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월 8일 (수요일) D9 종합 외교안보 6 2025년1월8일수요일 북한이전날 신형극초음속 중장거 리탄도미사일 ( IRBM ) 시험발사에성 공했다고 7일 보도했지만 우리군은 성과를 과장하는 ‘기만전술’일가능성 이높다고평가했다.다만이번극초음 으로 움직이면서적의요격체계를 무 력화하는장점이있는데, 1·2차정점고 도차이가클수록요격회피능력이뛰 어나다. 우리군의발표대로 2차 정점 고도가없었다면북한이아직극초음 형’으로보고있다.미사일전문가인장 영근항공대교수는“합참이전날발표 한 정점고도 100㎞, 극초음속 활공체 ( HGV ) 분리시최대속도마하10이상, 비행거리1,100㎞등의정보만놓고봐 Ԃ 1 졂 ’ 밎  , 繟샎칺퐎  ’ 컪몒콛 비상계엄은한미연합사령부와주한 미군도사전인지하지못했다. 비상계엄이선포된 지난해 12월 첫 째 주에는 당초 주한미군을 비롯, 한 미장병들을위한각종송년행사가예 정돼있었다. 하지만 윤대통령의비상 계엄으로 모두 취소됐고, 주한미군사 령관은 장병들에게 ‘이동 자제’ 권고 를했다. 이보다앞서‘신원식국가안보실장 - 김용현국방장관’ 체계가 갖춰진이후 공세적으로 전향한 윤석열정부의안 보접근법에대한우려표명은있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무인기평양 침 범사태부터국정원의전향적인 북한 군러시아파병발표까지윤정부의대 북접근법공세적수위가 계속해높아 지자주한미군대화채널및국무부등 을통해우려를표명해왔던것으로전 해졌다. 한미외교소식통은 “비상계엄은 전 혀예상하지못했지만, 윤석열정부의 안보접근법은지난해하반기들어우 려스러운지점이많았다”고말했다. 이런분위기는합참이비상계엄작전 에서빠진것과도연결된다. 본보취재 를종합하면,일부우방국의주한공관 은 본국에“비상계엄준비과정에서합 동참모본부가배제된배경에는미국에 철저히비밀로 하려고했던것으로 보 인다”는분석자료를보고한것으로알 려졌다. 김전장관이미국에정보가 유출되 는 것을 우려해 김명수 합참의장 등 을 계엄논의에서전면배제했다는 분 석이다. 한편7일귀국길에오른골드버그대 사는 조태열외교부장관에대해특별 히감사인사를남겼다.골드버그대사 는귀국에앞서인천국제공항에서기자 들과 만나 조 장관에대해“원칙을 가 진외교관”이라며존경을표했다. 비상계엄해제후 골드버그 대사와 통화한외교안보인사로는김차장외 에도 조 장관과 강인선외교부 2차관 이있었는데, 비상계엄이잘못됐다는 취지의입장을 밝힌건조 장관뿐이었 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다만,골드버 그 대사는기자들에게당시대화 내용 을공개할수없다고밝혔다. 김차장은 본보 문의에답변하지않 았으나, 같은 날정동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골드버그대사가김차장의얘 기를 듣고 경악했다”고 주장하자 “명 백한허위사실”이라고반박했다. 대통 령실은“김차장은육성으로방송된대 통령담화문이외에관련사항에대해 알고 있는 바가 없으며, 추후 상황을 지켜보면서정부 간 소통을이어가자 고했다”고밝혔다. 문재연기자 임기를 끝내고 귀임하는 필립골 드버그 주한미국대사의공백을채 우기위해조셉윤 ( 사진 ) 전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임시대사대리로 파견된다. 7일 오전귀국을 앞두고 골드버 그 대사는인천공항에서기자들과 만나 “며칠안에윤전대표가대사 대리를 맡기위해한국으로 올 것” 이라고말했다. 원래대로라면현재 조이사쿠라이주한미국대사관 차 석대사 ( 부대사 ) 가대사대리직을수 행하지만, 비상계엄사태이후불협 화음을 겪은 한미 간 소통체계를 복원하기위해 북한 및 한국 업무 을거쳐야하기때 문에상당 시간이 소요된다.반면대 사대리직은 바로 부임이가능하다. 이때문에미국은 정권교체기나 주재국과의관계등 을고려해종종임시대사대리를파 견해왔다. 골드버그 대사는 이날 “한국은 굉장한 나라고위대한 민주주의가 계속해서작동하며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지금 한국은어려운시기를겪고있지만, 한국인들이이를잘극복하리라믿 는다”고퇴직소회를밝혔다. 골드버그대사는 도널드 트럼프 차기미행정부가북한의완전한비 핵화보단군축에집중해협상에나 주한美대사대리에‘지한파’조셉윤 탄핵정국속韓美간 소통복원역할 국무부대북특별대표등이력 동아시아정책전문가로꼽혀 ‘무인기평양 침투’ 이후$ 美, 尹정부 공세적대북접근 우려했다 北“극초음속 IRBM 성공”주장$軍“기만 가능성, 요격가능”일축 북한이6일신형극초음속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시험발사(왼쪽사진)에성공했다고주장한가운데,김정은국무위원장이딸주애를대동한채발사장면을화상감시체계로참관하고있다. 평양=노동신문·뉴스1 “마하12 속도,어떤방어벽도뚫어” 김정은, 딸주애와화상으로참관 탄소섬유로‘화성포-16나형’개량 작년하반기주한미군등통해표명 美,비상계엄인지못한상황과연결 골드버그,계엄후조태열과도통화 “원칙가진외교관$내용은비공개” 임기를끝내고귀임하는필립골드버그주한미 국대사가 7일한국취재진과인터뷰를마친뒤 손을흔들며인사하고있다. 연합뉴스 <중장거리탄도미사일> 탄핵정국 2025년1월8일수요일 5 국회측이윤석열 대통령탄핵소추 안에서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 것과 관련해대통령측과여당이연일탄핵 심판의공정성을 문제삼으며공세를 퍼붓자 헌법재판소가 “여야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재현헌재공보관은 7일브리핑에 서‘탄핵심판의공정성을 의심하는 정 치권발언에대한 헌재의입장’을 묻는 질의에“헌재는헌법과법률에의해양 심에따라 독립해심판하고있다.여야 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답했다. 천공보관은“헌재는주권자인국민 의뜻에따라 헌법적분쟁을 해결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기위해설립된심 판기관”이라며“헌법분쟁을해결하기 위해내리는 헌재결정을 가지고 새로 운헌법분쟁을만드는것은헌재를만 든 주권자의뜻은 아닐것으로 본다” 고설명했다.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현안질의에출석해“재 판부 권유에 따라 청구인 ( 국회 ) 측이 내란죄를철회했다는 그런주장은절 대로 사실이아니니의심을 거둬달라” 고여당 의원들에게당부했다. 또 “ ( 내 란죄철회는 ) 상당히논란이되고있고, 심리에굉장히주요한 부분으로 다뤄 지고있다”며“재판부의최종적판단이 나올때까지좀지켜봐달라”고말했다. 윤 대통령측과 여당은 탄핵안에서 내란죄가 빠지면탄핵자체가 무효라 고 주장하며헌재가 사건을각하하고 국회의결부터다시거쳐야 한다는입 장을고수하고있다.헌재가윤대통령 사건을 다른 탄핵심판 사건보다 서둘 러진행하는것에대해서도 “결론을미 리정해놓고편파적으로진행하는것” 이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원 내대표를 비롯한여당 의원들은 전날 헌재를항의방문하기도했다. 헌재는 국회측이신청한 수사기록 인증등본송부촉탁과 관련해전날 국 방부 검찰단과 경찰청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수사기록 등의사본 을보내달라고요청했다. 김진주기자 문형배(왼쪽부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과정정미,이미선헌법재판관이7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를나서고있다. 뉴스1 헌재, 공정성논란에“여야떠나국민만바라볼것” “헌법^법률에의해양심따라심판 헌재결정가지고분쟁안만들어” 재판부내란죄제외권유도부인 경찰출신與의원들, 계엄수사후배들몰아붙였다 권성동 “재판관 퇴임맞춰결론 안 돼”$ 與, 노골적 ‘헌재흔들기’ 국민의힘의헌법재판소흔들기가노 골화하고있다.전날헌법재판소를항 의방문한데이어국회를찾은헌법재 판소 사무처장에게윤석열 대통령탄 핵타임라인까지언급하며‘심판자’를 자처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탄핵심판 절차와속도모두헌재의고유한판단 영역으로, 헌재의독립성을 침해하는 부적절한외압이란지적이나온다. 김정원헌재사무처장은 7일오전국 회를찾아권성동 ( 사진 ) 국민의힘원내 대표와면담을가졌다.김처장은이날 오후예정된국회법제사법위원회출석 을앞두고있었는데,굳이별도로호출 해만난것이다.이자리에서권원내대 표는윤대통령탄핵심판일정관련구 체적인요구사항을전달했다. 권원내 대표는면담직후기자들과만나“ ( 4월 18일 물러나는 ) 2명의헌법재판관 사 퇴에맞춰결론을내려고하지말라.절 차는 완벽히 보장하 라”는입장을김처장 에전했다고밝혔다. 권 원내대표가 언 급한 4월 18일은 문 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과이미선재판관이퇴임하는날이 다. 헌재법상 규정된심리정족수는 ‘7 인이상’으로, 두사람이퇴임하면다시 ‘6인체제’로 불완전해지는 만큼 윤 대 통령탄핵심판 결과는 4월 18일전에 나올 가능성이크다는게중론이었다. 두재판관의후임은 대통령추천몫이 라임명절차가 현실적으로 쉽지않다 는점도고려됐다. 그러나권원내대표는 ‘두재판관퇴 임전탄핵불가’를콕집어주장한것이 다. “절차는 완벽히보장해야 한다”는 원칙론을강조했지만, 사실상 탄핵심 판자체를무력화하려는시도로볼수 있는대목이다. 권원내대표가전날 윤 대통령탄핵 심판외한덕수국무총리, 최재해감사 원장 등나머지탄핵소추 사건에대한 헌재심리일정표까지요구한것도외압 소지가다분하다는지적이다.권원내대 표는 “헌재사무처장이 ( 여타탄핵 ) 사 건에대한일정표를만들어서제게갖고 왔다. 다음주부터대통령을제외한다 른분들에대한탄핵사건도심리가진 행될것으로확인했다”고설명했다.헌 재는사건의중대성등을고려해윤대 통령탄핵심판을 최우선적으로 처리 하겠다는입장을견지해왔는데,나머지 탄핵심판을재촉하는것자체가헌재 입장에선상당한압박이될수있다. 외압 면담 논란이일자 국민의힘은 “자료 요청에대한 보고 차원”이라고 진화에나섰다. 박수민원내대변인은 “헌재에다양한정치적압력이가고있 기때문에공당으로서의견을 표하지 않을 수없다”며“ ( 전날 ) 현장 방문에 서답변을못받은것에대해답변을받 은것이지저희가호출한것은아니다” 고했다. 그러나법조계에선재판의독립성을 해치는 매우 부적절한 시도라는 비판 이나온다. 김종대전헌법재판관은한 국일보통화에서“법정외에서이런요 구를하는것자체가매우잘못되고전 례가 없는 일”이라며 “노골적인 재판 간섭으로 볼 수있다”고 비판했다. 헌 재연구관 출신인노희범변호사 또한 “재판관에게얘기하고싶은걸사무처 장과언론을통해언급하는건재판에 영향을미치려는매우부당한행위”라 며“김사무처장의처신도부적절했다” 고지적했다. 김도형^김진주기자 국민의힘, 尹탄핵타임라인언급 국회방문한헌재사무처장압박 절차보장이유심판무력화노려 한덕수^최재해일정도요구해논란 “재판독립훼손부적절시도”비난 경찰출신국민의힘의원들이12·3 불 법비상계엄사건을 수사 중인경찰청 국가수사본부특별수사단 ( 특수단 ) 과 의면담에서윤석열 통령체포영장 집행에나선경찰을 문제삼으며우종 수국수본부장을몰아붙인것으로드 러났다. 7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 민의힘의원들은 6일오후경찰청을찾 아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을면담한 뒤,국수본을방문 우종수본부장과 면담했다. 경찰 수뇌부와의면담 자리 는 통상적으로 소관 상임위인행정안 전위원회의원들이찾는다. 하지만이 자리에는 행안위소속이아닌경찰 출 신의원이다수 참석했다. 참석의원 8 명가운데경찰 출신인이철규 ( 간부후 보생29기 ) ,서천호 ( 경찰대1기 ) ,김석기 ( 간부후보생27기 ) ,이만희 ( 경찰대2기 ) 의원은행안위소속이아니다. 이들은 후배경찰앞에서도를 넘는 발언을한것으로확인됐다.이철규의 원은 “영장이무효인데경찰이이를어 떻게집행하려할수가있느냐”고따졌 다고한다. 회의에참석한경찰관계자 는“ ( 체포 ) 영장에대해서따지려면법원 에따져야지, 그걸경찰 후배들에게따 지는게말이되냐”며“영장이나왔으면 집행하는게수사기관의당연한임무” 라고 말했다. 이철규 의원은 “우 본부 장임기가언제까지냐. 임기끝나기전 에화려하게수사 마무리해서빛보려 고 하는거아니냐”는 말도했다고 한 다.이의원의발언을두고경찰들사이 에선“협박처럼느껴져불쾌했다”는반 응이나왔다. 경찰 출신국민의힘의원들은 윤 대 통령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대통령경 호처편을들며경찰을비판했다고한 다. 서천호의원은 “요인 ( 대통령 ) 경호 가경찰역할”이라며“대통령이직무정 지를 당했더라도 경찰은 요인경호를 해야 한다. 왜요인 경호를 하지않느 냐”고지적했다고한다. 체포영장집행에나선경찰인원이너 무 많다는얘기도나왔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 공수처 ) 와 공조수사본부 ( 공조본 ) 를꾸린경찰은 3일한남동대 통령관저에특수단 소속 경찰 120명 을배치했고,이중 50여명이관저에진 입했다.이만희의원은“왜그렇게공수 처를 따라 많이들어갔느냐”며“공수 처가 30명가면 ( 경찰은 ) 10명만 가야 지100명씩가는게말이되냐”고목소 리를높였다고한다. 수사가 너무 빨리진행된다는 불만 도꺼냈다.김석기의원은“어떻게내란 죄를확신을갖고수사하느냐”며“ ( 윤 대통령은 ) 내란죄가아니니충분히신 중히천천히 ( 수사 ) 해야 한다”고 말했 다고한다. 조소진^강지수기자 “본부장빛보려고”“왜많이갔냐” 국수본찾아체포영장집행비난 경찰들“협박처럼느껴져불쾌해” <4월18일> 2025년1월8일수요일 12·3 불법계엄여파로직전지도부가 사퇴하며들어선 국민의힘새지도부 회의에서경제나 외교 같은 국가적과 제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대표 등야권을향한견제발언빈도가월등 히높은것으로나타났다.경제·외교위 기를 부른 불법계엄에대한 당 차원의 반성과 쇄신목소리는 희미했다. 국민 의힘이집권여당의책임을외면하고윤 석열대통령엄호에힘쓰는 ‘방탄정당’ 이되고있다는당일각의우려가수치 로확인됐다. 7일 한국일보가 지난해 12월 30일 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취임이후열린 3차례비상대책위회의와, 같은 달 12 일권성동원내대표취임후개최된6차 례원내대책회의공개발언을 전수 분 석해현안 관련주요 키워드가언급된 횟수를집계한결과야당을향한언급 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주요 키워드 가운데 ‘민주당’ ( ’야당’ 포함 ) 을언급한 횟수가 324회로 가장 많았고 ‘이재명’도 103번이나 언급됐 다. 계엄정국에책임이큰여당지도부 회의가 주로야당 견제발언으로채워 진것이다. 가령권비대위원장은지난 6일회의에서“민주당은이재명대표의 선거법위반 2심판결전에조기대선을 치르겠다는 목표하에정부와 여당에 일방적인내란 프레임을씌우고있다” 고발언했다. 반면전두환신군부이후 45년만에 계엄정국을 초래한 장본인인윤 대통 령에대해서는비교적말을아꼈다. 회 의에서‘윤석열’ ( ’윤대통령’ 포함 ) 을언 급한횟수는 27회밖에안됐고‘계엄’도 61회거론되는 데그쳤다. ‘내란’ 언급 은 103회로이보다 많았다. 그러나 대 부분 윤 대통령을 방어하는 맥락에서 나왔다.“공수처는내란죄수사권이없 다” ( 3일권원내대표 ) , “이재명민주당 이‘내란사기탄핵’을자백했다” ( 6일최 형두비대위원 ) 등이대표적이다. 불법계엄이대외신인도를 추락시키 며경제와 외교 불확실성이커졌지만 관련언급은야당견제에견주면드물 었다.‘경제’언급횟수는 78회였고,‘민 생’은 58회언급됐다. 원·달러환율이 금융위기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 지만 ‘환율’언급은불과 8회에그쳤다. 제주항공참사언급은항공 13회,여객 기11회,공항 5회등으로집계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대통령당선자 취 임을앞두고 계엄이자초한 국내리더 십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럼에 도여당은 ‘외교’를 10회언급했고,‘트 럼프’는 5회거론하는 데 그쳤다. ‘북 한’, ‘안보’ 언급도 각각 11회, 9회에머 물렀다. 이런분위기를 두고 한 비영남권재 선 의원은 “’계엄은 잘못됐다’면서도 윤 대통령을엄호하며노골적으로 우 경화하는 모습을 보면 당이어디까지 추락할지모르겠다”고걱정했다. 하지 만지도부발언에서‘반성’은 6회 ( 이중 2회는민주당에반성요구 ) ,‘쇄신’은 3 회,‘혁신’은 2회거론되는데그쳤다.권 비대위원장은취임직후인지난 2일회 의에서“당을화합하고쇄신해나가겠 다”고했지만여전히뚜렷한쇄신계획 은나오지않았다. 이성택기자 7일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 별위원회’ ( 내란국조특위 ) 에서국민의 힘소속위원일부가윤석열대통령서 울한남동관저앞에집결한것을두고 여야 신경전이벌어졌다. 야당에선 윤 대통령의‘방패막이’ 역할을 한 의원들 은 특위위원직을 사임해야 한다는 요 구까지나왔다. 용혜인기본소득당은내란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한남동 관저에가서영 장집행을방해했던사람들이 ( 이자리 에 ) 앉아있어서는안 된다”며“체포영 장집행을 방해하는데동참했던의원 들은공식사과하고특위위원을사임 해야한다”고주장했다. 앞서국민의힘의원 40여명은전날 관저앞을찾아대통령엄호에나섰다. 이날은윤대통령에대한고위공직자범 죄수사처 ( 공수처 ) 의체포영장집행기 간 만료일이었다. 관저앞집회에참석 한의원중내란국조특위위원은강선 영·박준태·임종득의원이다. 이날 ( 7일 ) 박의원은 용의원의발언 이‘모욕적’이라며불쾌감을 드러냈다. 박 의원은 “부당한 공수처의불법체 포영장 집행에항의하기위해그 자리 에나간것을두고‘내란에동조했다’고 말하는것이말이되냐”고핏대를세웠 다. 민주당 의원석에선고성이쏟아지 기도했다. 여야는 윤 대통령의탄핵소추 사유 에서형법상 내란죄를 뺀것을 두고도 기싸움을 벌였다.임종득의원은 “1차 회의에서결의했던 ( 내란국조특위 ) 명 칭과 목적, 국정조사대상에대해다시 논의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특 위명칭변경을요구했다. 반면백혜련 민주당의원은“내란죄를뺀것이아니 고내란행위를헌법적으로정리한것일 뿐”이라고맞받아쳤다. 증인신청을두고도신경전이벌어졌 다. 내란국조특위는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등 173명의기 관증인채택을의결했다.특위여당간 사인김성원의원은“용산이태원참사 국정조사때 ( 증인이 ) 103명,최순실게 이트 국정조사 때는 70명이었는데이 번엔 ( 당초 ) 이틀에걸쳐187명의증인 을 신청했다”고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후국민의힘은성명을내고 “국군방 첩사령부 16인, 국정원 6인등을 카메 라앞에세워두고전세계에대한민국 의국가안보를위태롭게하겠다는말” 이라고규탄했다. 윤한슬기자 윤석열 대통령의체포 영장 집행무 산으로 ‘체포정국’이장기화조짐을보 이면서더불어민주당이골머리를앓고 있다.철석같이믿었던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 ( 공수처 ) 는 ‘의지박약’을 드러 냈고,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을 움직 이게할 압박 수단 또한 마땅치않다. 탄핵카드를또다시빼들기엔국정혼 란만가중시켰다는비판만뒤집어쓰기 십상이다. 터닝포인트가될내란 특검 은 온전히여당의이탈표에기대야 하 는처지다. 강성지지세력을등에업은 윤대통령의막무가내버티기가거듭되 는상황에서민주당도단순압박을넘 어선정치적돌파구를 모색해야 한다 는지적이나온다. 윤 대통령체포 국면에서민주당은 공수처에크게발등이찍혔다. 공수처 는 야권에서 ‘아픈 손가락’이다. 문재 인정부에서추진한 ‘검찰개혁’의상징 인만큼,각별한애정을쏟았다.계엄수 사초기엔검찰을향해“더러운손을떼 라”며공수처에힘을보태기도했다.그 러나 막상 사건을이첩받은 공수처가 체포영장포기라는악수를두자뒤통 수를맞았다는기류가역력하다.한중 진의원은 7일통화에서“출범당시야 당의거센반발탓에부족한채로출범 하긴했지만 이렇게무능력할지는 몰 랐다”고토로했다. 그렇다고 공수처를 제손으로없애 는것도 쉽지않다. “폐지하자”는얘기 가민주당일각에서나오긴하지만, 공 수처폐지야말로 곧 검찰개혁의실패 를 자인하는 것이라 거센역풍에직면 할수밖에없다.출범당시법무부장관 이었던 박범계의원은 무능력을 보여 준 공수처에대해아쉬움을 표하면서 도 “검경수사권조정, 수사와기소 분 리, 검찰에대한 통제라는 삼각체계에 서나온역사적산물에대한 중요성은 평가받아야한다”고감싸고나섰다. 꽉 막힌체포 정국을 풀 ‘키맨’인최 대행에게도민주당의말발이전혀먹혀 들지않는것도속을태우고있다.민주 당이요구하는 경호처에대한 지휘권 행사에대해서는 요지부동이다. 상설 특검후보자추천의뢰, 마은혁헌법재 판관임명도 깜깜무소식이다. 한 의원 은 “한덕수 총리보다는 나을 줄 알았 는데, 체포국면에서보여준 행위는 내 란공범들과똑같다”고비판했다. 민주당은인내심을소진한상황이지 만,역풍우려에탄핵도쉽지않다.민주 당은전날예고한최대행고발조치를 단행하며“고발은 최소한의조치이고 이후조치를하나하나추가하겠다” ( 김 민석최고위원 ) 고 경고했지만 탄핵에 대한언급은없었다. 윤대통령체포와수사교착상태를 타개할내란특검통과여부도더욱불 투명해졌다.국민의힘은 8일진행될국 회본회의재표결에서내란 특검을 부 결시키겠다고 당론을 확정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강성 보수층이결집하 며국민의힘지지율이반등하는 양상 을보이자강경노선이더탄력을받는 흐름이다.민주당역시양보는없는분 위기다. 부결되면 외환유치를 포함해 더강력한내란특검법을발의하겠다고 으름장을놨다. 김정현기자 경제^외교 눈감고 野만 때린與 ‘尹버티기’ 돌파 카드 못 찾는 野 내란국조특위“관저집결與 3명사임을”“특위명칭바꿔야”설전 내란죄탄핵사유제외등기싸움 한덕수^최상목등증인 173명채택 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7일서울영등포구이룸센터에서열린2025년장애계신년인 사회에서축사하고있다. 뉴스1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 7일대장동·위례개발특혜의혹및성남FC 뇌물혐의관련공판에출 석하기위해서울중앙지법으로들어서며지지자들에게손을흔들고있다. 이한호기자 새지도부회의발언전수분석 권영세^권성동‘野비판’에집중 민주당 324회^이재명103회언급 계엄주도‘윤대통령’겨우 27회 ‘반성^쇄신^혁신’은다합쳐11회 압박먹히지않아체포정국고심 文정부‘검찰개혁상징’공수처 영장집행과정무능드러나곤혹 최상목고발했지만탄핵엔신중 내란특검도與이탈표만바라봐 30 2025년1월8일수요일 국회측이윤석열 대통령탄핵소추 안에서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 것과 관련해대통령측과여당이연일탄핵 심판의공정성을 문제삼으며공세를 퍼붓자 헌법재판소가 “여야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재현헌재공보관은 7일브리핑에 서‘탄핵심판의공정성을 의심하는 정 치권발언에대한 헌재의입장’을 묻는 질의에“헌재는헌법과법률에의해양 심에따라 독립해심판하고있다.여야 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답했다. 천공보관은“헌재는주권자인국민 의뜻에따라 헌법적분쟁을 해결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기위해설립된심 판기관”이라며“헌법분쟁을해결하기 위해내리는 헌재결정을 가지고 새로 운헌법분쟁을만드는것은헌재를만 든 주권자의뜻은 아닐것으로 본다” 고설명했다.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현안질의에출석해“재 판부 권유에 따라 청구인 ( 국회 ) 측이 내란죄를철회했다는 그런주장은절 대로 사실이아니니의심을 거둬달라” 고여당 의원들에게당부했다. 또 “ ( 내 란죄철회는 ) 상당히논란이되고있고, 심리에굉장히주요한 부분으로 다뤄 지고있다”며“재판부의최종적판단이 나올때까지좀지켜봐달라”고말했다. 윤 대통령측과 여당은 탄핵안에서 내란죄가 빠지면탄핵자체가 무효라 고 주장하며헌재가 사건을각하하고 국회의결부터다시거쳐야 한다는입 장을고수하고있다.헌재가윤대통령 사건을 다른 탄핵심판 사건보다 서둘 러진행하는것에대해서도 “결론을미 리정해놓고편파적으로진행하는것” 이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원 내대표를 비롯한여당 의원들은 전날 헌재를항의방문하기도했다. 헌재는 국회측이신청한 수사기록 인증등본송부촉탁과 관련해전날 국 방부 검찰단과 경찰청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수사기록 등의사본 을보내달라고요청했다. 김진주기자 문형배(왼쪽부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과정정미,이미선헌법재판관이7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를나서고있다. 뉴스1 헌재, 공정성논란에“여야떠나국민만바라볼것” “헌법^법률에의해양심따라심판 헌재결정가지고분쟁안만들어” 재판부내란죄제외권유도부인 권성동 “재판관 퇴임맞춰결론 안 국민 골화하 의방문 판소 사 핵타임 자처하 절차와 영역으 부적절 김정 회를찾 대표와 오후예 을앞두 해만난 표는윤 체적인 대표는 18일 물 퇴에맞 국민의 국회방 절차보 한덕수^ “재판독 <4월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