이 반발하면서법사위는 현안질의 40분 만에정회됐다.이과정에서“윤대통령 은사형에처할것” ( 정청래법사위원장 ) 이라는극단적발언까지나왔다. 여야는 각기다른이유로 공수처를 직격했다. 곽규택국민의힘의원은“수 사권도없는 공수처가 대통령내란죄 를 자꾸 수사하려한다”고 질타했다. 이에오처장이“법원의영장발부로수 사권이수차례인정된바있다”고맞서 자 민주당 소속인정위원장은 “ ( 영장 집행에실패한 ) 공수처가 내란죄수사 권이있다고 주장만 하면국민들에게 더화를 돋우는 일”이라고 다그쳤다. 그러면서“사과의진정성이안 느껴진 다”며총 세차례나 사과를 요구했고 이에오처장은 “책임을통감한다” “철 두철미하게준비하겠다”며거듭 고개 를숙였다. 오 처장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체포 영장 집행이 5시간 만에 중단된 것과 관련해“지도부의결심”이었다고했다. 그러면서“앞으로나아갈때마다경호 처의조직적인저항이있었다”며“화면 으로보기에장갑차유사차량도있었 다”고영장집행현장에서물리적위협 이상당했다고 토로했다.이에김용민 민주당의원은 “처장이든차장이든공 수처가직접국가수사본부 ( 경찰청 ) 를 찾아가부탁한적이있느냐”고몰아붙 였다. 앞서공수처는 6일윤대통령영 장집행기한만료를앞두고영장집행 을 국수본에일임하며임무를 사실상 포기했고국수본은 “공수처일임에법 적결함이있다”며거부했다. 정위원장은 “탄핵소추안에서내란 죄를 뺀것을비판하는 국민의힘의원 은 ‘윤 대통령에게내란죄를 적용해서 극형에처해야한다’고주장하는거냐” 고비꼬았다.정위원장은또‘내란죄제 외’를 놓고 헌법재판소와 탄핵소추단 간에사전교감이있었다고 주장한 주 진우 국민의힘의원을 향해“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에주 의원은 “지금 협박하는 거냐” 며반발했다. 정승임기자·권우석인턴기자 법사위서尹체포실패대국민사과 與“수사권없으면서수사하려해” 野“진정성없다”사과세번요구도 ‘與관저집결’여야신경전끝정회 정청래“尹사형당할것”발언까지 내란죄수사권있는경찰로부터‘尹사건’강제로넘겨받을때 Ӝ 7일서울용산구한남동대통령관저에서대 통령수행차량으로보이는여러대의차량이정 문을통과해외부로나가고있다. 연합뉴스 취재진감시하는경호처직원 외부나가는대통령관저차량 D4 尹 체포 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