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월 8일(수)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국가안보실1차장> 김태효“계엄적법”옹호에 美대사 ‘유감’표명했다 계엄해제안통과후새벽에통화확인 野 “골드버그경악” 金 “허위사실” 반박 “합참계엄작전뺀건美에숨길의도” 우방국대사관, 본국에분석자료보고 尹수사ㆍ탄핵정국장기화에정책스톱 반도체특별법통과가장급한과제 전력수급계획확정못해전력난우려 교육·노동·연금·의료개혁도헛바퀴 숨만쉬는정부,숨통막힌정책들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체포영 장집행을거부하면서정국혼란이커진 가운데정부의주요정책들도표류하고 있다.‘내란수괴’혐의를받는대통령의 역점사업이라는꼬리표탓에국회는발 을뺐고공직사회도손놓은모양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속도를 내는 사이 과도기적체제의공백을메우려면여야 정이국정협의체를조속히재개해급한 정책과입법과제부터처리해야한다는 지적이나온다. 우선 경제·산업 분야 정책 중 정부와 여야간이견이크지않은과제들조차국 회에서멈춰서있다.재계는‘골든타임’ 을 놓쳐선 안 된다며 의견 대립이 없는 무쟁점 법안부터 국회가 통과시켜달라 고요구한다. 7일대한상공회의소에따 르면산업계가국회통과를바라는주요 법안은△반도체산업지원강화법안△ 국가기간전력망적기건설을위한지원 체계 구축안 △해상 풍력 계획 입지 및 산업육성지원안등이다. 재계는 반도체특별법안에서 여야 간 이견이 큰‘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 외’조항을 빼고라도 통과를 원한다는 입장이다. 그만큼 반도체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급하다는 것이다. 미국, 중국 등과 국가 대항전 수준의 경쟁을 벌이고있는데한국은직접보조금없이 일본의10분1수준의세액공제만주고 있는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는 요구다. 이수원대한상의기업정책팀장은“반도 체 산업은 범용 제품이 중국에 잠식당 하고있어첨단산업경쟁력을유지하려 면정부지원이시급하다”고말했다. 에너지관련정책도속도를내지못하 고 있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 본)이대표적이다. 정부가마련한이안 에는 2024~2038년까지 원자력, 석탄, 신재생에너지등전원별수급비중이담 겼다.산업부는늦어도지난해까지이를 국회상임위원회에보고한뒤절차를마 무리할계획이었다. 하지만, 12·3불법비상계엄사태이후 정치권이탄핵논의에집중하느라지난 달 19일이후상임위가열리지않고있 다.산업부관계자는“(전기본확정이늦 어지면) 발전 설비가 제때 마련되지 못 해 2030년대초반전력수요를감당할 지모른다”고말했다. 안하늘·송주용기자☞3면에계속 ‘12·3불법계엄’선포당시필립골드 버그 주한미국대사가 김태효 국가안보 실 1차장과 통화했던 사실이 7일 뒤늦 게알려졌다. 이통화에서김차장은윤석열대통령 의계엄선포를“반국가세력에대항하 기 위한 적법조치”였다고 설명한 반면 골드버그대사는‘깊은유감과우려’를 전했던것으로확인됐다. 또 일부 우방국 대사관은 합동참모본 부가 계엄에서 빠진 이유를“비상계엄 준비과정에서미국에철저히비밀로하 려던의도”로분석하고있다는것도이 날처음확인됐다. 골드버그대사는김차장의입장에깊 은유감과우려를표명한것으로전해졌 다. 문재연기자☞9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