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월 14일 (화요일) D4 尹수사ㆍ탄핵 정국 ‘尹, 무기사용 지시’ 제보에 “가짜 뉴스”$ 지지층 결집메시지만 ‘강경파’김성훈차장패싱, 6개부서장에공문$내부균열파고들기 윤석열대통령에대한체포영장집행이임박한13일서울용산구 대통령관저진입로초입에인접한건물옥상에서신원미상의인 물들이관저내부상황을촬영한후시설및주위환경을살피고있다. 뉴스1 체포작전계획수립중? “ 尹측“공정한심판기대어려워” 헌재에정계선재판관기피신청 윤석열대통령이경찰의 2차 체포영 장 집행을 앞두고 대통령실경호관들 에게수차례무기사용을 지시했다는 경호처내부제보가 13일나왔다. 자신 의신변안전을 위해경호처직원들을 불법행위로 끌어들인셈이라 향후 논 란이커질것으로보인다.이에윤대통 령측은 즉각 “가짜뉴스”라고 반박했 다. 오히려윤대통령은이날비판은외 면한채미국로스앤젤레스 ( LA ) 산불 을언급하며정부 차원의지원을 당부 했다. 버티기와지지자결집을 노린것 으로풀이된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의원은이날국회에서기 자회견을열고경호처내부제보 내용 을공개했다.윤의원의주장등에따르 면,윤대통령은지난11·12일경호처간 부들과 오찬을 하면서자신에대한 2 차체포영장집행시무력사용을검토 하라고지시했다. 특히12일오찬에서 는 “나를체포하려접근하는경찰들에 게총은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 서무조건막으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자리에는김성훈차장 ( 처장대행 ) ,이 광우경호본부장,김신가족부장등경 호처내대표 ‘강경파’를 비롯해 6명의 간부가참석한것으로전해졌다. 이에윤대통령측은“가짜뉴스”라며 즉각 반발했다. 윤대통령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이날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은 평소일상적인업무 매뉴얼 에의한 적법한 직무수행을 강조했을 뿐무력·무기사용같은지시를한사실 이없다”고반박했다. 이같은 윤 대통령의지침에경호처 경호3부장이반발하다가 직무정지됐 다는주장도나왔다.이에대해서는경 호처가 “발언불이익이아니라기밀유 출때문”이라고반박했다.경호처는이 날 “대상자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 국 수본 ) 관계자 2명을만나군사주요시 설물위치등내부정보를전달했다”며 “법령위반에대한법적조치등을위해 인사조치됐다”고주장했다. 대기발령 은 맞지만지침반발과 별개사안이라 는설명이다. 하지만인력관련사항을 극도의보 안 사항으로여기는경호처가 특정인 사에대한 조치를 공개한 건이례적이 다.경호처내홍으로내부폭로가쏟아 지는상황에서‘내부잡도리’를의도한 조치라는 해석이나오는이유이다. 다 만처음부터경호처직원다수가 ‘부당 한지시엔따를수없다’는입장을견지 해왔고, 김차장 등 소수 강경파가 주 도하는현상황에대한자괴감이커내 부 동요를 쉽사리가라앉히긴어려울 것이라는관측이많다. ‘무력사용’을둘러싼 논란이커지고 있지만,윤대통령은오히려자신의존재 감부각만신경썼다.윤대통령은이날 페이스북에“미국LA대형산불로피해 가걷잡을수없이커지고있다”며“애도 와위로의말씀을드린다”고썼다.이어 “도움이필요하다면정부차원에서지원 “총안되면칼로저지”발언제보에 윤갑근변호사“尹지시안해”반박 尹지침반발경호3부장직무정지 경호처“기밀유출탓”이례적공개 尹“LA 산불정부지원” SNS 글 건재함과시하며관저버티기전략 을하고교민피해를막는데최선을다 해달라”고덧붙였다.직무정지후윤대 통령의페이스북메시지는지난달 29일 ‘제주항공여객기참사’ 때에이어두 번 째 다.대통령으로서건재 함 을강조해지 지 층 결집을노린의도로 읽힌 다. 윤대통령의‘관 저 버티기’전 략 은한 동안지 속될 것으로보인다.윤변호사 는전날“신변안전과불상사가우려된 다”며1 4 일로 예 정된 헌 법재판소의 탄 핵심 판 사건 첫 변 론 기일에윤 대통령 이출석 할 수없다고 밝혔 다. 공수처수사에는이날도 재차 불 응 의사를 밝혔 고,한 술 더 떠 체포영장집 행을주도 중 인경찰을향해서“공수처 의시 녀 가되어불법집행의행동대원이 되는 우를 범 하지말라”고 촉구 했다. 나광현·김현빈·우태경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출신차성안(왼쪽두번째)서울시립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가13일서울용 산구대통령관저앞에서경호처관계자에게 ‘부당지시거부소명서’를전달하려고하자보수집회참 가자가서류를빼앗아집어던지고있다. 연합뉴스 ‘부당지시거부소명서’ 집어던진보수집회참가자 윤석열 대통령측이윤 대통령 탄핵 심 판사건을 심 리 중 인정계선 헌 법재판 관에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정 재판관의 남편 이국회측 대리인단 공 동대표를 맡 은 김이수 변호사의재단 법인에서근무한다는이유등을 댔 다. 윤대통령 탄핵심 판대리를 맡 은윤갑 근변호사는13일 헌 법재판소에정재판 관기피신청서등 4 가지서면을제출했 다고 밝혔 다.이날기피신청은‘재판관에 게공정한 심 판을기대하기어려 운 사정 이있는경우’재판관을기피 할 수있도 록 한 헌 재법2 4 조3항에따라이 뤄 졌다. 윤변호사는 △ 정재판관 남편 인황 필 규 변호사가, 김이수 변호사가이사 장으로있는공익인 권 법재단공감에서 활 동하고있는 점△ 정재판관이법원 내 진 보적성향을가 진 우리법 연구 회회 원이자회장을 역임 한 점△ 지난달국회 인사청문회에서윤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및 법 률 적판단의 예 단 을드러 낸점 등을기피사유로 꼽았 다. 더불어민주당 추천 으로 재판관 후 보자에 올랐던 정재판관은인사청문 회에서 배 우자문제에대해“ 남편 은 ( 김 이수변호사에게 ) 급여를 받 는관계도 아니고인사 권 도없으며오로지사회 적인 활 동을한다”고설명한 바 있다. 헌 재가재판관기피신청을인용한사 례는아직 까 지한 번 도없다.앞서박근 혜 전대통령 탄핵심 판때도박전대통령 측에서변 론 기일 진 행도 중 강일원당시 주 심 재판관에대한기피신청을했지만, 재판부는1 5분 만에각하결정했다.당시 이정미 헌 재소장 권 한대행은“오직 심 판 의지 연 을 목 적으로 ( 기피신청을 ) 하는 것이부적 합 해각하한다”고말했다. 윤 변호사는이날 변 론 개시에대한 이의신청서도 헌 재에제출했다. 2차변 론준 비기일에국회측이 탄핵 소 추 안에 서형법상 내란 죄 를 철 회하 겠 다고 한 부 분 이아직정리되지 않았 는데, 추 가 준 비기일없이정 식 기일을 잡은건맞 지 않 다는주장이다. 윤 대통령측은 변 론 기일 5 회를 한 번 에잡은것에대해서도 “명 백 한법령 위반행위”라며“피청 구 인대리인의의 견을 들어 야 했는데 그 러지 않았 으니 변 론 기일일 괄 지정을 취 소해달라”고 재판부에요청했다. 윤대통령측은 헌 재법32조를근 거 로“수사가 진 행 중 인사건의수사기 록 을 요 구 해선안 된다”며“재판관들재 량 으로이법의적용을 배 제하는것은 헌 법 및 헌 재법위반”이라고 했다. 천 재현 헌 재공보관은이에대해“당사자 신청에의해실시하는인 증 등본 ( 원본 과동일하다고인정된사본 ) 문서 송 부 촉탁 은 헌 재법1 0 조 1항, 헌 재 심 판 규칙 39조 1항과 40 조에근 거 한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주기자 우리법연구회등진보성향트집 박근혜탄핵때는 15분만에각하 “심판지연$부적합”인용사례없어 尹측,변론기일등무더기이의신청 <경호처> Ԃ 1 졂 ’ 몋 펞 뫊샇믊 ’ 펞컪몒콛 ( ) ( ) 윤석열대통령에대한체포영장집행이임박한13일서울용산구 . 1 체포작전 ( ) ( ) ( )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출신차성안(왼쪽두번째)서울시립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가13일서울용 ‘ ’ 가자가서류를빼앗아집어던지고 . 연합뉴스 ‘ ’ ( ) ( ) ( ) ’ ’ ( ) ( ) 이 (02)724-2114 2025년1월14일화요일 제23871호 | | 세상을보는균형 1954년6월9일창간 ) ( ) ( ) ( ) 김계숙전국해녀협회장이지난달11일제주서귀포시대정 읍동일리어촌계해녀탈의장에서본보와인터뷰하고있다. ( ) ★ 뫎엶믾칺 3 졂 ( ) ( ) ( ) Ԃ 3 졂펞몒콛 오늘부터수사관동원령$尹체포‘1박2일’장기전전망도 ( ) ( ) ★ 뫎엶믾칺 2 졂 ( ) Ԃ 2 졂펞몒콛 최상목(오른쪽)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13일국회에서인사후자리로돌아가고있 다.최대행이이날윤석열대통령체포영장집행과정에서 “물리적충돌로인한불상사가있어선절대안된다”고강조하자이대표는 “범인잡는데저항을할까봐잡지를말아야되냐”고응수했다. ‘내란특검’과경제회복에대해서도서로다른입장을확인한최대행과이대표는각각국회와정부에문제해결을촉구 했다. ★관련기사4면 왕태석선임기자 ‘ 㽮 체포’ 생각다른이재명·최상목 (02)724-2114 2025년1월14일화요일 제23871호 | | 세상을보는균형 1954년6월9일창간 ( ) ( ) ( ) ( ) Ԃ 8 졂펞몒콛 이 에 을 게 졂펞몒콛 김계숙전국해녀협회장이지난달11일제주서귀포시대정 읍동일리어촌계해녀탈의장에서본보와인터뷰하고있다. ( ) ★ 뫎엶믾칺 3 졂 ( ) 난장판 의바람’ ( ) ( ) Ԃ 3 졂펞몒콛 윤석 열 대 통 령에대한 2 차 체포영장 집행 을 앞두 고경 찰 과고 위공직 자 범죄 수사 처 ( 공 수 처 ) 가대 통 령경 호처 를 흔 들기 위 한 ‘ 심 리전’을 펴 고 있다.영장 집행 을 저 지하 려 는‘ 강 경파’지 휘 부엔 ( ) ★ 뫎엶믾칺 2 졂 ( ) Ԃ 2 졂펞몒콛 경호처수뇌부 ‘채찍’ 직원‘당근’ 심리전 “체포또막으면현행범체포”강력경고 일선직원엔“협조시선처할것”강조 김성훈차장先체포, 방어막붕괴계산 최상목(오른쪽)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13일국회에서인사후자리로돌아가고있 다.최대행이이날윤석열대통령체포영장집행과정에서 “물리적충돌로인한불상사가있어선절대안된다”고강조하자이대표는 “범인잡는데저항을할까봐잡지를말아야되냐”고응수했다. ‘내란특검’과경제회복에대해서도서로다른입장을확인한최대행과이대표는각각국회와정부에문제해결을촉구 했다. ★관련기사4면 왕태석선임기자 ‘ 㽮 체포’ 생각다른이재명·최상목 30 ( ) ( ) ( ) ( ) ( ) Ԃ 8 졂펞몒콛 Ԃ 5 졂펞몒콛 김계숙전국해녀협회장이지난달11일제주서귀포시대정 읍동일리어촌계해녀탈의장에서본보와인터뷰하고있다. ߹ろᚉ〝㍘ ( ) ★ 뫎엶믾칺 3 졂 ( ) “학폭이요” 신고남발,학교난장판 繟 LA산불다시부는 ‘악마의바람’ ( ) ( ) Ԃ 3 졂펞몒콛 ( ) 체포 압박 을 주고 현 장 경 호 원들에 겐 협조 시 선 처 하겠단 메 시지를 동시에 낸 것이다. 2 차 영 장 집행 시점은이번주중으로 예 상 되 는가운데 경 찰 과 공 수 처 는 ‘1 박 2일’이나 ‘2 박 3일’장기전 가 능성 도 배 제하지않고있다. 경 찰청 국가수사 본 부 특별 수사단 ( 단장우 종 수 국수 본 부장 ) 은 13일기자간 담 회를열고경 호처 를 향 해“ 또 다시영장 집행 을 막 으면 현행 범 으로 체포해분 산 호송 조사까지 검토 하고 있다”고 강력 히경고했다. ★ 뫎엶믾칺 2 졂 ( ) Ԃ 2 졂펞몒콛 최상목(오른쪽)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13일국회에서인사후자리로돌아가고있 다.최대행이이날윤석열대통령체포영장집행과정에서 “물리적충돌로인한불상사가있어선절대안된다”고강조하자이대표는 “범인잡는데저항을할까봐잡지를말아야되냐”고응수했다. ‘내란특검’과경제회복에대해서도서로다른입장을확인한최대행과이대표는각각국회와정부에문제해결을촉구 했다. ★관련기사4면 왕태석선임기자 ‘ 㽮 체포’ 생각다른이재명·최상목 30 (02)724-2114 2025년1월14일화요일 제23871호 | | 세상을보는균형 1954년6월9일창간 ( ) ( ) ( ) ( ) ( ) Ԃ 5 졂펞몒콛 김계숙전국해녀협회장이지난달11일제주서귀포시대정 읍동일리어촌계해녀탈의장에서본보와인터뷰하고있다. ߹ろᚉ〝㍘ ( ) ★ 뫎엶믾칺 3 졂 ( ) “학폭이요” 신고남발,학교난장판 繟 LA산불다시부는 ‘악마의바람’ ( ) ( ) Ԃ 3 졂펞몒콛 을 ( ) 고 ( ) ★ 뫎엶믾칺 2 졂 괜 한 엄 포가아니다. 특 수단은 현행범 체포기 준에대해서도이미내부 방침 을세운것으로 알 려 졌다. 뿐 만아니다.사 임 한 박종 준전경 호처 장 을대 신 해경 호처 를지 휘 하고있는김 성훈 경 호차 장에대해선이미체포영장을 신청 했다.이날 3 차 출석 요 구 까지거부한이 광 우경 호본 부장에대해 서도체포영장 신청 이 유력 하다. 특 히김 차 장에 대한영장이 발 부 되 면2 차집행당 일그의 신 병부 터 확 보하겠단계획이다.경 호법 에 따 라대 통 령과 그가 족 만경 호 의대상이라 현 장경 호 원들은김 ( ) Ԃ 2 졂펞몒콛 최상목(오른쪽)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13일국회에서인사후자리로돌아가고있 다.최대행이이날윤석열대통령체포영장집행과정에서 “물리적충돌로인한불상사가있어선절대안된다”고강조하자이대표는 “범인잡는데저항을할까봐잡지를말아야되냐”고응수했다. ‘내란특검’과경제회복에대해서도서로다른입장을확인한최대행과이대표는각각국회와정부에문제해결을촉구 했다. ★관련기사4면 왕태석선임기자 ‘ 㽮 체포’ 생각다른이재명·최상목 ( ) ( ) ( ) ( ) ( ) Ԃ 8 졂펞몒콛 Ԃ 5 졂펞몒콛 김계숙전국해녀협회장이지난달11일제주서귀포시대정 읍동일리어촌계해녀탈의장에서본보와인터뷰하고있다. ߹ろᚉ〝㍘ ( ) ★ 뫎엶믾칺 3 졂 ( ) “학폭이요” 신고남발,학교난장판 繟 LA산불다시부는 ‘악마의바람’ ( ) ( ) Ԃ 3 졂펞몒콛 ( ) ( ) 고 ★ 뫎엶믾칺 2 졂 차 장을보 호할 수없다.김 차 장을 먼저 체포하면 경 호처방 어 막 을무 너뜨릴 수있다는계 산 이다. 특 수단은“영장 집행 에협조하면최대한선 처 할 것”이라는점도분명히했다. 실 제 특 수단은 채 증 영상을분 석 하며1 차 영장 집행당 시55경 비단등사병 ( 의무복무장병 ) 이‘인간 방패 ’에동 원된점을 확 인했지만,이들에대해서는입건 할 계획이없다고 설 명했다. 경 호처 내‘온건파’ 박종 준전 처 장이경 찰 조사 에협조하고있다는점도경 호처 엔부 담 이다. Ԃ 2 졂펞몒콛 최상목(오른쪽)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13일국회에서인사후자리로돌아가고있 다.최대행이이날윤석열대통령체포영장집행과정에서 “물리적충돌로인한불상사가있어선절대안된다”고강조하자이대표는 “범인잡는데저항을할까봐잡지를말아야되냐”고응수했다. ‘내란특검’과경제회복에대해서도서로다른입장을확인한최대행과이대표는각각국회와정부에문제해결을촉구 했다. ★관련기사4면 왕태석선임기자 ‘ 㽮 체포’ 생각다른이재명·최상목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