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월 10일 (금요일)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9일국회본회의에서 ‘윤석열대통령위헌적비상계엄선포내란혐의’ 관련긴급 현안질문에답하기위해발언대로향하고있다. 연합뉴스 Ԃ 1 졂 ‘ ꅿ , 뺂앎멎핺짪픦 ’ 펞컪몒콛 다만 대법원이 ‘무제한적압수수색’ 을 우려했던형사소송법110·111·112 조제외조항 자체와 관련해서는원안 을 유지했다. 김원내정책수석부대표 는 통화에서“해당 문제는 영장을 발 부하는법원이사안별로판단하면된 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윤 대통령이 북한의공격을 유도해무력충돌을야 기하려했다는 외환죄가 수사대상에 추가됐다. 국민의힘은반발했다.당법률자문위 원장인주진우의원은“부결된지반나 절만에졸속으로만든법안도문제점 이너무많아 ‘법률안’으로부르기도민 망한수준”이라며“수사범위가무한적 인법안”이라고지적했다. 특검추천권 에대한 평가없이이번엔수사 범위를 문제삼은것이다. 다만 권성동 원내대 표는“실효성있는입법논의를시작하 겠다”고말했다. 윤대통령을 ‘내란 수 괴’로지목한수사범위등을손질해자 체수정안을낼가능성이거론된다. 다만 민주당이이같은 수정안을기 다려줄지는미지수다.강유정원내대변 인은 통화에서“민주당이어떤수정안 을내든국민의힘은또트집을잡는지 연전략을펼칠것”이라고말했다.민주 당은여당 수정안과 상관없이이르면 14일본회의를열고 내란 특검법을처 리할계획이다. “최상목권한대행이체포영장집행에 물리적충돌등불상사가없도록만전 을기해달라고 한다. 국민들도걱정이 많다.” ( 조은희국민의힘의원 ) “위법한 경호권발동으로영장집행 을 막는 행위에대해최권한대행이경 호처장과 차장에대한 인사권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적극적의무가있 다.” ( 오동운공수처장 ) 사흘전대통령관저로 달려갔던국 민의힘의원들이 9일국회현안질의에 서는법원과헌법재판소에대한공세에 나섰다.체포영장집행, 탄핵심판절차 문제등을거론하며흠집을내려한것 이다. 하지만 정부인사들이일관되게 ‘적법하다’는입장을 견지하면서이들 의시도는무위로돌아갔다. 이날국민의힘은나경원이철규조은 희장동혁서천호 의원이질의자로 나 섰다.체포영장집행1차만료일이던지 난 6일윤석열대통령을지키러관저앞 에선의원들이다. 여당의원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 처가윤대통령체포영장을서부지방법 원에청구한것을문제삼았다.이철규 의원은 “공수처의관할법원은서울중 앙지법으로정해져있다”고,조은희의원 은“공수처가영장발부가능성을미리 가늠해판사쇼핑을한것”이라고했다. 이에천대엽법원행정처장은“만약관 할에문제가있었다면법원에서적법하 게영장을 발부하지않았을것이니문 제가없다”고단언했다.천처장은 “관 련해이론이있다는 사실은알고있지 만,적법하게발부한영장에대해존중 하는게국민들의의무”라고강조했다. 반면더불어민주당은경호처의체포 영장집행방해문제를지적했다. 박주 민의원은 “대통령의생명과재산에위 해가가해질때그것을제거하는활동 으로 ( 경호의정의를 ) 명시적으로규정 하고있는데, 공수처를포함한 수사기 관이수사 과정에서생명과 재산에위 해를가할리가없다”고지적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향해“위법한경호권발동 으로 체포영장의집행을 막는 행위에 대해, 경호처장과 차장에대한인사권 자로서적절한 조치를 취할 적극적의 무가있다”고 촉구했다. 오처장은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피의자’로지 칭하기도했다. 헌법재판소의탄핵소추심판을놓고 도공방을벌였다. 국민의힘은 ‘내란죄 철회’ 논란을부각시켰다. 나경원의원 은 “한마디로 신속을 가장한 졸속 심 리가가능한것”이라며“이재명대표의 선거법위반 사건과 관련해속도를 맞 추기위해서탄핵소추 심리를 졸속으 로 하려는 ‘짬짜미’”라고 주장했다.이 에김정원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변 론준비는모든국민들이보는상태에 서공개적으로이뤄졌다”면서“전혀일 체의의혹도없고, 명확하고 공정하게 절차가진행되고있다”고반박했다. 반면민주당은탄핵심판의정당성을 강조했다.한정애의원은“헌법무력화 를시도한대통령에대해국회가할수 있는조치가무엇이냐”고물었고김사 무처장은 “탄핵소추가있었고, 헌법재 판소에서재판 절차가이뤄지고있다. 그결과를기다리고있다”고말했다. 이날최권한대행은불참했다.김범석 국회가 ‘내란 특별검사법’ 논의에속 도를내면서윤석열대통령의거취에도 영향을미칠전망이다. 윤대통령측은 그간 여야 합의로 특검법의위헌성이 제거되면수사에협조할 수있다는입 장을 밝혀왔기때문이다. 관저에칩거 하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의수사에불응해온 ‘버티기’의명분이 사라지는것이다. 다만 윤대통령이관저밖으로나오 려면트집잡을빌미를줄이는것이관 건이다. 야당이 9일 다시발의한 내란 특검법에국민의힘이얼마나호응하느 냐에달렸다.여당이동의한다면최상 목 대통령권한대행도 특검법을 거부 할 수없다. 갈수록 궁지에몰리는 윤 대통령이특검이라는 또 하나의변수 를만났다. 윤 대통령측 관계자는 내란 특검법 이국회에서통과될경우 수사에응할 가능성에대해“특검법의통과 과정과 위헌성제거가관건”이라고말했다.특 검법이여야의합의를 바탕으로 본회 의를통과하고, 그간정부가반복적으 로 지적해온 위헌 요소들을없앤다면 수사에협조할수있다는의미다. 윤 대통령이수사기관들의숱한 소 환조사 통보와 공수처의체포영장 집 행에 비협조로 일관해왔지만 특검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윤 대통령 변호 인단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에대한 수 사권을 갖고 있지않은 만큼 공수처 의출석요구나공수처청구로발부된 체포영장에는 응할 수없다는입장을 견지해왔다. 형법상 내란죄에대한 수 사권은 경찰에만있다는점을 강조한 논리다. 그러나 특검은 내란 혐의에대한 수 사권과기소권을갖는다.여권관계자 는“기존의방어논리가허물어지는셈” 이라고 평가했다. 앞서특검법에거부 권을행사한최권한대행측도“위헌적 요소가 제거되고 여야 합의된 법안이 올라오면거부권을 행사할 근거가전 혀없다”고밝혔다. 다만 위헌성을 상당 부분 제거하더 라도 법안의세부내용을 놓고여당이 시비를 걸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야6당은 특검법에 정부여당의 주장 을일부반영해①특검추천권을야당 이독점하는 대신 대법원장이갖도록 하고 ②야당의‘비토권’을 삭제했으며 ③수사기간과인력을축소했다. 최소 한 정부가 “헌법상 권력분립의원칙에 위배된다”며반발해온최대쟁점인‘특 검후보자 추천’ 문제는 일단 해소된 셈이다. 반면군과정보당국, 대통령실등이 ‘군사기밀보호법’ 등을이유로압수수 색을거부할수없다는내용은그대로 남았다. 최권한대행이지난달 31일국 무회의에서“국방·외교의위험을 초래 할수있다”고지적한대목이다.여당이 반대해온언론 브리핑의경우, 군사기 밀을 다루지않기로 특검법에담긴했 지만 조기대선을염두에둔 상황에서 선거에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반대 하고나선다면또다른갈등의뇌관이 될수도있다.또한야당주도특검법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여당이 탈표가많지않은경우윤대통령측은 “여야합의불충분”이라고핑계를대며 다시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배 제할수없다. 나광현·김현빈기자 ‘관저집결’ 與 의원들 공세에$법원·헌재 “적법” 맞섰다 尹, 내란특검법통과땐수사응할까 무제한압수수색등트집잡을수도 권성동“실효성있는입법논의시작할것”자체수정안낼가능성 국회본회의현안질의서공방 나경원·이철규·조은희등5명질의 체포영장서부지법청구지적에 법원행정처“관할문제없어발부” 탄핵‘내란죄철회’짬짜미공세엔 헌재“변론준비모두공개, 공정” 野,경호처영장집행방해문제지적 오동운,崔대행에경호처조치촉구 崔대행불참엔우원식“유감”지적 특검, 내란죄수사권·기소권가져 尹측“위헌성제거땐수사협조” 특검추천등위헌성해소됐지만 본회의통과때與이탈표적으면 尹측“여야합의부족”핑계우려 尹내란수괴지목내용손질할듯 발언대향하는공수처장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 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6당 의원들이 9일 국회의안과에서내란특검법을제출하고있다. 뉴시스 기획재정부제1차관은“국제신용평가단 면담등취소할수없는일정이있다”며 “권한대행으로서여러외교,안보일정을 소화하고있는데본회의일정이촉박하 게잡혀못나왔다”고설명했다.이에권 칠승민주당의원은“전례에도없고상 식밖이기도한일”이라고비판했다.우 원식국회의장도“국회의출석대상의결 에도대통령권한대행을하는최부총리 겸기획재정부장관이국회의양해없이 출석하지않은사실에유감”이라고지적 했다. 박세인기자·임주영인턴기자 D4 尹 수사ㆍ탄핵 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