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월 9일 (목요일) 윤석열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 행 시에는 군 병력 동원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경호처는 차벽 을 세우고 원형 철조망 등을 설치하 며결사항전을 준비하고있지만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군과 경찰이경호처 가 명령해도 따르지않을 방침이기때 문이다. 특히 계엄 트라우마를 겪은 군이또다시법질서를 무력화하는 데 동원돼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 고있다. 8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 방부는 대통령실과 관저를 경비하는 수도방위사령부예하 55경비단과 33 군사경찰대가경찰의2차체포영장집 행시나서지않을것으로파악하고있 다. 국방부 관계자는 “김선호 국방부 장관직무대행 ( 차관 ) 이적법하지않은 지시는 따르지말것을 지침으로 내렸 다”며“두 부대의작전지휘권이경호 처에있다고 하더라도 인사권이없는 경호처가 명령을 따르지않는 군지휘 관을징계하거나교체할수도없다”고 말했다. 앞서1차체포영장집행당시에는경 호처지시로 군 병력일부가영장집행 저지에동원된것으로알려졌다. 경찰 에따르면당시관저에진입한 고위공 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와 경찰 수사 관들이처음맞닥뜨린1차저지선은경 호처직원 50여명과 군부대인력30∼ 40명으로구성된‘인간띠’였다.당시동 원된군 병력은계급장을 붙이지않았 고 모두 흑색패딩과 모자, 마스크 등 으로복장을통일했다. 경찰은 영장 집행저지에 동참하지 않을것으로전망된다. 앞서경호처가 서울경찰청에 용산 대통령실 본청과 외곽 경비를 각각 담당하는 101·102 경비단의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 냈지만 서울경찰청은 “의미가 없다” 며일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 대통령측은이호영경찰청차장 ( 경찰 청장 직무대리 ) 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호처장의인력증원 요청을 거부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관저경호·경비를맡는군과경찰인 력이빠지면 윤 대통령앞에는 경호처 만남게된다.군에따르면55경비단병 력은 400여명이고 33군사경찰대병력 은 150명내외다. 여기에경호처직원 ( 700여명 ) 까지더하면총 1,200~1,300 여명이영장집행인력을막을수있지 만군·경찰이빠지면700여명의경호처 직원만남게된다. 이와관련국방부의또다른관계자 는 “경호처가 군을 방패막이처럼이용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도균전수 방사령관도 이날 한국일보 통화에서 “김호복 수방사령관직무대리가 55경 비단과 33군사경찰대에나서지말 것 을 계속 지시하고 있다”며“55경비단 장과 33대장도 국수본 참고인 조사 를 받고 와서불법적인명령임을인지 했기때문에따르지않을것으로생각 한다”고말했다. 구현모·김형준기자 윤석열대통령측이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 ( 공수처 ) 수사를불법으로규정 하며“체포되더라도 묵비권을 행사하 겠다”고밝혔다.그간공수처에내란죄 수사권한이없다고주장하며출석요 구와 체포영장집행에불응해온 윤 대 통령은공수처관할인서울중앙지법에 사전구속영장이청구되면절차에응할 계획이라고전했다. 윤 대통령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 사는 8일한국일보 통화에서“공수처 가하는모든수사는불법이라응할수 없다”며“만일공수처에체포를당하더 라도이는 불법조사에해당하기때문 에묵비권을행사한다는게윤대통령 입장”이라고전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수사가 불법이 라며일체응하지않고있지만, 공수처 가관할인서울중앙지법에사전구속영 장을 청구하면적극적으로입장을 내 겠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이날 윤 대통령변호인단의일원인 송진호·배 보윤변호사와함께서울서초구한국 컨퍼런스센터에서취재진을 만나 “무 효인체포영장 집행에는 더이상 응할 수없다.체포영장을청구할 단계면어 느정도증거는확보했다는건데그렇 다면 기소를 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대통령을소환해서확보할수있 는 증거는없다”면서“조사를 꼭해야 겠다면사전구속영장을서울중앙지법 에청구하라.그절차에는임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란등혐의에연루된주요 피의자들이서울중앙지법에서구속된 만큼 서울중앙지법의구속 전피의자 심문 ( 영장실질심사 ) 에는 참여하겠다 는취지다. 윤변호사는김용현전국방부장관 등 주요 피의자들의공소장에적시된 윤 대통령발언도 부인했다. 그는 “진 술이일관되지않고오염됐을가능성이 높다”며“군병력280명으로국회장악 이되겠나. 질서유지차원에서투입한 것”이라고주장했다. 윤 대통령측은 그러면서공수처측 에체포영장집행외에다른방안을찾 으라고도 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 는공무원간갈등을부추기거나국민 에게피해를주지말고다른방안을찾 으라”며“경찰기동대나특공대까지동 원해영장을집행하는 건반란이고 내 란”이라고말했다. 김혜지·장수현기자 윤석열대통령에대한 2차체포영장 집행시도가임박하자 8일경호처는관 저일대에차벽과철조망을치는등 ‘요 새화작업’에하루종일분주했다.윤대 통령은여전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의수사와영장집행을인정할 수없다고주장하며버티기를이어갔다. 일각에서는수사권논란을의식해공수 처가 손을떼고경찰이나서는 방안과 서면·방문조사등‘제3의방안’도거론되 고있다. 8일경호처는체포영장집행경찰인 력과의충돌에미리대비하듯 서울 한 남동 관저를 흡사 요새처럼만들기시 작했다.이날오후관저입구안쪽에는 버스여러대가길을따라일렬로주차 돼대기중이었고, 2대의버스는정문과 평행하게배치돼일종의‘바리케이드’처 럼진입로를가로막고있었다. 관저입구와외벽, 산길등에는군사 시설울타리에서흔히찾아볼 수있는 원형철조망이새로 설치됐다. 경찰이 경찰특공대투입및경호처직원현행 범체포 등강경진압책을검토하고있 는 만큼 ‘수성군’인 경호처도 만반의 대비를기하는 모습으로 보인다. 경호 처관계자는“법적절차에따라대통령 을경호한다는기존방침그대로”라며 “구체적경호 방침에대해선설명이어 렵다”고말했다. 이날한때윤대통령이2차체포영장 집행을피해은밀히관저를떠났다는이 른바 ‘도피설’도야권을중심으로제기 됐다.하지만대통령실은“한남동관저 에계신걸로알고있다”며이를부인했 고이날관저를방문한 윤상현국민의 힘의원도“그곳에계시다”고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여전히공수처수사에 는 응할 수없다며버티고있다. 윤 대 통령측 관계자는 한국일보와의통화 에서“수사권이없는공수처의수사나 영장집행에응할 수없다는기존입장 에변화가없다”고밝혔다.지난 3일영 장집행에한차례실패한공수처가재 차 체포영장집행성공을 단단히벼르 고있는상황에서,윤대통령스스로관 저를나서수사에응하는등방침변화 는전무할거라는뜻이다.경호처와수 사인력간 물리적충돌이우려되는 상 황임에도,윤대통령측은일단 ‘12·3 불 법계엄사태’이후고수해온버티기전 략을계속이어가는셈이다. 다만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시간 끌기’ 의도로 버티기에나섰더라도 공 수처가이번사건수사에서허술한이 첩요청권행사등으로‘수사권한논란’ 을자초한면이있다는지적이나온다. 공수처가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어윤 대통령측이반박할수있는여지를남 겼다는것이다.이에여권에서는 2차영 장집행도무산될경우공수처가수사 주도권을경찰에넘길수있다는전망 도제기된다.한여권관계자는“내란죄 수사권을갖고있는경찰이조사를하 게되면윤대통령측의기존방어논리 ( 공수처수사권문제 ) 도수정이필요할 것”이라고예상했다. 더구나이렇게될경우윤대통령측 이경찰과협의해소환조사가아닌‘제 3방식의조사’에협의할 수있다는 전 망도나온다.경찰출석조사대신서면 조사로 대체하거나, 수사관들이방문 해조사를하는방식등대안도고려할 법하다는설명이다. 다만윤대통령측 관계자는이같은방식의조사협의가 능성에대해“일어나지않은일 ( 경찰전 담 ) 을전제로 말하는건맞지않다”며 일단선을그었다. 나광현·허유정기자 관저요새화에尹체포 첩첩산중$ 경찰 수사 전담 방안 거론 관저경비軍·警“경호처동원거부할것” 尹측“중앙지법에구속영장청구하면응할계획” 2차 체포영장 집행도난항 예고 경찰현행범체포등강경진압검토 경호처,철조망·차벽설치하며대비 尹측“공수처수사·영장불응”고수 수사권의식해공수처가손떼거나 서면·방문조사등제3의방안거론 윤갑근“체포돼도묵비권행사” 김용현등공소장속尹발언부인 “피의자들진술오염가능성높아” 군·경550명빼면경호처700명뿐 국방부“불법명령따르지말것지침” 軍안팎법무력화동원불가인식 서울경찰청도협조요청공문일축 ₙ⿞♩∹Ꭶ᫭⠡㏖❝⇞㏗ ⼥ੱ೉ሥ ⼥ੱ⛑ ۉھ ܵᾶ⇞ᔁ ೉⭾ሂ ۉ ⇉⋅ᚉ ۉھ ⇞ᔁ⒆❥ⅎܵ ◱ᚆ㏖೉⿞ᙍᱭ᾵ᆵ೉㏗♩∹Ꭶ ᚽᯡಱ♽Ქ⃍೉⎚さ ㋈◱⇉⎉᫩ 、چ ♡⁝ₙ⅁׍ᗲᚆ ⅁׍ᗲᚆ㍠ᲂ⼲◱ᗘ⇍ᯩ◱ᆒ⋅◱ ㋉◱⇉⎉᫩ ㋊◱⇉⎉᫩ ⅁׍ᗲᚆ㍠೉⿞ᙍᱭ㍠ᲂ⼲◱ چ ◹㍠೉⭾ሂ 、چ ♡ ೉ℚ᪊〲 㐰⁝᪑〝㐱 㽮 ೉⭾ሂ ۉ ⇉㍘♽ⶵῊⅮ㋉◱⎚⽒ώ྄ٕ چ ◹ ೉⭾ሂ 、چ ♡ چ ◹߹ජ೉ ㋋㋌ ץ ᝉ೉ ㋉㍘㋎㋇㋇ ᾵ᑎ ῊⅮ⎚⽒⿞᩵㍠ᯡ᩵ ۉ ㋈㋉㋇ ᾵ᑎ چ ◹Ⲃ ھ ೉ ㋊㋇ ᾵ᑎ ⯵ⅎ׉౮ᝉ೉ ᗘ⅁ₙ 、چ ♡ 、چ ₙ ㋎㋌㋇ ᑎ ⃪ܹᯡᗲ᩵㋌㋌ چ ᠍ಱ ㋊㋇㋇㚰㋋㋇㋇ ᑎ ㋊㋊ܹ᩵ چ ◹ 、چ ೉ ㋈㋌㋇ ᑎ ㍠ ລሩ㍠Ⅾ ך ◱㍠⾵߹ ㍠ Ⲃᯡᇑ⢭◱㏖◱ᚆ⇥ ع ⁲㏗ ㍠ ץ ⅁〝߹㏖ ݕ ⛦㍠⅙ජ᭕⛦㍠߹ ۉ ಱ⛦຺㏗ ׉⁲Ⅾ᠍ ㍠ ⅵᗖ㏖ລሩ⇍ⳕ ܙ ᅉ⁲㏗ ㍠ ᭕⿞ᓽ⅁߹⪙⎉ᇑℽഝ ㍠ ಭᑲ⇊⇍ᯩ◱ᆒ ㍠ ץ ⅁〝߹㏖ ݕ ⛦㍠⅙ජ᭕⛦㍠߹ ۉ ಱ⛦຺㏗ D4 尹 수사ㆍ탄핵 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