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월 11일 (토요일) D10 조태성의 이슈메이커 ● ‘헌정회복을위한헌법학자회의’ 공동대표맡은김선택고려대교수 㐮⇍น〡ℽώ྄ٕⅪ⿉ ם ౝ⎉߹὾⼡ᬁ⁝㍞㐯㋊㋇଍⇍⅁㋈㋐㋐㋌଍㋈㋉₝⍑ℕ℡ⅅℽಭ㍗߹⅙׉ ܹ೉ᾙ᫥ਓ⅍ᾏℽ᳜ℽౝ௑ℍ⠡⁹ ک ⅑ℍ༕Έಭ㍗ఽᱭፅ⅙ᬁㅑ☢ ٱ ᛅᯡᾏᾑ℅಑ ߹὾ℽ׉ᔅ׉ᔅ⽑ಭ㍗㐮 ى ◹ᯡ᩵׉ಮ⚙῭಑ ࠕ 㐰 ڱ ᑲ᫺ᑎ㐱ℍ੽ଡ଼ کڭ ⽮⅁ چ ੱ⼲♥℅ሥ ੽ᇭ׉⁝㍗ ى ◹ᯡ᩵ ۉ ອℽ⒜Ἅ׉಑ ࠕ ⼲♥ⅅ೉ⅅ׉⠥♢ອ㍘⎉⎉⅙ອℽᑱ᾵᫥⇉⼶⼡ ع ຩ⁝㍗ ⼲♥ چ ◹᫥Ⅾℽ㐰ℽ೉ሥ❲ඕ⼡ᐽ⇉᩵ᅕອⲂᯡ ھ ᓽ⎚⽒ᗲ⼽⊍ሥ♡ᙕ⼩ᯡᗟᾙᾏಭ㐱 ک ⼲಑ಭ㍗ ߁ ⇥ὅ⇍น〡ℽ㐰੽ ک ⽮ろᗹອℍ ߁ ᇐٕ⼩ᯥᾏ⎉㐱ᅅᐹ᭕〡ᾙℚ⼲಑ಭ㍗ ۉ ⇉ᾙἒἍ ۉ、چ ອ㍘⎉⎉⅙ອℍᗲ⳱᎒ℽሥ੽ᑱౝ⃭᫦᾽೉⭾ሂ℉ ߁ ᆹ⇍น〡᎕ඍᒄ⼥ ي ಑ಭ㍗Ἅᓽ፵ ߁ ᅡඍ೉⭾ሂ⅁ഹ㍘ಱ⼥ᙑ᎕ℽᅅඍᔝ׉℡Ᾱ⼥♢ℽᅅඍ⼩ᯥᾏౝ ي ಑ ࠕ ㍗㐯 “尹대통령, 전두환만도못해$헌재에스스로파면해달라요청해야” 에빠진다.계엄선포이전에중앙선관위에먼저 군인을 보내고,야구방망이나 작두같은 고문 도구로 보이는 물건들을 준비한 걸로 봐서는 진술몇개만으로도국회해산명분정도는충 분히만들어낼수있다고생각한것같다.” - 뺂앎횒읊숞몮 ‘ 힎짷픦폶픒헣솒픦 퓒엳 ’ 핂빦 ‘ 솧 ’ 맧픎핂핖삲쫂삖 ‘ 믆빮 짲펺픦솒펞컪킺맏엳칺 많핖펖섦멂 팒삖힎팘쁞뺞 ’ 쁢짦줆솒빦폶삲 . “그 질문 많이받긴한다. 법률 용어와일상 용어사이의괴리에서나오는문제인데그건이 미12·12, 5·17 내란에대한대법원확정판결문 에나와있다.그때폭동이뭐였냐면‘제주를제 외한부분계엄’을 ‘제주를포함한전국계엄’으 로 확대하는 거였다. 부분 계엄때는 계엄사령 관이국방장관 지휘를 받지만 전국 계엄이되 면계엄사령관이행정, 사법, 입법전권을 장악 한다.이때문에계엄확대조치로인해정부관 료전체가 공포심을 느꼈으니그것만 해도 폭 동이라했다.‘한지방의평온을해할정도의위 력’이라는 것도 여의도에서유혈 충돌이라도 벌어졌어야 했다는 말이아니다. 국회는 전국 의대표자가 모인국가기관인만큼 국회를압 도로증거와 자료들이차고넘친다. 다섯차례 의기일을 한꺼번에다 잡은건참이례적인건 데,헌재입장에선그래도대통령탄핵사건이니 할수있는모든것을다해보라는차원에서정 말충분하게변론할기회를준것이다.” - 삲컽쩖믾핊쉲몵멾헣핂빦폺밚 . “박근혜탄핵때변론이끝난뒤재판관들끼 리합의하고 결정문을 작성하는 평의를 다섯 차례열었다. 5차기일이2월 4일, 끝나면윤대 통령측에서별의별요구를 다 해서기일을 한 두 번더잡을수도있다. 그뒤재판관평의절 차까지거치면 2월말까진결과가나오지않을 까생각한다.” 픎뫃힏헏멷삶 … 뺂앎횒삶픎쩣풞졹 - 뺂앎횒읊 콚 펞컪챎멚 ‘ 뽊앎 ’ 핂않쁢훊 핳핂빦폶삲 . “말도안되는논리다.탄핵소추안을만들때 정리가안 돼생긴문제일뿐이다. 생각해보라. 위헌적비상계엄자체가이미내란이다. 내란죄 를빼서문제라는주장대로라면형법상내란죄 로대법원확정판결날때까지헌재는2~3년기 다리고,윤대통령은직무정지상태로임기를다 마치도록한다는건데,일단 그게정상 국가냐 고 되묻고싶다. 그리고 헌재의탄핵은기본적 으로형사법상유무죄와상관없이공직적격성 을판단하는재판이다.비상계엄선포와실행의 위헌성만 확인해도결론낼수있다. 그게형법 상내란죄인지여부를판단하는건헌재가아니 라법원의일이다.국회가하지않았어도헌재가 정리했을일이다.” - 뫃쿦 퐎몋 펞샎몮쁢 ‘ 뺂앎쿦칺쫂삲핺 많젊헎 ’ 않섢삖핺펞많컪쁢 ‘ 뺂앎쿦칺읊믾 삲엲삺않 ’ 몮쁢켖핂삲 . “혼란스럽고 모순되는언행들이너무 많다. 시간끌기와억지주장 외엔할 수있는게없다 는건알겠는데,그래도의뢰인의이익을최우선 으로 하는 변호인단이라면달라야 한다. 쟁점 에따른의견을충실히내야지지금은변호인단 이먼저나서서정치무대화하는것같다.” - 퓲샎 옇핂힏헟핺펞빦폺먾않쁢퍦믾솒 . 박하는 것자체가전국의평온을 해친것이다. 법률용어로교묘하게장난치는얘기들에불과 하다.” 샎 옇픦뭚픎킮찒옻몮 풢헏핆멚팒삖삲 - 핞붆찒캏샎뭚퍦밆삲 . 샎 옇픦찒캏샎뭚 핂앎멆펂쎉멚핂퍊빦 . “대통령의권한은 신비롭고 초월적인게아 니다.권한이란선거로선출한사람에게국민이 일을 시키기위해부여한 기능, 절차정도에불 과하다. 그러니까 대통령의권한이란 ‘이런건 당신이해야할일인데, 그일을할때는이렇게 처리하라’는얘기다. 요즘 TV 같은데보면 ‘대 통령이자기에게주어진권한을행사하는데무 슨 문제냐’ ‘비상계엄요건에해당하느냐여부 는대통령이판단하기나름아니냐’‘국민눈높 이와다소안맞다해도그건대통령의고유권 한아니냐’고들하는데법치주의가뭔지모르거 나,혹세무민하는사람들이다.” - 샎 옇픦뭚쏞쩣 숞읺뺂펞핖삲 ? “더정확히말하자면 ‘당신에게권한은 주지 만이렇게밖에못주겠다’ 한거다. 그러니까요 건을벗어나면 ‘권한행사’가아니라 ‘위헌적행 위’다.더구나그권한이비상계엄처럼예외적인 권한이라면그요건은더엄격하게해석하고적 용해야한다.” - 핂쩖 핺픒숞몮뻖줂멾옮핂첢삲쁢 잞솒빦폶삲 . 킺힎펂쩣핺콚많믾핊픒 5 쩖 핂빦핯픎멆숞몮솒뫊삲쁢칺앚솒핖삲 . “법리자체는 명확하다. 사실관계또한 명백 하다. 증거조사도별로할게없다. 그날밤온 국민이다지켜봤다.국회에서계엄군관계자등 을 불러다 신문한 기록들, 헌재에서그대로인 정된다. 각종영상촬영자료,언론의보도기사 문도그렇다.김용현전국방부장관등관련자 들에대한 검찰 공소장, 수사자료도 마찬가지 다. 특히김전장관 공소장은 사실상 윤 대통 령공소장이나 마찬가지다. 검찰이왜그랬겠 나. 헌재더러보라는거다.일반론적으로 ‘그래 도 탄핵은 당사자 목소리를 듣는다는 차원에 서구두변론을해야한다’고들한다. 하지만이 번사건은더할수있는게뭐가있을까싶을정 “안나오는게제일좋다.나온다면변호인단 이적어준글만읽는게좋을것같다.계엄이후 그간 내놓은 담화문, 그리고 대국민선전포고 문 수준으로 쓴지지자에게보낸편지같은걸 보면윤대통령은여전히망상속에있다. 사실 제일좋은건헌재에나와 ‘내가잘못했다,그냥 빨리파면해달라’하는게최선이다.” - 믆엂많쁳컿핂 ···. “안된다고 할게아니라 변호인단이설득해 야한다. 윤대통령도어쨌든국민이뽑아준사 람이다. 국민을 조금이라도 덜창피하게만들 어줄 의무가있다. 덧붙여정부 관료들이나 국 민의힘도반성해야한다.나라부터일단정상화 할생각을해야지욕먹지않을궁리,정치적이해 타산만따지고있다.” 퓲샎 옇 ‘ 찶읺졂삺않 ’ 몮쁢멚 컮 - 섣쿦 , 캏졷픒먾 졂컪팖믆앦솒펦읺 몋헪뫎욚앎줂펕핆많 , 잞슲핂빦폶삲 . “대행이니까,윤정부의사람이니까적극나서 기어렵다는점은이해한다. 하지만 국가의녹 을 먹은 엘리트 관료라면지금의비상상황을 해소하기위해필요한일은 해야 한다. 헌법재 판관 국회몫 3인임명, 내란특검법통과, 공수 처영장집행에대한경호처의협조지시같은건 대행이라해도반드시했어야할일들이다.” - 맪핂퍊믾많빦폶삲 . “너무이른얘기다.이재명민주당대표가 유 력하다니까 그런소릴하는거같은데,지금이 상황이이대표와 무슨상관이며,이대표가 대 통령되고안되고가뭐가중요한가. 비상상황 을조기종결하는게최우선과제다. 또하나, 6 공화국헌법을우습게보지말라. 6공화국이전 40년간 헌법을얼마나 많이갈아치웠나. 그에 비해 6공화국 헌법은 30년넘게잘 작동했다. 지금 상황도 달리보면헌법에따라일이정리 되어가는과정이다.급하고어설프게바꾸느니 차라리차기정권출범이후 1년정도시간을들 여집중적으로논의하는게좋다.” - 펂썲뺂푷핂슲펂맢픊졂빦 . “대통령의권한은 확실히줄여야 한다. 자의 적행사를 못 하게절차를 복잡하게만들어야 한다. 특히인사권을제한해야한다. 계엄같은 예외적권한에대해선헌재의검토혹은국회동 의를요건으로하는사전통제시스템도만들어 야한다.대통령실도대폭축소해야한다. 공무 원들이부당한 명령에대해거부하거나이의제 기할수있는권한도넣어야한다.그간쌓인논 의가많다.진지하게검토해야한다.” - 잖힎잗픊옪 , 핞퓮짊훊훊픦읊믆엕멚맣혾 섦퓲샎 옇핂헣힖컪읊묂삲 . “윤 대통령이좋아하는 ‘자유민주적기본질 서’라는 표현은 독일의1949년기본법에서따 온것이다. 그표현의핵심이뭔지아는가. 바로 ‘정치적반대파의보호’다. 나치즘을 겪어보니 그렇다는걸안거다.정치적반대자를제거하려 드는사람이바로자유민주주의파괴자다.” 김 교수가 고대 법대 2학년에 재학 중이던 1979년박정희가 죽었다. 사법고시, 행정고시 양대고시를정복하겠다던꿈을버리고법철학 과헌법을공부했다. 독일쾰른대에유학갈때 쯤엔 공교롭게도 노태우정부가 들어섰다. 헌 법같은거공부해봐야대한민국에선설자리가 없을 수도있겠구나싶었다. 다행히김영삼정 부가 들어서면서이걱정은기우로 끝났다. 그 래서일까. 12·3 그날 밤, 윤 대통령이전두환처 럼‘국가보위입법회의’를만들면이땅의헌법연 구자들은 무슨 험한 꼴을 당할 것이며얼마나 깊은자괴감에빠져들까싶었다. 헌법학자회의 공동대표를맡은것도그때문이다. - 멾옮핂첢쫂핆삲솒힖컪핖믾쁢 뼣뭲 쪎픊옪헞 쇪 팓 힒뫊헣픒잲쿪맒힎 쫞퍊삲쁢멚뻖줂큲엖큲삲 . “긍정적으로생각하자. 윤대통령과 주변인 물들이늘어놓는이상한말들때문에피곤하지 만, 그 주장 중 그어느 것도 먹혀들지않을 거 다. 올해봄까지정리가 되면한국의민주주의 가반석에올라섰다는평가를국내외적으로받 을거다.그렇게되리라믿는다.” 조태성 선임기자 세월이수상하니 ‘차라리전두환이나았다’ 는 소리까지나오고야 만다. 한밤의계엄선포 도기가막힐일인데검경의수사와법원의영장 을무시하는것은물론그과정에서온갖궤변 이등장한다.그래서지난 7일서울안암동고려 대CJ법학관에서헌법학자김선택고려대로스 쿨교수를만났다. 14일로예정된윤대통령탄 핵심판첫변론기일을일주일앞둔시점이다. 김교수는 12·3 불법계엄선포이후 ‘헌정회복 을위한 헌법학자회의’를 만들었다. 처음엔 20 여명이었으나금세100여명으로불어났다.이 후국회몫헌법재판관임명여부, 한덕수권한 대행관련탄핵정족수 문제등 쟁점사안에대 한 의견을지속적으로 내놨다. 김교수는이헌 환 ( 아주대 ) , 전광석 ( 연세대 ) 교수와 함께헌법 학자회의공동대표를맡고있다. 12 풢 3 핊짲찒헣캏픎퓲샎 옇춞핂펖삲 - 뻖펞졾엲핖픊삖퓲샎 옇 훊핳픎맣엺 (?) 쿦짤펞펔몮 , 펆옮쏞펂ퟚ슮훊푢샇 칺핞픦훊핳핂삖팖삲욾쿦펔몮 , 믆얺삲쫂삖 픦솒 팘멚슱쁢핓핳펞컪앎큲엋삲쁢퍦 믾많핖삲 . “이번 사건은 너무 명백해서혼란스러울 게 단하나도없다. 혼란스러운게아니라,어떻게 든 혼란스럽게보이길 원하는 일부 사람들이 있을뿐이다.헌법학자회의를만들어대응하는 것도그런혼란은막자는취지다.” - 힏샎 옇펞샎켆쩖ퟆ 핂삲 . “노무현대통령탄핵은 잘못이다. ‘열린우리 당 돕고싶은데직책이이래서못 한다’는취지 의발언이선거중립위반이라한건데말이안된 다. 박근혜대통령탄핵은 선거를 통해국민이 부여한신임을최순실이라는엉뚱한사람이행 사했고, 그게부패와연결됐다는 점에서수긍 이간다. 윤대통령탄핵은앞선탄핵과질적으 로전혀다른 문제다. 독직이나 부패도아니고 현직대통령이내란을저지른,상상을초월하는 사태다. 탄핵도너무점잖다. 반란이끝난순간 군이나수사기관이윤대통령을곧장체포했어 도할말없는사안이다.” -12 풢 3 핊찒캏몒펒컮쁢펂쎉멚쫂빦 . “비상계엄은행정이나사법이정상적으로작 동이안 될정도로 무질서할 때불가피하게군 인이나서는 거다. 12월 3일 즈음 우리행정과 사법중도대체어디가그런상황이었나.정상적 으로작동이안된건윤대통령본인의머리뿐 이다.그리고국무회의,관보게재,국회통보등 절차도지켜지지않았다. 12·3은비상계엄이아 니라 윤 대통령이군인을 동원해난동을 부린 거다.” 몒펒컿뫃삲졂맪쉲폏묺힟뭚 힒픒멑 -2 킪맒힪읺뺂앎핂펂싢핖뺞 , 퍊샇펞몋몮잚 엲삲 , 믆멚퓲샎 옇픦쪎졓핂삲 . “전부다거짓말이다.절대속지말라.왜계엄 을했느냐는포고령1호에그대로나온다. 1항 이뭔가.국회,정당등일체정치활동금지다.노 조와언론 봉쇄, 그리고 포고령위반자는영장 없이체포한다는내용이이어진다.이건독재선 언이다. 만약 국회가계엄해제를못했다면포 고령2호, 3호줄줄이내면서각지방,기관별로 지방계엄사령부, 계엄분소등을설치해서군대 가전국을 장악했을 거다. 12월 4일아침이후 광화문 광장이나 주요기관,언론사정문에탱 크가들어섰을것이다.나는포고령1호를보자 마자 ‘6개월정도계엄하면서국회해산하고개 헌한뒤영구집권하겠구나’ 생각했다.절대과 한상상이아니다.” - 팖믆앦솒퓲샎 옇핂 캏졷몋헪쭎 읺펞 멚멂뻶 힎펞찒캏핓쩣믾묺읊퓒폖찒찒 컿힎킪많핖삲삲 . “12월 3일계엄은 박정희의10월유신, 전두 환의12·12, 5·17 내란을그대로따라한모방범 죄다. 총선에지는바람에,예산을잘라대서,억 울함을호소하고픈마음에,겁한번주려고,그 런말은 모두거짓이다. 정치판전체를한 번에 갈아엎어서자기마음대로 새판을 짜려한 것 이다.” - 훟팧컮먾뫎읺퓒풞읊멶뺳멆숞몮 ‘ 멎칺 퓲컫폂핂 샎 옇핂 쇊컪솒 쪒쿦칺읊  멑 ’ 핂않쁢핂빦폶삲 . “그림그려놓고거기다 짜맞추는 수사를 오 래하다보면뭐든지다엮어낼수있다는착각 검찰수사피해고향합천찾았던전두환 후배들위험에“그럴수없지”소환응해 尹은경호관^지지자방패막이로만내몰아 계엄때‘대통령머리’만정상작동안돼 “정치활동금지”포고령1호는독재선언 尹강조하던자유민주주의스스로파괴 국회탄핵소추서내란죄제외문제없어 형법상판단은헌재가아닌법원이할일 법리^사실관계명확해$2월말결론예상 12^3 사태후헌법학자회의만들어활동 헌법재판관임명등쟁점마다의견내놔 일각서‘혼란상황’몰고가막자는취지 1995년 12월 2일서울 연희동 자택앞 골목에서검 찰수사를거부한다는내용의2쪽짜리대국민성명을 낭독하고있는전두환. 그는고향으로내려갔다압송 되어왔다. 연합뉴스 지난7일서울안암동고려대CJ법학관에서 ‘헌정회복을위한헌법학자회의’ 공동대표인김선택고려대로스쿨교수가윤석열탄핵사건에대해설명하고있다. 정다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