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월 13일 (월요일) A3 종합 조지아주의회2025회기 ◀1면서계속 40여년전미국으로입양됐다가불 법체류자신분으로추방된입양인이 국가와입양알선기관을상대로손해 배상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 패소했 다. 서울고법 민사3-2부(최현종 배 용준견종철부장판사)는한국시간8 일신송혁(48·미국명애덤크랩서)씨 가대한민국과홀트아동복지회(홀트) 를상대로낸손해배상소송에서홀트 에게1억원배상책임을인정한1심과 달리원고패소로판결했다. 재판부는 신씨가 추방된 데에 신 씨의 범죄 전력과 성인이 된 후에도 시민권 취득을 위한 시도를 하지 않 은등에원인이있는것으로판단했 다. 재판부는신씨에대해“양부모들 을통해시민권을취득하지는못했으 나, 이민법에따라추방될수있는행 위를저지르지않는한미국에서영구 히거주할수있는영주권자의지위를 갖고있었다”며“성인이된후스스로 시민권을취득했다면 (추방되지않았 을 것이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면 범죄 전력으로 강제 추방되지 않 았을것으로보인다”고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씨가 미국법상 성인 이돼시민권미취득이라는손해가현 실화한 1996년 4월을기준으로이미 10년이 지나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 효가 만료됐다고 판단했다. 신씨는 3 세 때인 1979년 홀트를 통해 미국에 입양됐지만 1986년 파양됐고, 1989 년 현지에서 다시 입양됐다가 16세 때또다시파양당했다. 두번째양부 모는학대혐의로유죄가선고되기도 했다. 신씨는 이 과정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미국시민권을취득하지못했 고, 2015년 영주권을 재발급받는 과 정에서청소년범죄전과가드러나이 듬해한국으로강제추방됐다. 신씨는 2019년홀트와한국정부를상대로2 억여원을배상하라는소송을냈다. 이에1심법원은2023년5월“(홀트 가)시민권을취득하지못했다는사실 을인지하지못하는등후견인으로서 보호의무와국적취득확인의무를위 반한사실이인정된다”며“홀트가신 씨에게 1억원을지급하라”고원고일 부승소로판결했다. 이어“의무를다했다면원고가성인 이될때까지도시민권을취득하지못 해강제추방되는결과가초래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배우자와 자녀들 과 미국에서 함께 거주할 수 없게 돼 수십년간살아온삶의터전을상실한 원고가 겪을 정신적 고통은 매우 클 것이분명하다”고했다. ‘파양·추방’ 신송혁씨 홀트상대 손배소 2심 패소 끝나지않은추방입양인의고난 입양기관 상대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신송 혁씨. 현재 소송규정이지나치게피해자인 원고위주로돼있어기업과사업주,사업 장소유주가피해를보고있다는판단이 다. 손해배상상한선을도입하거나소송 전피고측이더쉽게소송을기각할수 있도록해무분별한소송을규제하겠다 는것이골자다. ▲체외수정과낙태 존 번스 주하원의장은 체외수정에 대 해법적으로보호하겠다는의견을밝혔 다. 주하원도이미”체외수정은조지아 에서허용되야하며의문의여지가없어 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있다.하지만법안심의과정에서일부 반낙태주의자들이체외수정절차를제 한하고이의를제기할것으로보고있다. ▲스포츠도박합법화 7년째 논란이 일고 있는 사안이다. 지 지자들은스포츠도박합법화로수천만 달러의세수를가져올수있다고주장하 고있다. 반면반대측은모든종류의도 박은비도덕적이며결국범죄증가를초 래할수있다는입장이다. ▲총기규제 애팔래치고교 총격사건으로 총기규 제목소리가커지고있지만실제법안으 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사건 직후 공 화당존번스하원의장은‘합리적인총 기 안전조치”를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에대해서는아직도함구하고있다. 민주당에서 개인간 총기거래시 신원조 회의무화방안과특정위험인물에대해 개인이법원에총기금지를요구할수있 도록하는안이나오고있다. 하지만다 수인공화당의반대를극복하기는어려 워보인다. ▲메디케이드 트럼프2기행정부출범으로직접적으 로 영향을 받고 있는 사안이다. 민주당 는수년간메디케이드확대를촉구하고 있지만올해도 실현되기는어려울것같 다. 켐프 주지사가 의욕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는‘패스웨이’프로그램이 트럼 프 정부 출범으로 다시 연장될 것으로 보이기때문이다. ▲학교안전및 교육 애팔래치 고교 총격사건 이후 학교안 전이올해주의회최대이슈로떠오르고 있다.테러에대한처벌과안전대책관련 법안뿐만아니라정신건강관리법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법 안성격과 방법을놓고공화와민주, 보 수와진보세력간 갈등이예상된다. ▲반이민법 역시 강력한 반이민정책을 내세우고 있는트럼프행정부의영향을받을것으 로 보인다. 해마다 반이민 성향의 법안 이쏟아져나오고있지만올해회기에서 는 더욱 두드러질 전망이다. 이 과정에 서민주당과반이민단체의강한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