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월 11일 (토요일) D8 尹 수사ㆍ탄핵 정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대통령의체포영장 2차 집행시도에앞서전략을 고심하고있는가운데 10일경기과천시정부과천청사공수처현관에포토라인이설치돼있다. 과천=뉴스1 ‘12·3 불법계엄’을 사전모의한 혐의 를 받고 있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 령관이 10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 겨졌다.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 ( 본부 장박세현서울고검장 ) 는이날내란중 요임무 종사 및직권남용 권리행사방 해 등 혐의로 노 전 사령관을 구속기 소했다.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 구속 기소 ) 전국방부 장관, 문상호 ( 구속기 소 ) 전 정보사령관 등과 모의해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부정선거관여의혹을 수사하기위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 본부 ‘제2수사단’을꾸민혐의등을받 고있다. 검찰에따르면노전사령관은지난 해 10, 11월문전사령관을 비롯해정 보사김봉규·정성욱대령등과 수차례 만나제2수사단에편성할정보사소속 요원 40명을선발하도록지시했다.‘계 엄이선포되면선관위청사를 신속 점 거하고 부정선거관련자들을 체포해 수방사로호송할것’ 등구체적지시도 하달했다. 체포에쓸장비로는알루미 늄야구방망이 3개, 케이블타이, 안대, 복면, 밧줄 등을 준비하게했다. 노전 사령관은 특히“노태악 ( 중앙선관위원 장 ) 은내가처리하겠다”는취지로말했 던것으로조사됐다. 계엄이틀전인지난달1일과선포당 일인 3일엔자신의주거지인근경기안 산의패스트푸드점 ( 롯데리아 ) 에서계 엄모의를이어갔다.이른바 ‘햄버거회 동’이다.노전사령관은이중 3일회동 에참석한 구삼회제2기갑여단장, 방 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 태스크포스 ( TF ) 팀장에게각각제2수사단장과부 단장을 맡으라고지시했다. 검찰은김 전장관이제2수사단설치·운영을위해 국방부인사기획관에게인사명령을지 시하며건넨 국방부일반명령문건도 확보했다. 노전사령관은 계엄선포이후에도 정보사를지휘했다. 정보사 요원 10명 을미리경기과천의선관위청사인근에 대기시켜놓고계엄선포직후청사 내 부로진입해서버실을장악하고외부와 의연락을차단하는등의조치를취하 게했다. 그는정성우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에게도수차례전화해“여기 ( 선관 문형배 ( 사진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 행이올해설에귀향하지않고 윤석열 대통령탄핵심판 사건등대형사건심 리에집중하기로 한 것으로알려졌다. 문 대행뿐아니라 헌재재판관과연구 관들대부분이주말을반납하는등심 리에매진해국가적혼란을야기한 사 건처리에속도를내는모양새다. 10일법조계에따르면문 대행은 최 근법조계지인에게“올설에는부산에 내려가지않고 윤 대통령탄핵심판 사 건에매진하겠다”는취지로말했다. 매 년명절마다 가족·친지들이있는 부산 을 방문했지만, 이번엔 장거리귀향길 에다치거나 신변에문제가 생길경우 심리에지장을 줄 수있기때문에자택 에머물거나 출근해기록을 볼 계획이 라고한다. 문대행외다른재판관들도설당일 을제외하곤 근무를이어갈것으로알 려졌다. 2016년 12월 9일탄핵소추된 박근혜전대통령탄핵심판 때도이정 미당시헌재소장 권 한대행과 강일원 당 시주심재판관은 이 듬해설연휴 첫날부 터헌재로 출근해기 록을 검토했다. 다른 재판관들도 연휴를 반납하고 자택에 머물며사건기록을들여다봤다. 재판관들은개인적사정도심리에영 향을미치지않도록노력하고있다. 김 형두재판관은 부친상을 당한이튿날 인지난달 26일오전에도출근해재판 관회의에참석했다. 주말근무가일상화한지도오래다. 천재현 헌재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 서“재판관들이주말,휴일상관없이재 택으로도심리를검토하고있다”고말 했다.윤대통령탄핵사건외에도탄핵 심판 사건만 8건 ( 심리중단된 손준성 검사장 탄핵심판제외 ) 이계류 중이고, ‘12·3 불법계엄’ 관련사건도 20여건이 접수된상태다. 상황이이렇다 보니헌재 외부에서 기록을열람하기위해필요한 노트북 대여경쟁도 치열해졌다. 일반 법원과 달리헌재는 외부에서사건기록을 보 려면반드시보안처리된별도의노트 북을 대여해야 한다. 재판관 8인을 비 롯해재판관업무를 보좌하는 헌법연 구관 50여 명 모두 재택 근무를 위해 해당 노트북이필요한데, 사건이폭주 하면서노트북부족사태가발생한것 이다. 헌재관계자는“일단윤대통령탄핵 사건태스크포스 ( TF ) 에배정된연구관 위주로 노트북을 대여해주고있다”며 “다른사건을맡은연구관들은기록을 검토하려면어쩔 수없이주말에출근 해야하는상황”이라고말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탄핵심판 변론 본 격화에앞서경비와 보안도 강화하고 있다. 경호를 고려해지난 1일부터재 판관들의출근길취재가 중단됐고 외 부에서청사내부를볼수없도록집무 실은 모두 커튼과 블라인드로 가려졌 다. 예기치못한 소란을 막기위해 변 론기일의일반 방청권현장 배부도 중 단했다. 선고가 임박하면 재판관 전원에대 해 24시간 근접경호도 실시될것으로 보인다.박전대통령탄핵심판선고무 렵헌재는재판관신변보호를위한개 별경호를경찰에요청했다. 당시경찰 은재판관 1명당 2, 3명씩경찰을투입 하고,청사보안강화를위해추가인원 을배치했다. 김진주기자 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탄핵심 판사건의현장방청권배부를중단하 기로했다. 변론기일때마다현장선착 순방청권을제공할경우,청사정문주 변이지나치게혼잡해질수있음을 우 려한처사다. 헌재는 10일 “최근 ‘윤 대통령탄핵’ 사건의찬반집회등으로청사정문주 변에극심한 혼잡이발생하고있다”며 “시민안전을위해윤대통령탄핵사건 에한해방청권의현장 선착순 배부를 중단한다”고밝혔다.14일로예정된첫 변론기일은 물론이고, 선고 때까지온 라인으로만 방청권을 신청받겠다는 것이다. 방청을 원하는 시민은 온라인신청 을통해좌석을배부받을수있다.헌재 홈페이지에서방청을신청하면변론전 날 오후 5시에추첨결과가 문자로전 송된다. 헌재는앞서두차례열린윤대통령 사건의1, 2차 변론준비기일에각각 9 석씩을 현장에서선착순으로 배분했 다. 당시별다른 소동은 없었지만, 윤 대통령탄핵찬반 시위대가 몰려들면 서헌재앞이북새통을이뤘다. 한편박근혜전대통령탄핵심판 때 도 헌재는 변론기일엔 온라인과 현장 선착순 방청권을 배부했지만, 선고기 일에는 혼란을 막기위해온라인으로 만방청권을신청받았다. 김진주기자 “계엄전 4일간 매일김용현공관 찾아”$ 檢, 노상원구속기소 < ⵸ 정보사령관> 쌓인탄핵심판 사건만 9건$설명절까지반납한헌재 재판관들개인사정미루고심리 주말도근무$보안노트북경쟁 내주尹측첫변론, 경비^보안강화 선관위장악^제2수사단구성등 체포^호송과정구체적지시까지 민간인신분으로현역장성지휘 檢‘北공격유도’적힌수첩조사 헌재“尹탄핵심판 방청권선착순배부중단”$온라인신청만 가능 “찬반집회혼잡$안전위한조치” 포토라인만든공수처 ㋈㋉㍠㋊ᝑᙞ ڍ ᾍ ⋅⁝⅁ᔅ ᯡ᩵㍠߹᭕᪊〲 ࠉ ⁲⿍ ⇍ܶᗲᝉ Ⅾ ۉ ܵ᭖߹᭕ ㏖㋉㋇㋉㋋଍㋈㋉₝㋉㋎ⅅ㏗ 㜬 ڍ ᾍ᩵ሂ ۉ ⅍ᑎළⶵ ک ሂ㋈、ᗥ⸥ 㜬 چ ◹♶Ⅾᾙٕܶさ⇍ᐽ❥ⅎ⭾⇥⁝♶ ᗞἑᯡ ⃪ܹ☁ᑱ ⛦Ⅾ ܵ᭖߹᭕ ㏖㋉㋇㋉㋌଍㋈₝㋊ⅅ㏗ 㜬ܶさᗘ᫩ ۉ ⃍ᾙᚚᇮ⯵ⅎ 㜬⋅⁝⅁᩵♽ⶵ∹〥ජᗘ᫩ ۉ ⃍ⅮἎ⎉Ქ ᾵⅁⿞ ⇍ܹܶᗲ♲ ᩵ሂ ۉ ܵ᭖߹᭕ ㏖㋉㋇㋉㋋଍㋈㋉₝㋊㋈ⅅ㏗ 㜬ܶさᾙ ڍ ᾍܹᚚᇮ⯵ⅎ ℽ⎍⁹ ⇍⃪ܹᯡඍ ᗲ⃍᩵ሂ ۉ ܵ᭖߹᭕ ㏖㋉㋇㋉㋋଍㋈㋉₝㋊㋈ⅅ㏗ 㜬ܶさᗘ᫩ ۉ ⃍ᾙ ڍ ᾍܹᚚᇮ⯵ⅎ ۆ ≎ ߅ ⇍⃪ܹⲂᯡ⇍ ᩵ሂ ۉ ܵ᭖߹᭕ ㏖㋉㋇㋉㋌଍㋈₝㋊ⅅ㏗ 㜬 ڍ ᾍ᩵⇍ᑱ℡ᗘ᫩ ۉ ⃍ᾙᚚᇮ⯵ⅎ ܵ᭖߹᭕ ㏖㋉㋇㋉㋌଍㋈₝㋍ⅅ㏗ 㜬 ڍ ᾍ᩵⇍ᑱ℡ ୁ᪊ₙ ⇍⇞ᚽ᩵ሂ ۉ ܵ᭖߹᭕ ㏖㋉㋇㋉㋌଍㋈₝㋈㋇ⅅ㏗ 㜬᫥₁ چ ◹♶Ⅾᾙٕܶさ❥ⅎ⭾⇥⎉Ქᗘ᫩ ۉ ⃍ᾙ چ ◹⅁ᇮ⯵ⅎ ∹⎉、 چ ◹♶Ⅾ ܵ᭖߹᭕ ㏖㋉㋇㋉㋌଍㋈₝㋏ⅅ㏗ 㜬ܶさ❥ⅎ⭾⇥ ࠉ ᛒᲦ ⇍᫥₁ چ ◹♶Ⅾ ܵ᭖߹᭕ ㏖㋉㋇㋉㋌଍㋈₝㋏ⅅ㏗ 㜬೉⭾ሂᾙٕ᠍᪊ ڍ ᾍ᫩ⶵ ؽ ℡㜬ܶさᗘ⋚ἢ᫩ ۉ ⃍ᾙ ڍ ᾍܹ⯵ⅎ⎉Ქ 㜬⋅⁝⅁᩵♽ⶵᗘᝉ⇞᫩ ع ℡。 ۉ ᇱ⅙ን〞ᚽ⎉Ქ ᔁ᪊、 ⇍ܹܶ⇞ᚽ ᩵ሂ ۉ ♽ⶵῊⅮ ⎚⽒ᝑℚ ⃭᫦᾽೉⭾ሂ 㜬੽ᅉᯡ ۽ ⿙℡ 위 ) 확보했으니포렌식을떠라”고주문 했다.제2수사단으로선발된요원들은 경기성남시정보사 100여단에모여이 튿날오전5시30분쯤까지출동지시를 기다리다가계엄이해제되자전원원대 복귀했한것으로파악됐다. 2019년성추문에휩싸여전역한 ‘민 간인’ 노전사령관이현역군인을지휘 할 수있었던건그가김전장관의‘비 선실세’여서가능했다는게검찰시각 이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9월부터 계엄선포 날까지김전 장관 공관을 20회이상방문했는데, 특히마지막나 흘간은 매일드나들었다. 위병소검문 을피하려장관비서관이운행하는 차 량을이용했다.‘정보사군무원군사기 밀 유출’ 사건으로 문책을 받을 뻔했 던문전사령관을유임하도록김전장 관에게건의한것도그였다고한다.김 전장관이문전사령관에게‘노상원이 하는일을잘도와줘라’고지시한정황 도있다. 검찰은 ‘북방한계선 ( NLL ) 에서북의 공격을 유도’ ‘수거대상’ 등 문구가적 힌것으로알려진노전사령관의자필 수첩에대해서는계엄과의직접적인연 관성을계속확인중이다.노전사령관 은 구속된후진술거부권을행사하고 있는것으로전해졌다. 위용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