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월 9일 (목요일) D5 尹 수사ㆍ탄핵 정국 구인 매매 기타 광고는 한국일보 www.HiGoodDay.com “안 따르면우리가 체포당해”$ ‘계엄해제’ 국회봉쇄한 경찰 1^2인자 12·3 불법계엄선포 직후 국회를 봉 쇄해국회의원의진입을 차단한 조지 호 ( 왼쪽사진 ) 경찰청장과김봉식 ( 오른 쪽 ) 전서울경찰청장이구속상태로재 판에넘겨졌다. 검찰은이들이윤석열 대통령지시에따라국회의계엄해제안 결의를 막기위해국회봉쇄에나선것 으로결론내렸다.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 ( 본부 장 박세현서울고검장 ) 는 8일내란 중 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조청장과김전청장을구속기 소했다. 특수본에따르면조청장과김전청 장은비상계엄선포직전인지난달 3일 오후 7시 30분쯤 서울시종로구 삼청 동 대통령안가에서윤 대통령에게계 엄군이출동할 시간과 장소 등비상계 엄계획이적힌A4용지1장을건네받았 다.이자리에서윤대통령은“종북좌파 세력때문에나라가 상당히혼란해오 늘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 경찰이 국회통제를잘해달라”고지시한것으 로조사됐다. 윤대통령지시에따라경찰가용인 력을사전에파악해둔조청장등은계 엄선포직후국회출입전면차단을지 시했다. 당시경찰은일부의원들의진 입을 허용하기도 했지만, 검찰은 지시 하달·이행이제대로이뤄지지않아발생 한 ‘일시적출입’일뿐, 봉쇄목적은 국 회의비상계엄해제를막기위한것이란 점을분명히했다. 실제조청장은 ‘의원을막는것은위 헌소지가있다’는일선의지적에도경 찰청경비국장에게“포고령을 따르지 않으면우리들이다 체포된다. 지시대 로해라”라며의원출입금지를 명령했 다.김전청장역시확실한국회봉쇄를 위해직접무전망으로 “포고령에근거 해일체정치활동이금지된다. 현시간 부로의원및보좌관, 국회사무처직원 들도출입할수없도록통제하라”고지 시했다. 경찰은비상계엄직후인 3일오후 10 시48분부터,국회에서계엄해제안이가 결된이후인이튿날오전1시45분까지 기동대경력약 1,680명을국회주변에 배치하고경찰버스 168대,지휘차량 56 대를동원해국회를봉쇄했다. 조청장은중앙선거관리위원회출입 통제및서버반출시도에도관여한혐 의도 받는다. 조 청장은 여인형전 국 군방첩사령관에게선관위 3곳에방첩 사인력이진입할 예정이란 말을 들은 뒤, 김준영경기남부경찰청장에게“중 앙선관위와선거연수원에경찰을보내 안으로들어가려는사람을통제하라” 고지시했다. 조청장과김청장으로부 터순차지시를 받은 문진영과천경찰 서장은 부하직원에게K1소총 5정등 으로무장한경력115명을과천청사로 출동시켜다른 계엄군과 함께청사를 점거·봉쇄하도록지시하고서버탈취를 시도한것으로조사됐다. 조청장은여전사령관으로부터“수 사요원 100명을지원해달라”거나 “이 재명,우원식,한동훈등10여명을체포 할것인데,경찰에서확인해달라”는요 청을받는등계엄군의주요인사체포 조운영에도관여한혐의를받는다. 최동순^김혜지기자 8일국회에서운영위전체회의가열린가운데신원식국가안보실장, 정진석대통령비서실장, 성태윤대통 령실정책실장,박종준대통령경호처장과국민의힘의원들이불참해자리가비어있다. 고영권기자 내란적극가담했나,상부지시항명했나 군경중간 간부들처벌‘이것’에달렸다 軍, 여인형^곽종근^이진우보직해임착수$“심의위원선정중” 군당국이12·3 불법계엄에서핵심역 할을한주요지휘관들의보직해임절 차에본격착수했다.이들에대한구속 영장이발부되면서보직해임검토를시 작한지20여일만이다. 8일국방부에따르면여인형국군방 첩사령관, 곽종근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수도방위사령관에대한보직해 임심의위원회위원선정작업이진행중 이다.규정에는심의위원은인사조치대 상자보다상급자 3명이상으로구성해 야한다. 국방부관계자는“이번주중에본인 들에게보직해임심의위개최사실 통 보를마무리하는것으로알고있다”며 “방어권보장을위해통보10일후에심 의위가개최된다”고설명했다. 즉늦어 도 설연휴이전에는 심의위가 개최된 다는뜻이다. 보직해임대상인 3명의장성들은직 무정지를위한 분리파견조치가이뤄 졌으며현재구속기소된상태다.군당 국은계엄사태초기지휘권박탈을위 해우선적으로 직무만 정지시켰다. 징 계에해당하는 보직해임을 위해선관 련절차를 따라야 하기때문에시간이 걸린다는이유에서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이지난달 14일여 사령관, 16일 곽 사령관과 이사령관 에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이후 3주 이상 시간이걸렸다. 관련법령에따르 면직무정지상태에서는월급을 100% 받을 수 있지만, 보직해임또는 기소 휴직이되면 급여는 50%삭감하도록 돼있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은 상급자가 김명수 합참의 장1명뿐이라‘상급자 3명이상’으로규 정하고있는 심의위구성자체가어렵 다. 또 육군참모총장은 해임시다른 보직으로 전환이어렵기때문에통상 전역을해야하는데,이경우군형법적 용도힘들다.따라서박총장은보직을 유지한 채기소를이유로 휴직을 명령 하는 ‘기소휴직’ 방안이유력하게검토 중인것으로알려졌다. 김경준기자 계엄주요지휘관에개최통보예정 심의위구성‘상급자3명이상’규정 계엄사령관박안수는상급자1명뿐 보직유지한채‘기소휴직’방안검토 12·3 불법계엄사태의핵심인군경지 휘부를 재판에넘긴검찰이부하 공범 들에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채비를 하고있다. 상부의위법한지시를하달 한간부들이주요수사대상이다.검찰 은내란가담정도및고의성에대한면 밀한 검토를 거쳐사법처리범위와 기 준을정할예정이다.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 ( 본부 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 는 8일 조지호 경찰청장과김봉식전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넘기면서구속된현직군경지휘 부에대한 수사를일단락했다.지난달 27일김용현전국방부장관구속기소 로계엄주동자 사법처리를 시작한 특 수본은이후여인형전 국군방첩사령 관,이진우전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전육군참모총장,곽종근전육군특수 전사령관, 문상호전정보사령관을잇 달아재판에넘겼다. 특수본이구속수 사중인고위급군인·경찰출신은민간 인신분으로계엄에관여한 노상원전 정보사령관뿐이다. 특수본은 윤석열 대통령사건이고 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넘어오기전 까지는군경의중간간부수사에주력 한다는방침이다.이들이불법계엄에연 루된정황은김용현전장관과군경지 휘부공소장에도적혀있다. 김대우전 방첩사 수사단장은여인형전 사령관 명령에따라 정치인체포 지시를 하달 했다.특전사소속이상현1공수특전여 단장과김현태707특수임무단장은곽 종근전사령관명령에따라병력이문 을강제개방하거나 유리창을깨고국 회의사당에침투하도록 지시했다. 조 성현수방사 1경비단장은 ‘국회에침투 해내부인원을 끌어내라’는이진우전 사령관지시를하달했다. 경찰청·서울경찰청·경기남부경찰청 간부들이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제지시를전파한정황, 경찰청국가 수사본부와국방부조사본부측이방 첩사의체포조인력지원요청에응한정 황도공소장에담겼다.선관위침투작 전에서주요임무를수행한혐의로공수 처가수사중인정보사대령3명의연루 정황도함께적시됐다.이들이내란모의 에참여하거나, 중요임무에종사한것 으로인정될경우 사형, 무기또는 5년 이상징역이나금고형에처해질수있다. 다만 지휘라인에있었다고 해서모 두기소되는건아니다. 법원은전두환 전대통령의12·12 군사반란공범으로 구속기소됐던 박준병 20사단장에대 해 ‘부대출동 지시를 하지않는 등 반 란의범의 ( 犯意 ) 를 갖고 가담했다고 보기어렵다’면서‘중요임무종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번계엄에연루 된중간 간부들도 항명했거나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주장한다.이 상현여단장과 김현태단장은 무리한 무력진압 지시를 따르지않았다는입 장이다. 조성현단장의경우부대가국 회에진입하기전에‘시민과 부하가 다 칠수있다’면서명령을취소하고대기 를지시한정황이공소장에담겼다. 방 첩사 내부에선 ‘선관위서버탈취’ 지시 에‘위법’의견을내기도했다. 계엄을알게된시점도사법처리여부 에영향을 줄 수있다. 사전회동을 가 졌던정보사 소속일부를제외하면군 중간간부와현장대원들은대부분계 엄직전이나직후에구체적인명령을전 달 받았다. 정확한 사정을 모른 채상 부명령을하달한것에불과하다면,내 란가담범의가약하다는판단이나올 수있다.특수본역시가담범위와경위 를신중하게따져볼계획이다. 내란죄는 ‘부화수행 ( 줏대없이다른 사람을따라하는행동 ) 하거나단순폭 동에관여한자’도처벌하도록하지만, 현장출동인원에게이같은잣대를들 이댈가능성은낮아보인다.12·12 군사 반란수사당시에도검찰은단순가담 자는기소하지않았다. 정준기기자 특수본, 사법처리범위등고심 상부명령하달^국회강제침투등 공소장에정황담긴간부들도수사 ‘지휘라인’이라도단순가담자등 계엄정황모른채지시따른경우 가담범의등약해기소피할수도 경호처장등국회운영위불참 檢, 조지호^김봉식구속기소 계엄전안가서출동계획등받고 “국회의원도출입금지”기동대지휘 조, 위헌지적에도국회봉쇄명령 30 㽮 수사·탄핵정국 2025년1월9일목요일 5 “안 따르면우리가 체포당해”$ ‘계엄해제’ 국회봉쇄한 경찰 1^2인자 12·3 불법계엄선포 직후 국회를 봉 쇄해국회의원의진입을 차단한 조지 호 ( 왼쪽사진 ) 경찰청장과김봉식 ( 오른 쪽 ) 전서울경찰청장이구속상태로재 판에넘겨졌다. 검찰은이들이윤석열 대통령지시에따라국회의계엄해제안 결의를 막기위해국회봉쇄에나선것 으로결론내렸다.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 ( 본부 장 박세현서울고검장 ) 는 8일내란 중 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조청장과김전청장을구속기 소했다. 특수본에따르면조청장과김전청 장은비상계엄선포직전인지난달 3일 오후 7시 30분쯤 울시종로구 삼청 동 대통령안가에서윤 대통령에게 군이출동할 시간과 장소 등비상계 엄계획이적힌A4용지1장을건네받았 다.이자리에서윤대통령은“종북좌파 세력때문에나라가 상당히혼란해오 늘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 경찰이 국회통제를잘해달라”고지시한것으 . 사전 후 입 을지 . 의 입을 허용하기도 했지만, 검찰은 지시 하달·이행이제대로이뤄지지않아발생 한 ‘일시적출입’일뿐, 봉쇄목적은 국 회의비상계엄해제를막기위한것이란 점을분명히했다. 실제조청장은 ‘의원을막는것은위 헌소지가있다’는일선의지적에도경 찰청경비국장에게“포고령을 따르지 않으면우리들이다 체포된다. 지시대 ” . 해일체정치활동이금지된다. 현시간 , 들도출입할수없도록통제하라”고지 시했다. 경찰은비상계엄직후인 3일오후 10 시48분부터,국회에서계엄해제안이가 결된이후인이튿날오전1시45분까지 기동대경력약 1,680명을국회주변에 배치하고경찰버스 168대,지휘차량 56 대를동원해국회를봉쇄했다. 조청장은중앙선거관리위원회출입 통제및서버반출시도에도관여한혐 의도 받는다. 조 청장은 여인형전 국 군방첩사령관에게선관위 3곳에방첩 사인력이진입할 예정이란 말을 들은 뒤, 김준영경기남부경찰청장에게“중 앙선관위와선거연수원에경찰을보내 안으로들어가려는사람을통제하라” 고지시했다. 조청장과김청장으로부 터순차지시를 받은 문진영과천경찰 서장은 부하직원에게K1소총 5정등 으로무장한경력115명을과천청사로 출동시켜다른 계엄군과 함께청사를 점거·봉쇄하도록지시하고서버탈취를 시도한것으로조사됐다. 조청장은여전사령관으로부터“수 100 ” “ , , 명을체포 데 인 청을받는 영 혐 . 최동순^김혜지기자 8일국회에서운영위전체회의가열린가운데신원식국가안보실장, 정진석대통령비서실장, 성태윤대통 령실정책실장,박종준대통령경호처장과국민의힘의원들이불참해자리가비어있다. 고영권기자 , 군경중간 간부들처벌‘이것’에달렸다 軍, 여인형^곽종근^이진우보직해임착수$“심의위원선정중” 군당국이12·3 불법계엄에서핵심역 할을한주요지휘관들의보직해임절 차에본격착수했다.이들에대한구속 영장이발부되면서보직해임검토를시 작한지20여일만이다. 8일국방부에따르면여인형국군방 첩사령관, 곽종근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수도방위사령관에대한보직해 임심의위원회위원선정작업이진행중 이다.규정에는심의위원은인사조치대 상자보다상급자 3명이상으로구성해 야한다. 국방부관계자는“이번주중에본인 들에게보직해임심의위개최사실 통 보를마무리하는것으로알고있다”며 “방어권보장을위해통보10일후에심 의위가개최된다”고설명했다. 즉늦어 도 설연휴이전에는 심의위가 개최된 다는뜻이다. 보직해임대상인 3명의장성들은직 무정지를위한 분리파견조치가이뤄 졌으며현재구속기소된상태다.군당 국은계엄사태초기지휘권박탈을위 해우선적으로 직무만 정지시켰다. 징 계에해당하는 보직해임을 위해선관 련절차를 따라야 하기때문에시간이 걸린다는이유에서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이지난달 14일여 사령관, 16일 곽 사령관과 이사령관 에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이후 3주 이상 시간이걸렸다. 관련법령에따르 면직무정지상태에서는월급을 100% 받을 수 있지만, 보직해임또는 기소 휴직이되면 급여는 50%삭감하도록 돼있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은 급자가 김명수 합참의 장1명뿐이라‘상급자 3명이상’으로규 정하고있는 심의위구성자체가어렵 다. 또 육군참모총장은 해임시다른 보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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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참여하거나, 중요임무에종사한것 으로인정될경우 사형, 무기또는 5년 이상징역이나금고형에처해질수있다. 다만 지휘라인에있었다고 해서모 두기소되는건아니다. 법원은전두환 전대통령의12·12 군사반란공범으로 구속기소됐던 박준병 20사단장에대 해 ‘부대출동 지시를 하지않는 등 반 란의범의 ( 犯意 ) 를 갖고 가담했다고 보기어렵다’면서‘중요임무종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번계엄에연루 된중간 간부들도 항명했거나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주장한다.이 상현여단장과 김현태단장은 무리한 무력진압 지시를 따르지않았다는입 장이다. 조성현단장의경우부대가국 회에진입하기전에‘시민과 부하가 다 칠수있다’면서명령을취소하고대기 를지시한정황이공소장에담겼다. 방 첩사 내부에선 ‘선관위서버탈취’ 지시 에‘위법’의견을내기도했다. 계엄을알게된시점도사법처리여부 영향을 줄 수있다. 사전회동을 가 졌던정보사 소속일부를제외하면군 중간간부와현장대원들은대부분계 엄직전이나직후에구체적인명령을전 달 받았다. 정확한 사정을 모른 채상 부명령을하달한것에불과하다면,내 란가담범의가약하다는판단이나올 수있다.특수본역시가담범위와경위 를신중하게따져볼계획이다. 내란죄는 ‘부화수행 ( 줏대없 다른 사람을따라하는행동 ) 하거나단순폭 동에관여한자’도처벌하도록하지만, 현장출동인원에게이같은잣대를들 이댈가능성은낮아보인다.12·12 군사 반란수사당시에도검찰은단순가담 자는기소하지않았다. 정준기기자 특수본, 사법처리범위등고심 상부명령하달^국회강제침투등 공소장에정황담긴간부들도수사 ‘지휘라인’이라도단순가담자등 계엄정황모른채지시따른경우 가담범의등약해기소피할수도 경호처장등국회운영위불참 檢, 조지호^김봉식구속기소 계엄전안가서출동계획등받고 “국회의원도출입금지”기동대지휘 조, 위헌지적에도국회봉쇄명령 30 시했다. 입을 허 軍, 여인형^곽종근^이진우보직해임착수$“심의위원선정중” 군당국이12·3 불법계엄에서핵심역 할을한주요지휘관들의보직해임절 차에본격착수했다.이들에대한구속 영장이발부되면서보직해임검토를시 작한지20여일만이다. 8일국방부에따르면여인형국군방 첩사령관, 곽종근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수도방위사령관에대한보직해 임심의위원회위원선정작업이진행중 이다.규정에는심의위원은인사조치대 상자보다상급자 3명이상으로구성해 야한다. 국방부관계자는“이번주중에본인 들에게보직해임심의위개최사실 통 보를마무리하는것으로알고있다”며 “방어권보장을위해통보10일후에심 의위가개최된다”고설명했다. 즉늦어 도 설연휴이전에는 심의위가 개최된 다는뜻이다. 보직해임대상인 3명의장성들은직 무정지를위한 분리파견조치가이뤄 졌으며현재구속기소된상태다.군당 국은계엄사태초기지휘권박탈을위 해우선적으로 직무만 정지시켰다. 징 계에해당하는 보직해임을 위해선관 련절차를 따라야 하기때문에시간이 걸린다는이유에서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이지난달 14일여 사령관, 16일 곽 사령관과 이사령관 에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이후 3주 이상 시간이걸렸다. 관련법령에따르 면직무정지상태에서는월급을 100% 받을 수 있지만, 보직해임또는 기소 휴직이되면 급여는 50%삭감하도록 돼있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은 상급자가 김명수 합참의 장1명뿐이라‘상급자 3명이상’으로규 정하고있는 심의위구성자체가어렵 다. 또 육군참모총장은 해임시다른 보직으로 전환이어렵기때문에통상 전역을해야하는데,이경우군형법적 용도힘들다.따라서박총장은보직을 유지한 채기소를이유로 휴직을 명령 하는 ‘기소휴직’ 방안이유력하게검토 중인것으로알려졌다. 김경준기자 계엄주요지휘관에개최통보예정 심의위구성‘상급자3명이상’규정 계엄사령관박안수는상급자1명뿐 보직유지한채‘기소휴직’방안검토 12·3 불법계엄사태의핵심인군경지 휘부를 재판에넘긴검찰이부하 공범 들에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채비를 하고있다. 상부의위법한지시를하달 한간부들이주요수사대상이다.검찰 은내란가담정도및고의성에대한면 밀한 검토를 거쳐사법처리범위와 기 준을정할예정이다.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 ( 본부 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 는 8일 조지호 경찰청장과김봉식전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넘기면서구속된현직군경지휘 부에대한 수사를일단락했다.지난달 27일김용현전국방부장관구속기소 로계엄주동자 사법처리를 시작한 특 수본은이후여인형전 국군방첩사령 관,이진우전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전육군참모총장,곽종근전육군특수 전사령관, 문상호전정보사령관을잇 달아재판에넘겼다. 특수본이 속수 사중인고위급군인·경찰출신은민간 인신분으로계엄에관여한 노상원전 정보사령관뿐이다. 특수본은 윤석열 대통령사건이고 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넘어오기전 까지는군경의중간간부 수사에주력 한다는방침이다.이들이불법계엄에연 루된정황은김용현전장관과군경지 휘부공소장에도적혀있다. 김대우전 방첩사 수사단장은여인형전 사령관 명령에따라 정치인체포 지시를 하달 했다.특전사소속이상현1공수특전여 단장과김현태707특수임무단장은곽 종근전사령관명령에따라병력이문 을강제개방하거나 유리창을깨고국 회의사당에침투하도록 지시했다. 조 성현수방사 1경비단장은 ‘국회에침투 해내부인원을 끌어내라’는이진우전 사령관지시를하달했다. 경찰청·서울경찰청·경기남부경찰청 간부들이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제지시를전파한정황, 경찰청국가 수사본부와국방부조사본부측이방 첩사의체포조인력지원요청에응한정 황도공소장에담겼다.선관위침투작 전에서주요임무를수행한혐의로공수 처가수사중인정보사대령3명의연루 정황도함께적시됐다.이들이내란모의 에참여하거나, 중요임무에종사한것 으로인정될경우 사형, 무기또는 5년 이상징역이나금고형에처해질수있다. 다만 지휘라인에있었다고 해서모 두기소되는건아니다. 법원은전두환 전대통령의12·12 군사반란공범으로 구속기소됐던 박준병 20사단장에대 해 ‘부대출동 지시를 하지않는 등 반 란의범의 ( 犯意 ) 를 갖고 가담했다고 보기어렵다’면서‘중요임무종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번계엄에연루 된중간 간부들도 항명했거나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주장한다.이 상현여단장과 김현태단장은 무리한 무력진압 지시를 따르지않았다는입 장이다. 조성현단장의경우부대가국 회에진입하기전에‘시민과 부하가 다 칠수있다’면서명령을취소하고대기 를지시한정황이공소장에담겼다. 방 첩사 내부에선 ‘선관위서버탈취’ 지시 에‘위법’의견을내기도했다. 계엄을알게된시점도사법처리여부 에영향을 줄 수있다. 사전회동을 가 졌던정보사소속일부를제외하면군 중간간부와현장대원들은대부분계 엄직전이나직후에구체적인명령을전 달 받았다. 정확한 사정을 모른 채상 부명령을 달한것에불과하다면,내 란가담범의가약하다는판단이나올 수있다.특수본역시가담범위와경위 를신중하게따져볼계획이다. 내란죄는 ‘부화수행 ( 줏대없이다른 사람을따라하는행동 ) 하거나단순폭 동에관여한자’도처벌하도록하지만, 현장출동인원에게이같은잣대를들 이댈가능성은낮아보인다.12·12 군사 반란수사당시에도검찰은단순가담 자는기소하지않았다. 정준기 특수본, 사법처리범위등고심 상부명령하달^국회강제침투등 공소장에정황담긴간부들도수사 ‘지휘라인’이라도단순가담자등 계엄정황모른채지시따른경우 가담범의등약해기소피할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