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월 9일 (목요일) D10 사회 尹 체포 찬반 ‘격전지’ 된한남동$ 연일소음^쓰레기에주민시름 지난달 31일윤석열대통령체포영장 이발부된뒤서울한남동대통령관저 일대상인들의시름이깊어지고 있다. 대통령찬반 단체의대규모집회가연 일열리는 바람에조용한 ‘힙플레이스 ( 젊은층선호지 ) ’로자리잡은한남동 상권이큰타격을입었다. 주민들은집 회인파로인한불편과쓰레기, 소음으 로‘삼중고’를겪고있다. 한남동의류매장직원문선민 ( 25 ) 씨 는 8일“손님들이가게방문조차못하 는상황이빈번해졌다”고호소했다.길 목 곳곳이통제되면서발주한 물건을 실은차량이매장앞으로오지못하기 때문이다.그는“지난주에왔어야할옷 들이아직도착하지않아 손님들이문 의해도 사이즈가없다고 답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어“손님이절 반이하로줄며300만원하던평일매 출이100만 원대로 급감했다”고 한숨 을쉬었다.미술품전시·판매점직원황 정환 ( 26 ) 씨도 “예약 날짜를 취소하고 변경하려는전화가빗발친다”고 토로 했다. 황씨는“고객들중에는갤러리에 오다가집회참여자들한테‘어딜가냐’ 며붙잡혀서도착하지못한 분들도있 었다”고전했다. 조용한 맛집과 카페, 볼거리가 많아 한남동을즐겨찾던 20대들도발길을 돌리고있다. 대학생박모 ( 24 ) 씨는 “번 잡하지않고개성이강한 카페를자주 찾았는데, 집회때문에너무 시끄러워 매력이사라졌다”며 “친구들도 모두 ‘한남동은 빼고’ 약속 장소를 잡자고 한다”고말했다. 1차체포영장 유효기한 ( 1월 6일 ) 만 료 다음 날인 7일에는 다소 한산해진 틈을타잠깐의여유를즐기는주민들 이눈에띄었다.한남동한카페에서만 난 홍여주 ( 43 ) 씨는 “반려견출입이가 능한카페가많지않아일주일에세번 은왔는데, 지난주엔집회에참가한어 르신들이너무 많아서못 왔다”며“체 포영장이새로발부돼한동안또못올 것같다”고아쉬워했다. 하루가 멀다하고열리는 각종 단체 들의집회로 주민들 고충도이만저만 이아니다. 관저인근집회현장은온종 일초대형스피커에서흘러나오는노래 때문에옆사람과의대화도 쉽지않다. 주민양모 ( 42 ) 씨는 “저녁에도집회현 장 확성기와 스피커에서나오는 소음 탓에네살아이가제대로잠에들지도 못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곳곳에 버려진쓰레기도보기흉할뿐더러악취 의원인이되고있다.집회신고장소는 물론인근이면도로 쪽 편의점들이위 치한 골목마다 컵라면용기와 손팻말 이나뒹굴었다. 국회가윤대통령탄핵 소추안을 표결한 지난달 14일여의도 일대에선 대규모 인파가 운집하고도 쓰레기를 남김없이치우고 떠나 ‘질서 있는퇴장’으로박수를받았는데,이런 집회문화가한남동에선실종됐다. 앞으로도이런상황이이어질것으로 예상돼한남동 상인과 주민들의시름 은깊어지고있다.체포영장이7일다시 발부되면서윤대통령지지세력과탄핵 을 촉구하는시민들은또다시대형집 회개최를예고한 상황이다. 신자유연 대는 8일오후 2시부터한남동루터교 회앞에서‘대통령수호집회’를개최한 다고 밝혔다. 촛불행동 역시같은 날 오후 3시한남동 볼보빌딩앞에서‘체 포 촉구집회’를열예정이라고 공지했 다. 전유진^허유정기자 3일서울용산구한남동윤석열대통령관저인근집회현장. 손팻말등쓰레기가거리에쌓여있다. 전유진기자 대통령관저인근연일대형집회 교통통제^소음에손님발길‘뚝’ 상인들“매출 3분의1 급감”울상 골목마다컵라면용기나뒹굴고 저녁에도확성기소음$“잠못자” 수도권 명문대생등으로 구성된연 합동아리에서마약을 매매·투약한 혐 의로재판에넘겨진동아리회장이1심 에서징역3년을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 ( 부장 장성훈 ) 는 8일마약류관리법위반 ( 향 정 ) 등 혐의를 받는염모 ( 32 ) 씨에게이 같이선고하고 1,342만6,000원의추징 금을명령했다.약물중독재활교육프 로그램과성폭력치료프로그램각 40 시간이수도 명령했다.염씨와 함께재 판받은동아리임원이모 ( 26 )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집행유예 4년을 내 리고, 346만5,000원의추징금과약물 중독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을 명 령했다. 염씨는 동아리회장을 맡아 2022년 12월부터1년간마약을판매하고투약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고급 호텔, 레 스토랑등에싸게입장할수있다는점 을 내세워명문대재학생들을 모집해 친분을쌓은뒤마약을권유하고집단 투약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장으로 동아 리를 운영·관리하면서필로폰과 합성 마약인LSD ( 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 ) 등을직접구매했고지인과 동아리회 원들에게교부하고 은밀하게운반까 지했다”며 “피고인의범죄가 다수를 통해확산돼악영향이매우크다”고판 시했다. 염씨에겐당시연인관계였던피해자 를폭행하고 ‘성관계영상을유포하겠 다’고협박한혐의도더해졌다.이에대 해서도재판부는“성관계촬영물을유 포하겠다고 협박해피해자는 여전히 불안을 느낀다”며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마약 유통·투약 사실을신고하려던가상화 폐세탁업자를허위고소했다는혐의에 관해선“피고인이고의로 허위진술했 다고보기어렵다”며무죄판단했다. 염씨는이번사건과별도로성폭력처 벌법위반 ( 촬영물등이용협박 ) 혐의로 도재판을받고있다. 작년10월 2심에 서징역4년이선고됐다. 염씨는연세대를졸업하고한국과학 기술원 ( KAIST ) 대학원을 다녔지만 범행전인 2020년제적됐다.앞서같은 동아리회원으로 활동하며마약을 투 약한홍모 ( 27 ) 씨는징역1년을, 동아리 소속은아니지만 회원들과 함께마약 을투약한의사이모 ( 35 ) 씨는징역1년 에집행유예2년을선고받았다. 문지수기자 ‘용산추락사경찰’에마약판 30대징역선고 서울 용산구의한아파트에서‘마약 모임’을갖던중 추락사한경찰관에게 마약을판매한 30대남성이1심에서징 역형을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형사9단독 강영기판 사는 8일마약류관리법위반 ( 향정 ) 혐 의를 받는 문모 ( 36 ) 씨에 대해징역 1 년 6개월과추징금 134만원을선고했 다. 40시간약물중독치료프로그램이 수도명령했다. 다만, 법정구속은하지 않았다. 문씨는 2023년 6월 강원경찰청소 속 A경장에게케타민 3g을 72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경장은같은 해8월헬스트레이너·수의사·대학생등 25명과 용산구아파트에모여이틀에 걸쳐케타민과 엑스터시등을 투약했 다. A경장은모임이틀째되는날아파 트에서추락사했다.다만문씨는이모 임과별개로A경장에게케타민을판매 한것으로드러났다. 문씨는 법정에서투약 및 판매혐의 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판사는 “단순히장난으로 대화를나눴다고하지만, 맥락이나 표 현 방법등을 비춰볼 때케타민을 취 급한 사실을 충분히인정할 수 있다” 고 했다. 이어“마약류 범죄의경우 적 발이쉽지않고,재범가능성도높은데 다 사회전반에미치는 해악이커서이 를 근절할 필요가 크다. 마약류 소지, 투약을 넘어이를 판매까지했다는점 에서죄질이불량하다”고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마약모임의주범이모 ( 33 ) 씨와 정모 ( 47 ) 씨는지난해10월대법원에서 각각징역4년 6개월과징역3년 6개월 이확정됐다. 김태연기자 ‘마약모임’과별개로판매혐의 “재범가능성높아” 1년6개월형 호텔미끼로회원모집·투약권유 연인폭행^협박혐의등도포함 추징금 1300만원^40시간교육 ‘명문대마약동아리’회장에징역 3년$임원도집유 4년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한 고시 원.‘기역 ( ㄱ ) ’자모양복도를따라열두 개의방들이다닥다닥 붙어있었다. 양 쪽에서문을 동시에열면서로 맞닿을 법한 1m 폭의좁은 복도엔형광등 두 어개만덩그러니켜져대낮에도어두침 침했다. 4일밤 10시이곳에선 40대남 성이같은 고시원에거주하던 20대여 성을 자신의방으로 데려가 살해하는 사건이벌어졌다.이남성은 범행이튿 날경찰에자수했다. 사건발생나흘 만인 8일 서울영등 포경찰서는살인혐의를받는 40대남 성A씨를구속했다.범행당시그는음 주나약물에취한상태는아니었다. 또 두사람사이엔원한이나친분등도없 었던것으로확인됐다. A씨는경찰조 사에서“ ( 피해자에게 ) ‘번호를 알려달 라’며고백했는데거절당해범행했다” 는취지로진술했다. 그러나경찰은피 의자진술일뿐정확한범행동기는수 사해봐야한다는입장이다. 이번 사건이고시원의허술한 안전 관리와 무관하지않을 가능성이제기 된다. 실제직접가본 현장은 방범장 치가 미비했다. 건물 1층 출입구를 제 외하곤 층마다 별도 잠금장치가없어 외부인이언제든드나들수있었고, 복 도엔방범용폐쇄회로 ( CC ) TV도 보이 지않았다. 범행이발생한층엔 12가구 가 사는데피해자는 유일한여성거주 자로알려졌다. 거주자이동이뜸한시 간대엔범행을저지르더라도발각되지 않을위험도커보였다.같은층에살고 있다고 밝힌 한 주민은 “경찰이우르 르 몰려오기전까진무슨일이벌어졌 는지몰랐다”고놀란가슴을쓸어내렸 다. 또 다른 20대여성주민은 “평소에 도 복도에남성이우두커니서있으면 나도 모르게경계를 하게된다”며“사 건소식을 듣고 나니더무섭다”고 호 소했다. 반지하방,고시원,옥탑방등주거환 경이열악해주거시설로 적정하지않 은 ‘비적정주거지’에머무는이들은실 제절도부터사기,성폭행에이르기까지 각종범죄에노출돼있다. 2020년서울 시가 발행한 ‘재난상황에서노숙인등 인권상황 실태조사’에따르면 비적정 주거지에사는 1,014가구중범죄피해 경험이있다는 응답은 32.3%로 세가 구중한가구꼴이었다.연구에참여한 조사원은“쪽방촌주변엔CCTV가부 족해성추행이일어나도피의자를찾을 수없는경우가있다”면서“그로인해 같은범행이반복되기도한다”고현장 실태를전했다. 방범관련지침이없는건아니다. 고 시원 주거규정에해당하는 ‘다중생활 시설건축기준’은소음,추락사,화재사 고 방지와 함께범죄예방을 위한 기준 을제시하고있다. 그러나△자연적감 시가 강화되도록 계획돼야 한다 △건 물출입구, 승강기내부등에는영상정 보 처리기기설치를 권장해야 한다 등 추상적이거나 권고에 그친다는 한계 가있다. 전문가들은 명확한기준을 담을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하고이행여부에 대한관리·감독도강화돼야한다고말 한다. 김준희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 구원은“현행규정은평수나창문규격 등설비에관한내용이주를이룬다”면 서“여성이안심하고거주할수있도록 성별 분리를 의무화하거나 방범장치 설치규정을구체화해야한다”고제안 했다.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는“지자체나정부가시행여부를감독 하고시정명령을내릴수있어야한다” 며“고시원운영에대한정책적지원도 뒷받침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 김태연·문지수기자 6일서울영등포구의한고시원.지난4일살인사 건이발생한건물내부엔별도의층별잠금장치 가없어외부인의통행이가능했다. 문지수기자 경기수원시팔달구삼일공업고등학교의제54회졸업식이열린8일경찰사무행정과 졸업생들이졸업사진을찍으며추 억을남기고있다. 삼일공고는2019년전국최초로경찰사무행정과를신설한뒤연이어최연소경찰공무원등합격자를 다수배출해명실상부 ‘경찰사관학교’로알려졌다. 수원=연합뉴스 층별잠금장치^CCTV 안보여 “경찰올때까지범행몰랐다” ‘이웃여성살인’ 고시원가보니 피해자, 해당층유일여성거주자 방범장치도허술$거주민“불안” “성별분리등구체적규정마련을” ‘마지막추억’ 찰칵 소설집‘저주토끼’로영국 부커상인 터내셔널 부문 최종후보에올랐던정 보라 작가가 10여년간 시간강사로일 했던연세대로부터퇴직금 등 3,000여 만원을지급받을수있게됐다. 서울서부지법민사3단독 강지현판 사는 정 작가가 연세대를 상대로 낸 퇴직금·수당 지급 소송에서 “피고는 3,350만9,000여원을지급하라”며8일 원고일부승소판결했다. 이번 재판의핵심쟁점은 정작가의 근로시간이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 면1주 15시간미만근무근로자는 ‘초 단시간근로자’로분류돼퇴직금과주 휴수당 등에대한 규정이적용되지않 는다. 2010년3월부터2022년2월까지 연세대에서러시아어와러시아문학 등 을강의한정작가는강의준비시간등 을 합치면자신이초단기근로자에해 당하지않는다며학교를 상대로 퇴직 금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면서주휴· 연차수당등각종수당도산정할것을 요구했다. 반면연세대측은시간강사 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한 강사 법시행시점 ( 2019년 8월 ) 부터만계산 해퇴직금을줄수있다는입장이었다. 강판사는강의준비및평가시간등 을 포함해수당지급여부를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판례를 들어정작가의 손을들어줬다. 소정근로시간을강의 시수의3배에해당하는시간으로봐초 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니퇴직금 청구 권이있다고판단한것이다.또주휴수 당과 연차휴가 수당, 노동절 휴가 수 당등의경우초단시간근로자는아니 지만‘일반근로자 ( 주근로시간 40시간 이상 ) ’에비해적게근무하는‘단시간근 로자’로보고금액을산정했다. 정작가는선고가끝난뒤“초단시간 근로자가아니라는것은반가운 말씀 이지만, 단시간 근로자라는 데에도이 의를 제기했기때문에수당을 청구하 는 방향으로청구취지를 변경했었다” 며아쉬움을드러냈다. 김태연기자 ‘저주토끼’정보라작가 연세대퇴직금소송승소 法“3300만원지급하라” “근로시간에강의준비도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