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월 10일(금)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野6당, 내란특별검사법재발의 대법원장이특검추천, 비토권도빼 野, 대폭양보해거부권무력화전략 언론브리핑수정하고 ‘외환죄’ 추가 與, 수사범위지적하며“졸속법안” ‘대법원장추천’내란특검도반발한與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6당이‘내란 특별검사법’을 9일 다시발의했다. 야당이독점하려던특검추천권을포 기하고, 제3자인대법원장이추천한특 검을거부할수있는비토권도적용하지 않기로했다.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과 여권이지적한‘독소조항’이대부분제 거된것이다.그러나국민의힘은이번엔 수사대상을 문제 삼으며“졸속 법안” 이라고비판했다. ★관련기사3·4면 민주당은전날내란특검법이‘2표’가 모자라폐기되자곧장‘부결시나리오’ 플랜을가동했다. 원내 지도부 의원은 통화에서“부결 땐 여권의 거부를 무력화시킬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밝혔다.이에민주당은비공개최고위를 열어 20여분만에‘특검추천권포기’ 를 결정하면서 법안 내용은 원내 지도 부에위임했다. 해병대채상병 순직사건 관 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오른쪽) 전해병대수사단장(대령)이9일서울용 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서무죄를선고받자어머니김봉순씨가박대령을 안고눈물을흘리고있다.★관련기사9면뉴시스 어머니의뜨거운눈물 원내관계자는“민주당에주어진과제 우선순위는①헌법재판관임명②윤석 열대통령체포③내란특검”이라며“① ②의 완결이 임박하면서 이제는 ③을 해결해야할때”라고말했다. 핵심적변화는‘특검추천권’이다. 전 날부결된특검법은민주당과조국혁신 당이각각1명씩추천권을가졌다. 하지 만이번특검법은야권이아닌대법원장 에게만추천권(2명)을줬다. 앞서최대행이“야당에의해독자적으 로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한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며 첫번째로적시한거부사유가무력화된 셈이다.비토권도뺐다. 민주당은 그간 김건희 특검법·채 상 병 특검법을 발의하며‘제3자 추천’을 넣을경우‘비토권’을반드시포함시켰 다. 이에여권은“외관만제3자추천”이 라며거부권을행사했다.그러나이제는 말그대로제3자추천만남았다. 민주당 관계자는“법안 통과를 위해 모든걸내려놓기로했다”고말했다. 논란이됐던언론브리핑도일부바꿨 다. 정부는 브리핑 조항이 특검법에 담 긴군사·공무상비밀의압수수색가능 조항(형사소송법 110·111·112조 제 외)과 결합해“국방·외교상 위해가 초 래될수있다”고우려했다. 이에 김용민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형소법 110조 등과 관련해 전혀 브리 핑할수없도록보완했다”고밝혔다. 김정현·박준규기자☞4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