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월 9일 (목요일) D3 쌍특검 재표결 부결 최고의퀄리티한국일보 구인매매 기타광고문의 770. 622. 9600 내란^金여사 특검법결국 폐기$ 與 “보수 궤멸막자” 단일대오 국민의힘‘보수결집’ 효과 권성동, 재표결직전“반드시부결” 김상욱에탈당권유논란되기도 추가이탈은내란특검법서단 1표 “내란특검은여당추천권아예없고 金여사특검은범위넓어부결원인” 野내란특검재추진속도전$‘독점추천권’도포기 국민의힘이8일이른바 ‘내란·김건희 쌍특검’을부결시키며‘단일대오’를과 시했다. 당초여권일각에서는 불법적 비상계엄의진실을 명명백백히밝히기 위해특검이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 왔지만, 친윤석열계가 주축이된다수 의원들의선택은 달랐다. 윤석열대통 령탄핵정국에위기감을 느낀보수층 이‘단결’한결과로풀이된다. 8일국회에상정된내란특검법은재 석300명중찬성198표,반대101표,기 권1표로부결됐다.김건희여사특검법 은찬성196표,반대103표,기권1표로 국회문턱을넘지못했다. 쌍특검이국 회를통과하려면국민의힘 ( 108명 ) 에서 8표의이탈표가나와야하지만이에미 치지못했다. 정치권에서는 재표결에서쌍특검이 통과될수있다는전망도있었다.지난 달 12일국회‘김건희특검법’표결당시 국민의힘에서4명의이탈표가나왔고, 내란특검법본회의통과당시에도여당 의원5명이찬성표를던졌다.여기에고 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의윤대통 령수사가잡음을내면서특검필요성이 대두된상황이다. 그럼에도이날 추가 이탈표는내란특검법1표에그쳤다. 윤 대통령체포를 둘러싸고 보수층 이결집한결과로보인다. 실제로지난 7일 윤 대통령에대한 공수처의체포 영장집행당시여당의원 44명이한남 동대통령관저앞에모여육탄 방어에 나설정도로당내는 ‘결집’ 분위기가역 ೉⭾ሂ ݕ ⼥೉⽒♽⇥ⅵ℡⁝ܵ ݕ ⽒᩵㍠ⅵ⸥ ٹ ㋏ ץ ᙞἑ 㜬 ⅙ን ܶさ ⼥ഞᯡ ݕ ⼥೉⽒♽⇥ 1. ܶさᙞ ץ ⇞ἑ 2. ܶさ⍦ᾁ י ⇞ᙞ ץ ⇞ἑ 3. ὚ ۉڪ ፵ᙞ ץ ⇞ἑ 4. ୖᯡ᩹ᔅ⃩⭾ᗘ׉ ٲ ἑ⇞ᾙ ۉ ⼥ᙞጩ ץ ⇞ἑ 5. ୖώᾎⅵ⼽೉☎ᙞ ץ ⇞ἑ 6. ୖώᾎⅵ⼽ᚽ⾡ᙞ ץ ⇞ἑ ✥᪊ᑲ ݕ ⼥೉⽒♽⇥ 7. ੽ᅉⅅᗡⲂ ى ᙞ 8. ࠉ ᾵᩵Ⲃ ى ᙞ 력하다. 권성동 원내대표도이날 본회 의직전의원총회에서“보수궤멸을위 한쌍특검을반드시부결시켜야한다” 고보수단결을강조했다.권원내대표 는 쌍특검에찬성의사를 밝힌김상욱 의원에게탈당을 권유해 논란이되기 도했다. 쌍특검자체의흠결도 부결 원인으 로지목된다. 내란특검의경우특별검 사 추천권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만 갖고여당추천권은아예없다.김여사 특검법은수사범위가지나치게넓다는 점이‘독소조항’으로꼽힌다.영남권한 재선의원은 “이미경찰·공수처·검찰이 윤대통령을 수사하기위해눈에불을 켜고있는상황에서굳이특검을할이 유가없다”며“특검은국민의힘을붕괴 시키려는야당의정치공세”라고했다. 다만 당내에서는 특검을 마냥 거부 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12·3 비상 계엄을향한국민적공분이큰데다가, 경찰·공수처수사가 혼선을빚고있어 국정안정을 위한 집권여당의책임있 는자세가필요하다는취지다.친한동 훈계인한지아의원은 SBS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이당당하게사법절차에임 해야 한다”며“대통령내란죄수사는 명확하게 특검으로 진행해야 사회적 혼란을막을수있다”고했다. 권원내대표도이날 표결이끝난 뒤 “위헌적요소를제거한 쌍특검안을의 원총회에서논의하겠다”며더불어민주 당과의협상 가능성을열어놨다.여야 를제외한 대법원등 ‘제3자’가 특별검 사를 추천하는 ‘제3자 특검법’ 등이대 안으로거론된다. 다만 당내에서는친 윤계를 중심으로 쌍특검반대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아 실제협상으로이어 질지는미지수라는전망도적지않다. 정지용^김소희기자 양곡관리법^국회법개정안등 6개법안도부결 8일국회에서열린본회의에서쌍특검법등8개법안재의요구안건이부결되면서야당의원들이규 탄대회를하기위해퇴장하자권성동(앞줄오른쪽두번째) 국민의힘원내대표가우원식(맨왼쪽) 국 회의장을향해항의하고있다. 고영권기자 박찬대(앞줄왼쪽세번째)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를비롯한야당의원들이8일국회본회의에상정된 쌍특검법등8개법안이재의결에실패하자직후로텐더홀로나와손피켓을들고국민의힘을규탄하고 있다. Ԃ 1 졂 ’ 탛멎쩣팖쭎멾 ’ 펞컪몒콛 민주당은내란특검법재발의속도전 에나선다. 조승래수석대변인은 “9일 내란특검을 최우선으로 발의하겠다” 며14일또는 16일재의결을목표로삼 겠다고했다. 특히야권이독식했던특 검도 3자추천으로수정하겠다며선제 적으로협상카드를내밀었다. 조대변 인은 “3자를어떻게할지는 원내가 협 의를해서정해야할것”이라며“본회의 에올라가기전까지문은열려있지않 겠냐”고 했다. 우선 다음주 본회의를 마지노선으로 잡고 여당을 압박하려 는전략으로보인다. 새로발의되는내란특검법에는윤대 통령에대한 외환죄수사 범위가 확대 될것으로보인다.민주당은앞서불법 계엄선포전김용현전장관이북한의 오물풍선살포 지점을 원점타격하는 방안을 논의한 정황이있다며외환죄 ( 일반이적죄 ) 혐의로윤대통령등을고 발한바있다.외환죄는내란죄와마찬 가지로 현직대통령이라도 형사 소추 ( 기소 ) 를피할수없다. 남은건여당의화답이다. 윤대통령 의체포와 수사정국의혼선을 방치하 며책임론에서여야 공히자유로울 수 없는만큼일단여당도마냥거부할태 세는아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부결 직후기자들과만나“위헌적요소를제 거하는안을일단 논의해보겠다”면서 여당에서선제적으로 수정안을 낼 가 능성도열어뒀다. 민주당 역시여당에 서독소조항이라고 반발한 군사기밀 등에대한 내용은언론 브리핑에서제 외하는방안까지고려하고있다. 이날김건희특검법안재표결은찬성 196표,반대103표,무효1표로,이탈표 4표가부족해부결됐다.국민의힘은김 건희특검법에‘정치브로커명태균씨관 련사건진상규명’이포함돼자칫지난 해4·10 총선을앞둔여당공천과정전 반이수사대상이될수있다며반대해 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앞서정부가 거부권을행사한△양곡관리법등 ‘농 업4법’ △국회법개정안△국회증언감 정법개정안등 6개법안의재표결도실 시됐으나전부부결됐다. 12·3 비상계엄사태를 다룰 내란특 검법이8일국회재표결문턱을넘지못 하자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재추진 하겠다”며속도전에착수했다.특히야 당이독점했던 특검추천권을 포기하 고 ‘제3자 추천’ 조항을 수정안에담기 로했다.여당의이탈표를최대한 끌어 오기위해국민의힘이요구했던내용을 선제적으로 반영한 셈이다. 이날 내란 특검은 단 2표가 부족해폐기됐다. 대 신수사범위를외환 ( 外患 ) 죄까지확대 해법안을재발의한뒤다음주쯤본회 의표결에부칠계획이다. 여당에서도 “위헌적요소를 제거하 면 논의할 수 있다”고 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여야가 막판에합의안을 도출해낼가능성도있어보인다. ‘내란종식’을최우선목표로내건민 주당은 내란특검에당력을 쏟아부을 방침이다.이에따라이날 함께재의결 에실패한 ‘김건희특검법’과양곡관리 법등 6개쟁점법안재발의는미루기로 했다. 박찬대원내대표는 이날 재의표결 이무산된직후열린규탄대회에서“국 민의힘이아무리우기고 방해해도 윤 석열의파면을 막을 수없다”며“신속 하게내란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김건희특검법을내란특검법과 분리대응키로 한 것은여당의쌍특검 법프레임을깨기위한 의도가 깔려있 다. 여당은 쌍특검법은 “보수궤멸특 검”이라며반발해왔다. 윤석열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정에서수사 주체간 혼선이가중되는등특검수사가절박 해진 만큼여당도 내란특검을 외면할 수없는상황이다. 민주당은 여당이반발해온 독소조 항도 수정하며협상 의지를 드러냈다. 야당특검추천독점권부터내줬다. 현 재내란특검법은 ‘민주당과 의석수가 많은비교섭단체 ( 현재조국혁신당 ) ’가 특검을 각각 1명씩추천하도록 하는 등야당이주도권을쥐고있다. 국민의 힘은이조항을 두고 ‘위헌 요소가 있 다’며반발했고최상목대통령권한대 행도지난달 31일재의요구권 ( 거부권 ) 을행사하면서위헌요소를언급했다. 민주당입장에서‘야당 추천독점권 포기’는어려운결단은아니었다.애초 원안에는 야당이아닌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한국법학교수회장’ 에게특검추천권을 부여했었다. 국민 의힘은이미“독소조항을제외하면재 협상에나설수있다” ( 지난달 30일박 형수 원내수석 ) 며협상 의지를일찌감 치밝히기도했다. 제3자가추천하는특검을거부할수 있는‘야당비토권’도내줄가능성도남 아있다. 국민의힘이우려한 ‘방대한수 사에따른군사기밀유출가능성’과관 련해서수사는하더라도언론브리핑에 서제외하는방안도검토하고있다. 대신민주당은 내란 특검수사 범위 를 외환죄까지확대하기로 했다. 앞서 12·3 비상계엄의핵심인물인 노상원 전정보사령관 수첩에서 ‘북방한계선 ( NLL ) 에서북한의공격을 유도한다’ 는 내용이발견되자 윤 대통령에게외 환죄까지묻는것을검토해왔다. 후순위로 밀린 ‘김건희특검법’과 관 련해선여권인사들이대거연루된 ‘명 태균게이트’를제외하는 내용으로 수 정안을발의할가능성도거론된다. 정승임기자 “신속한특검도입”전향적으로 與이탈표선제적흡수전략도 수사범위는외환죄까지확대 30 2025년1월9일목요일 $ 與 “보수 궤멸막자” 단일대오 野내란특검재추진속도전$‘독점추천권’도포기 날 본회 멸을위 야한다” 원내대표 김상욱 이되기 원인으 특별검 혁신당만 갖고여당추천권은아예없다.김여사 특검법은수사범위가지나치게넓다는 점이‘독소조항’으로꼽힌다.영남권한 재선의원은 “이미경찰·공수처·검찰이 윤대통령을 수사하기위해눈에불을 켜고있는상황에서굳이특검을할이 유가없다”며“특검은국민의힘을붕괴 시키려는야당의정치공세”라고했다. 다만 당내에서는 특검을 마냥 거부 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12·3 비상 계엄을향한국민적공분이큰데다가, 경찰·공수처수사가 혼선을빚고있어 국정안정을 위한 집권여당의책임있 는자세가필요하다는취지다.친한동 훈계인한지아의원은 SBS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이당당하게사법절차에임 해야 한다”며“대통령내란죄수사는 명확하게 특검으로 진행해야 사회적 혼란을막을수있다”고했다. 권원내대표도이날 표결이끝난 뒤 “위헌적요소를제거한 쌍특검안 의 원총회에서논의하겠다”며더불어민주 당과의협상 가능성을열어놨다.여야 를제외한 대법원등 ‘제3자’가 특별검 사를 추천하는 ‘제3자 특검법’ 등이대 안으로거론된다. 다만 당내에서는친 윤계를 중심으로 쌍특검반대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아 실제협상으로이어 질지는미지수라는전망도적지않다. 정지용^김소희기자 양곡관리법^국회법개정안등 6개법안도부결 검법등8개법안재의요구안건이부결되면서야당의원들이규 (앞줄오른쪽두번째) 국민의힘원내대표가우원식(맨왼쪽) 국 고영권기자 박찬대(앞줄왼쪽세번째)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를비롯한야당의원들이8일국회본회의에상정된 쌍특검법등8개법안이재의결에실패하자직후로텐더홀로나와손피켓을들고국민의힘을규탄하고 있다. Ԃ 1 졂 ’ 탛멎쩣팖쭎멾 ’ 펞컪몒콛 민주당은내란특검법재발의속도전 에나선다. 조승래수석대변인은 “9일 내란특검을 최우선으로 발의하겠다” 며14일또는 16일재의결을목표로삼 겠다고했다. 특히야권이독식했던특 검도 3자추천으로수정하겠다며선제 적으로협상카드를내밀었다. 조대변 인은 “3자를어떻게할지는 원내가 협 의를해서정해야할것”이라며“본회의 에올라가기전까지문은열려있지않 겠냐”고 했다. 우선 다음주 본회의를 마지노선으로 잡고 여당을 압박하려 는전략으로보인다. 새로발의되는내란특검법에는윤대 통령에대한 외환죄수사 범위가 확대 될것으로보인다.민주당은앞서불법 계엄선포전김용현전장관이북한의 오물풍선살포 지점을 원점타격하는 방안을 논의한 정황이있다며외환죄 ( 일반이적죄 ) 혐의로윤대통령등을고 발한바있다.외환죄는내란죄와마찬 가지로 현직대통령이라도 형사 소추 ( 기소 ) 를피할수없다. 남은건여당의화답이다. 윤대통령 의체포와 수사정국의혼선을 방치하 며책임론에서여야 공히자유로울 수 없는만큼일단여당도마냥거부할태 세는아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부결 직후기자들과만나“위헌적요소를제 거하는안을일단 논의해보겠다”면서 여당에서선제적으로 수정안을 낼 가 능성도열어뒀다. 민주당 역시여당에 서독소조항이라고 반발한 군사기밀 등에대한 내용은언론 브리핑에서제 외하는방안까지고려하고있다. 이날김건희특검법안재표결은찬성 196표,반대103표,무효1표로,이탈표 4표가부족해부결됐다.국민의힘은김 건희특검법에‘정치브로커명태균씨관 련사건진상규명’이포함돼자칫지난 해4·10 총선을앞둔여당공천과정전 반이수사대상이될수있다며반대해 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앞서정부가 거부권을행사한△양곡관리법등 ‘농 업4법’ △국회법개정안△국회증언감 정법개정안등 6개법안의재표결도실 시됐으나전부부결됐다. 12·3 비상계엄사태를 다룰 내란특 검법이8일국회재표결문턱을넘지못 하자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재추진 하겠다”며속도전에착수했다.특히야 당이독점했던 특검추천권을 포기하 고 ‘제3자 추천’ 조항을 수정안에담기 로했다.여당의이탈표를최대한 끌어 오기위해국민의힘이요구했던내용을 선제적으로 반영한 셈이다. 이날 내란 특검은 단 2표가 부족해폐기됐다. 대 신수사범위를외환 ( 外患 ) 죄까지확대 해법안을재발의한뒤다음주쯤본회 의표결에부칠계획이다. 여당에서도 “위헌적요소를 제거하 면 논의할 수 있다”고 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여야가 막판에합의안을 도출해낼가능성도있어보인다. ‘내란종식’을최우선목표로내건민 주당은 내란특검에당력을 쏟아부을 방침이다.이에따라이날 함께재의결 에실패한 ‘김건희특검법’과양곡관리 법등 6개쟁점법안재발의는미루기로 했다. 박찬대원내대표는 이날 재의표결 이무산된직후열린규탄대회에서“국 민의힘이아무리우기고 방해해도 윤 석열의파면을 막을 수없다”며“신속 하게내란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김건희특검법을내란특검법과 분리대응키로 한 것은여당의쌍특검 법프레임을깨기위한 의도가 깔려있 다. 여당은 쌍특검법은 “보수궤멸특 검”이라며반발해왔다. 윤석열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정에서수사 주체간 혼선이가중되는등특검수사가절박 해진 만큼여당도 내란특검을 외면할 수없는상황이다. 민주당은 여당이반발해온 독소조 항도 수정하며협상 의지를 드러냈다. 야당특검추천독점권부터내줬다. 현 재내란특검법은 ‘민주당과 의석수가 많은비교섭단체 ( 현재조국혁신당 ) ’가 특검을 각각 1명씩추천하도록 하는 등야당이주도권을쥐고있다. 국민의 힘은이조항을 두고 ‘위헌 요소가 있 다’며반발했고최상목대통령권한대 행도지난달 31일재의요구권 ( 거부권 ) 을행사하면서위헌요소를언급했다. 민주당입장에서‘야당 추천독점권 포기’는어려운결단은아니었다.애초 원안에는 야당이아닌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한국법학교수회장’ 에게특검추천권을 부여했었다. 국민 의힘은이미“독소조항을제외하면재 협상에나설수있다” ( 지난달 30일박 형수 원내수석 ) 며협상 의지를일찌감 치밝히기도했다. 제3자가추천하는특검을거부할수 있는‘야당비토권’도내줄가능성도남 아있다. 국민의힘이우려한 ‘방대한수 사에따른군사기밀유출가능성’과관 련해서수사는하더라도언론브리핑에 서제외하는방안도검토하고있다. 대신민주당은 내란 특검수사 범위 를 외환죄까지확대하기로 했다. 앞서 12·3 비상계엄의핵심인물인 노상원 전정보사령관 수첩에서 ‘북방한계선 ( NLL ) 에서북한의공격을 유도한다’ 는 내용이발견되자 윤 대통령에게외 환죄까지묻는것을검토해왔다. 후순위로 밀린 ‘김건희특검법’과 관 련해선여권인사들이대거연루된 ‘명 태균게이트’를제외하는 내용으로 수 정안을발의할가능성도거론된다. 정승임기자 “신속한특검도입”전향적으로 與이탈표선제적흡수전략도 수사범위는외환죄까지확대 野내란특검재추진속도전$‘독점추천권’도포기 통과될수있다는전망도있었다.지난 달 12일국회‘김건희특검법’표결당시 동대통령관저앞에모여육탄 방어에 나설정도로당내는 ‘결집’ 분위기가역 로지목된다. 내란특검의경우특별검 사 추천권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만 다만 당내에서는 특검을 마냥 거부 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12·3 비상 혼란을막을수있다”고했다. 권원내대표도이날 표결이끝난 뒤 질지는미지수라는전망도적지않다. 정지용^김소희기자 양곡관리법^국회법개정안등 6개법안도부결 Ԃ 1 졂 ’ 탛멎쩣팖쭎멾 ’ 펞컪몒콛 민주당은내란특검법재발의속도전 에나선다. 조승래수석대변인은 “9일 내란특검을 최우선으로 발의하겠다” 며14일또는 16일재의결을목표로삼 겠다고했다. 특히야권이독식했던특 검도 3자추천으로수정하겠다며선제 적으로협상카드를내밀었다. 조대변 인은 “3자를어떻게할지는 원내가 협 의를해서정해야할것”이라며“본회의 에올라가기전까지문은열려있지않 겠냐”고 했다. 우선 음주 본회의를 마지노선으로 잡고 여당을 압박하려 는전략으로보인 . 새로발의되는내란특검법에는윤대 통령에대한 외환죄수사 범위가 확대 될것으로보인다.민주당은앞서불법 계엄선포전김용현전장관이북한의 오물풍선살포 지점을 원점타격하는 방안을 논의한 정황이있다며외환죄 ( 일반이적죄 ) 혐의로윤대통령등을고 발한바있다.외환죄는내란죄와마찬 가지로 현직대통령이라도 형사 소추 ( 기소 ) 를피할수없다. 남은건여당의화답이다. 윤대통령 의체포와 수사정국의혼선을 방치하 며책임론에서여야 공히자유로울 수 없는만큼일단여당도마냥거부할태 세는아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부결 직후기자들과만나“위헌적요소를제 거하 안을일단 논의해보겠다”면서 여당에서선제적으로 수정안을 낼 가 능성도열어뒀다. 민주당 역시여당에 서독소조항이라고 반발한 군사기밀 등에대한 내용은언론 브리핑에서제 외하는방안까지고려하고있다. 이날김건희특검법안재표결은찬성 196표,반대103표,무효1표로,이탈표 4표가부족해부결됐다.국민의힘은김 건희특검법에‘정치브로커명태균씨관 련사건진상규명’이포함돼자칫지난 해4·10 총선을앞둔여당공천과정전 반이수사대상이될수있다며반대해 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앞서정부가 거부권을행사한△양곡관리법등 ‘농 업4법’ △국회법개정안△국회증언감 정법개정안등 6개법안의재표결도실 시됐으나전부부결됐다. 12·3 비상계엄사태를 다룰 내란특 검법이8일국회재표결문턱을넘지못 하자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재추진 하겠다”며속도전에착수했다.특히야 당이독점했던 특검추천권을 포기하 고 ‘제3자 추천’ 조항을 수정안에담기 로했다.여당의이탈표를최대한 끌어 오기위해국민의힘이요구했던내용을 선제적으로 반영한 셈이다. 이날 내란 특검은 단 2표가 부족해폐기됐다. 대 신수사범위를외환 ( 外患 ) 죄까지확대 해법안을재발의한뒤다음주쯤본회 의표결에부칠계획이다. 여당에서도 “위헌적요소를 제거하 면 논의할 수 있다”고 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여야가 막판에합의안을 도출해낼가능성도있어보인다. ‘내란종식’을최우선목표로내건민 주당은 내란특검에당력을 쏟아부을 방침이다.이에따라이날 함께재의결 에실패한 ‘김건희특검법’과양곡관리 법등 6개쟁점법안재발의는미루기로 했다. 박찬대원내대표는 이날 재의표결 이무산된직후열린규탄대회에서“국 민의힘이아무리우기고 방해해도 윤 석열의파면을 막을 수없다”며“신속 하게내란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김건희특검법을내란특검법과 분리대응키로 한 것은여당의쌍특검 법프레임을깨기위한 의도가 깔려있 다. 여당은 쌍특검법은 “보수궤멸특 검”이라며반발해왔다. 윤석열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정에서수사 주체간 혼선이가중되는등특검수사가절박 해진 만큼여당도 내란특검을 외면할 수없는상황이다. 민주당은 여당이반발해온 독소조 항도 수정하며협상 의지를 드러냈다. 야당특검추천독점권부터내줬다. 현 재내란특검법은 ‘민주당과 의석수가 많은비교섭단체 ( 현재조국혁신당 ) ’가 특검을 각각 1명씩추천하도록 하는 등야당이주도권을쥐고있다. 국민의 힘은이조항을 두고 ‘위헌 요소가 있 다’며반발했고최상목대통령권한대 행도지난달 31일재의요구권 ( 거부권 ) 을행사하면서위헌요소를언급했다. 민주당입장에서‘야당 추천독점권 포기’는어려운결단은아니었다.애초 원안에는 야당이아닌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한국법학교수회장’ 에게특검추천권을 부여했었다. 국민 의힘은이미“독소조항을제외하면재 협상에나설수있다” ( 지난달 30일박 형수 원내수석 ) 며협상 의지를일찌감 치밝히기도했다. 제3자가추천하는특검을거부할수 있는‘야당비토권’도내줄가능성도남 아있다. 국민의힘이우려한 ‘방대한수 사에따른군사기밀유출가능성’과관 련해서수사는하더라도언론브리핑에 서제외하는방안도검토하고있다. 대신민주당은 내란 특검수사 범위 를 외환죄까지확대하기로 했다. 앞서 12·3 비상계엄의핵심인물인 노상원 전정보사령관 수첩에서 ‘북방한계선 ( NLL ) 에서북한의공격을 유도한다’ 는 내용이발견되자 윤 대통령에게외 환죄까지묻는것을검토해왔다. 후순위로 밀린 ‘김건희특검법’과 관 련해선여권인사들이대거연루된 ‘명 태균게이트’를제외하는 내용으로 수 정안을발의할가능성도거론된다. 정승임 “신속한특검도입”전향적으로 與이탈표선제적흡수전략도 수사범위는외환죄까지확대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