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월 11일 (토요일) D9 사회 2025년1월11일토요일 정부가 지난해의대증원에반발해 사직한 전공의들이원래근무했던 병 원, 진료과목, 연차로 돌아올 수있도 록 길을열어줬다. 의무사관후보생에 게는입영특례도 주어진다. 의료공백 을 수습하기위한 고육책이지만 과도 한특혜라는비판은불가피해보인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10일정부 서울청사에서공동브리핑을열어전공 의수련의대생교육정상화방안을발 표했다. 우선다음주와다음달초공 고되는 수련병원별레지던트, 인턴모 집계획에수련및입영특례방안을적 용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상 사직 전공의 는 1년내동일 과목, 동일 연차로 복귀할 수없다. 하지만 특례 가 적용되면 사직전 수련한 병원과 과목으로 돌아가는것 이허용된다.채용절차만밟으면새로 운수련연차가시작되는 3월부터원래 일했던자리로아무런불이익없이갈 수있게된셈이다. 의무사관후보생으로 등록된 사직 전공의도 3월에수련을재개하면수련 을마친후에의무장교로입영할수있 게된다. 의무사관후보생은퇴직시병 역법에따라입영대상자가되기때문에 사직한 전공의들은 올해군입대를 해 야 하는데입영대기자가 많아입영일 자를기약하기어려운상황이었다. 정부가 또다시파격에가까운 특례 를 내놨지만 전공의들이얼마나 돌아 올지는 장담하기어렵다. 극단적방식 의집단행동으로 의료공백을 초래하 고도 ‘의사는불이익을받지않는다’는 나쁜 선례만 견고해질 것이라는 비판 도많다. 이주호 ( 사진 ) 사회부총리겸교육부 장관은 “지나친특혜라는걱정도했지 만 환자들을위해의료개혁을 빨리완 수하는 것이중요하다고 생각해정부 가대승적결단을했다”고말했다. 이부총리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 관은 브리핑에앞서정부를 대표해전 공의처단 문구가 담긴비상계엄포고 령에대해허리굽혀사과하기도했다. 김표향기자 인플루엔자를 포함한 여러호흡기 질환환자가큰폭으로늘면서‘멀티데 믹’ ( 복수의감염병이동시유행하는현 상 ) 우려가커지고있다. 10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월 첫 째주 ( 2024년12월 29일~2025년1월 4 일 ) 표본감시의료기관을찾은외래환 자 1,000명당인플루엔자증상을가진 의심환자 수는 99.8명이었다. 2016년 ( 86.2명 ) 이후가장높은수치다. 한달 전 ( 12월 1~7일·7.3명 ) 과비교하면 13배 이상뛰었다. 다른 호흡기질환도 ‘감염기지개’를 켜고 있다. 중국에서 크게 확산 중인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 ( HMPV ) ’ 검 출률은 4배이상 치솟았다. 발열·기침 을 불러오는이바이러스의검출률은 4.25% ( 지난달 1~28일기준 ) 로, 2023년 같은기간평균 ( 0.9% ) 을크게웃돈다. 영유아에게폐렴·모세기관지염을일으 키는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 RSV ) ’ 확진자도지난해 10월부터꾸준히증 가세다. RSV는 1세미만 유아 사망의 주요원인이다. 지난해여름 유행후 뒷걸음질치던 코로나19 입원환자 수역시지난해12 월부터증가세로돌아서경고등이켜졌 다.입원환자수는지난해12월둘째주 46명에서66명→113명→131명 ( 올해첫 째주 ) 으로한달내2배이상늘었다. 바이러스유행불을지피는위험요인 은향후에도여럿이다. 먼저공기중비 말등을통해전파되는호흡기질환특 성상 ‘3밀’ 환경에노출되기쉬운설명 절은 바이러스 유행의불쏘시개가 될 수있다. 3밀환경은밀폐된실내공간 에서밀집해밀접접촉을 하는경우로, 정부전망대로 1~2주안에인플루엔자 환자 증가세가 꺾여도설연휴를거치 며다시늘수있다. 코로나19가시차를 두고재차 확산 할 가능성도바이러스유행우려를높 이는 요인이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교수는 “최근미국에서코로 나19 변이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늘기 시작했다”며“통상미국에서유행한코 로나19 변이가 1~2개월뒤국내에서확 산한 점을 고려하면올해 2~3월코로 나19가다시돌수있다”고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백신을 맞 고 3밀환경에노출되는것을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교수는 “백신접 종후항체가생기기까지2주가걸리지 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통상 4월 까지유행하는만큼 65세이상,임신부 등 고위험군은 반드시예방접종을 해 야한다”고말했다. 변태섭기자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국회를 통과한 교 육법안두건에대해거부권 ( 재의요구 ) 을 꺼내들기로했다. 대통령이직무정 지당했더라도 정권차원에서힘줘추 진해온핵심정책을 축소할 수는없다 는취지다. 법안을통과시킨야당의반 발이불보듯뻔해정국혼란이가중될 것으로보인다. 거부권대상이된핵심법안은 초중 등교육법개정안이다. 이법안은 지난 달 26일국회문턱을넘었다. 올해 3월 부터전국 초중고 교실에서쓸예정인 ‘인공지능 ( AI ) 디지털 교과서’의지위 를 ‘교과서’에서‘참고서 ( 교육용자료 ) ’ 로 격하하는 내용이담겼다. 더불어민 주당은 “학교 현장이준비가안 된상 태에서교육부가 무리하게교과서도 입을 밀어붙이려한다”며이를 막아섰 다. 법안이시행되면검정을 통과해시 중 보급을앞둔 AI 교과서76종이모 두 참고서수준으로 지위가 떨어지게 된다.또,각학교들이무조건도입해야 하는교과서와달리교육자료는학교 장재량에따라도입여부를결정할수 있어채택률도떨어질전망이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은 10 일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 ( 최상 목 ) 권한대행이참여한 고위당정협의 에서 ( 초중등교육법개정안에대해 ) 재 의요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 ( AI 교과서를예정대로 도 입하지못하면 ) 많은부작용과행정소 송 부담까지정부가져야 한다”며“막 대한추가비용은물론학부모와학생 들도 부담이생긴다”고 주장했다. AI 교과서가교육자료가된다면이를만 드는데큰돈을쓴개발사들이민사소 송은물론헌법소원까지제기할수있 다는것이다. 다만,이부총리는“AI 디 지털 교과서는 재의요구 상황과 관계 없이올 한 해는 ( 학교에 ) 선택권을 주 겠다. 강제사용이아니라선택적사용 으로하는것”이라고말했다. 고교무상교육의국비투입근거가되 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안도거 부권에막혀국회로 돌아갈전망이다. 문재인정부때고교무상교육을시작하 면서중앙정부가필요한재원의47.5% 를 5년간한시적으로부담하기로했는 데지난해말종료 ( 일몰 ) 될예정이었다. 하지만 국회는지난달 31일열린국회 본회의에서고교무상교육에국비지원 을3년더연장하는법안이민주당주도 로통과됐다.정부여당은‘국비지원은 낭비’라는입장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각시도교육청이활용할수있는예산 이많아졌다는점을근거로든다. 최권한대행은 오는 14일 국무회의 를열어거부권행사여부를최종결정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AI교과서관 련법과 고교무상교육법거부권행사 는다음주국무회의에서다뤄질것”이 라고말했다. 최권한대행이실제거부권을행사한 다면윤석열대통령탄핵소추이후 권 한대행체제의세번째거부권이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양곡관리 법등 6개법안에거부권을썼고, 최권 한대행은 내란·김건희특별검사법등 ‘쌍특검법’거부권을행사했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고교신입생부 터학점제로 수업을 듣고 학교성적표 에적히는 석차 등급이 9등급제에서 5 등급제로처음바뀐다고밝혔다.이를 통해학생간 과잉경쟁을 해소하겠다 는것이다. 또, 교육기반시설이부족한 지방소도시에는일종의관리형독서실 인가칭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를 설 치한다. 유대근기자 “AI 교과서‘교육자료’규정땐 개발사민사소송등부담커 고교무상교육국비지원은낭비” 14일국무회의$야당반발예고 독감에코로나^RSV$설앞두고‘멀티데믹’우려 국가인권위전현직인권위원, 사무총장이10일서울중구인권위앞에서전원위원회에상정된윤석열대통령의방어권을보장해야한다는취지의안건 폐기를촉구하는기자회견을진행하고있다. 연합뉴스 제주항공여객기참사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논의가 본격화했지만, 진상조사위설치를 두고 여야의입 장이엇갈리고있다. 야당은 별도의 진상규명기구가필요하다는입장이 지만,여당은정부차원의조사가이 미시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있다. 9일한국일보가확보한여야특별 법초안비교검토보고서에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참사 원인 규명을 위해국무총리실 산하 별도의진상 조사위원회설치를제안했다. 9인의 외부전문가를 꾸려1년내조사 활 동을완료하도록했다. 참사의원인 을 제대로 따져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내겠다는취지다. 반면 여당은 별도의진상조사위 설치자체에 부정적이다. 국토교통 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 항철위 ) 에서이미 미국과 합동조 사를 시행하는 상황에서혼선이우 려된다는점에서다. 그러나 조사 주 체인항철위가 국토부 전직공무원 들로 구성된 사실이알려지며유족 들 사이에서 “셀프조사”라는 반발 과 함께중립성논란이제기된바있 어독립조사기구요구는커지는상 황이다. 피해자지원에여야는한목소리를 냈지만, 각론에선차이를보였다.야 당은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피해조사를거쳐, 국가재원으로피 해구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있다.여당은 그러나 피해 자에대한 1차적배상 주체는 항공 사라며국가 차원의구제지원금지 급엔신중한입장이다. 대신△생활 지원금·의료지원금 △금융채무 부 담완화를위한금융거래지원△6개 월치유휴직허용 등 세분화된지원 대책을제시하고있다.이밖에도여 야 초안에는 공통적으로 △트라우 마센터설치등심리지원△추모공 원및기념관설치등의내용이담겼 다. 특별법적용대상은여객기탑승 자,사망자및부상자의배우자,직계 존비속및형제자매등이다. 여당은이날 특위위원장을 맡은 권영진의원을필두로김미애김은혜 이성권이달희서천호김대식의원을 특위위원으로확정했다.더불어민주 당에선이수진 권향엽문금주 손명 수 위성곤전진숙정준호 의원이특 위위원을맡았다. 윤한슬기자 제주항공참사 특별법$野“진상조사위설치”與는“혼선” 여야초안비교검토보고서 유족들“셀프조사안돼”반발 피해자지원공감대^각론이견 국가인권위원회 ( 인권위 ) 가 내란 수 괴 ( 우두머리 )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 통령의방어권보장을골자로하는안 건을 상정한 것에대해인권위안팎에 서반발이이어지고있다. 비판이거세 자해당안건을 올린위원중 1명인김 용원상임위원이기자회견을열었는데 ‘12·3 불법계엄’을 옹호하는 취지의발 언들을쏟아내논란에더불을지폈다. 김위원은 10일서울중구인권위사 무실에서기자회견을열고“인권침해범 도인권이있다”며“계엄수사에서인권 이보장돼야한다. 신분이나지위에따 른 차별이발생해선안 된다”고 말했 다. 이어“체포·구속영장 발부 요건은 법률상 규정돼있는데요건충족에대 한 고려없이영장이발부되고 체포가 시도되는건차별적인대우”라고했다. 그러나김위원은앞서계엄당시발생 한인권침해에대한인권위직권조사에 는반대표를던졌다.고무줄잣대란지 적이나오는이유다. 정치적중립성을잃은주장도이어졌 다. 김위원은 국회의장에게한덕수 국 무총리탄핵소추를 철회하라는 요구 를한데에대해선“최상목대행은경험 과지휘능력이부족하기때문에 ( 한총 리를 ) 복귀시켜야 한다”며“혼란이길 어질수록 국민의인권은 침해되기때 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가 당면한 국가적위기는 대통령의계엄 선포자체에기인하기보다야당과이재 명대표의내란 몰이, 대통령직을 차지 하려는정권욕 때문”이라는취지의말 도했다. 앞서인권위는 13일열리는 새해첫 전원위원회공식의결안건으로 ‘ ( 긴급 ) 계엄선포로야기된국가적위기극복대 책권고의건’을상정했다.김용원한석 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위원5인이공 동제출했고, 안창호인권위원장이결 재했다.이안건엔수사기관에‘계엄선 포관련수사에있어불구속수사를하 라’‘체포또는구속영장청구를남발하 지않도록하라’고주문하거나,서울중 앙지법원장등에게는‘수사기관의체포 또는구속영장청구에대해엄격한심사 를할것’을권고하는내용등이담겼다. 이에대해규탄의목소리가높아지고 있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국가인권위 지부는“’계엄선포로야기된국가적위 기상황의조속한극복을위한다’는미 명하에독립기구인인권위를내란동조 기구로전락시키려는시도를꾀하고있 다”는성명을냈다.김위원이주최한기 자회견에도분노한인권위직원들이찾 아와‘부끄러운줄알라’며목소리를높 였다.안건을결재한안위원장을향한 항의도거세다.한인권위관계자는“숙 려기간을요청할 수도있었는데즉각 결재한건동조나마찬가지”라며“약자 수호를위해앞장섰던인권위의노력과 계엄을비판하는대다수직원들을모두 저버리는행위”라고직격했다. 이날 전직인권위원과 사무총장 10 여명은안위원장을만나안건을당장 폐지할것을 촉구했다. 최영애전인권 위원장은 “계엄선포도기가막히지만, 인권위의존재를 부정하는 안건을 발 의한위원과결재한위원장모두문제” 라고꼬집었다. 이유진기자 尹체포시도가 차별? “인권위가내란동조” 전공의복귀땐수련^입영특례^$특혜논란불가피 ‘3월복귀’총력$입영연기등조치 사직1년내복귀제한적용않기로 정부‘전공의처단’포고령에사과 최상목, AI 교과서격하^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거부권’ 가닥 ‘尹방어권보장’안건비판거세자 상임위원은계엄옹호취지발언 내부직원^전직인권위원들항의 “인권위의존재를부정하는행위” 독감을포함한호흡기질환확산세가계속되고 있는10일서울성북구우리아이들병원이환자 와보호자로붐비고있다. 뉴시스 독감의심환자한달새 13배 코로나19^RSV 확진자늘고 중국발 HMPV검출률 4배↑ “고위험군연휴전백신접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