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월 14일 (화요일) D5 사회 한겨울 대형조선소 작업장에서홀 로잠수업무를하다가숨진스물두살 하청노동자고김기범씨사건당시원 청업체인HD현대미포가현장안전감 시인 ( 텐더 ) 규정을위반했다는진술이 나왔다. 12일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사 고 당일현대미포 소속안전감시인은 기범씨가울산조선소 1안벽에서홀로 2차 잠수 작업에들어간 직후인 오전 11시30분쯤현장을떠났다.동료잠수 사A씨는경찰조사등에서“ ( 안전감시 인은 ) 오전11시30분쯤부터식사를하 고쉬는것같았다.사고당시에도현장 에없었다”고말했다. 이를 두고 법위반이라는 비판이나 온다. 현행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에 따르면회사는 잠수사 2명을 한 조로 작업하게해야하고, 작업현장에감시 인을둬안전감독을맡겨야한다.만약 규칙대로현장에안전감시인이있었다 면사고 사실을일찍알아채고대응할 수있었을것이라는지적이다. 현대미포 측은 하청업체를 탓했다. “도급업체인 대한마린산업이 ‘작업이 다끝났다’고해서안전감시인이철수 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유족 대리인인 김의택변호사는 “산업안전 보건법상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인 현 대미포는잠수작업을하는곳에감시 인을두는등안전을책임질의무가있 다”며“명백한중대재해처벌법위반”이 라고말했다. 동료잠수사들은“예견된사고”라며 참담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동료 잠수사는 “ ( 기범씨가 ) 공기를 만드는 유압호스에어탱크필터가너무오염돼 새카맣다며교체해야 한다고여러번 말했지만대표가그냥쓰라고했다”고 전했다. 위태로움을느낀대한마린산업잠수 사들은수시로일을그만뒀다.입사3개 월차인기범씨가당시사고현장의잠 수사 3명중최고참이었던이유다.이업 체를퇴사한 잠수사 B씨는 “안전불감 증, 효율만중시하는근무여건에너무 질려서수습기간을마치지않고회사를 나왔다”고말했다.잠수사들은“경험이 부족한잠수사가현장에투입되면언젠 가사고가날수밖에없다고자주생각 했다”며비통함을감추지못했다. 김변호사는 “하청을줬으니문제없 다는현대미포의주장은중대재해처벌 법제정취지에맞지않다”고지적했다. 잠수일을 하는 사람들에게이번비 극은 낯익다. 지난해 5월에도 꼭 닮은 사고가 있었다. HD현대삼호 ( 현대삼 호중공업 ) 에서일하던입사 7개월 차 잠수사 이승곤 ( 당시 22세 ) 씨가 수중 에서선박하부 따개비제거작업을하 다숨졌다.당시에도 2인1조작업규정 이지 켜 지지않았다. 또 , 안전감시인 3 명을 배 치해야했지만 2명 뿐 이었다. 배 두 척 이 붙 어작업하는 ‘이중 계류 ’ 작업 을했던상 황까 지같았다.이중 계류 작 업을하면사고 발 생시 구 조시간이더 걸 린다. 산업안전공 단 에따르면잠수작업중 대재해사 망 사건은 2003 ~ 2022 년 4 월 까 지 모 두 6 1건 발 생했다.최 민 수전 남 조선하청지회지회장은 “ 요즘 조선업 호 황 기라고 해서작업물 량 이 많 아졌 다”며비 슷 한사고가 능성 을 우 려했다. 동료 잠수사들은 기범씨의 빈 소를 찾 아 부 모 에게아들의생전마지 막 사 진을전 달 했다. 기범씨가 연 말을 함 께 보 내 지못한 여자 친구 에게보 내 고 싶 다며찍어 달 라고 했던사진이다. 먼저 떠난아들은 날이추 웠 는지 손 이 뻘겋 게 얼 었 음 에도 잠수 복 을입고 환 하게 웃 고있었다. 원다라·최나실기자 제주항공 ‘충돌 직전 4분’ 기록 녹음 안 돼$ 사고 원인규명난항 제주 항 공여 객 기참사 조사가 난 관 에부 딪혔 다. 사고기 블랙 박스가무안 국제공 항방 위각시 설 ( 로 컬 라이 저 ) 충 돌 직전 4 분간을 기 록 하지않았다는 사실이드러났다. 사고 원인을정 밀 하 게 밝혀내 기가사실상어려 워 졌다는전 망 이나온다. 12일 항 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 사 조위 ) 는미국교통안전위원회 ( NTS B ) 가 7일부터전날 ( 현지시간 ) 까 지 블랙 박스자료를인 출· 분 석 한 결과 , 음성 기 록 장치 ( CVR ) 가마지 막 으로기 록 을 저 장한시각이2 9 일오전 8 시5 8 분 49초 로 확 인 됐 다고 밝혔 다. 비행기 록 장치 ( F D R ) 자료도 비 슷 한 때까 지 저 장 됐 다. 이는 조종사가 조 류 충돌 로 인한 비상 ( 메 이 데 이 ) 을 선언한 오전 8 시 5 9 분보다 앞 선시 점 이다. 사조위는 블랙 박스가 멈춘 원인을 조사할 계획 이다. 미국에체 류 중인조 사 관 2명이 13일 귀 국하며 블랙 박스 를국 내 로이 송 한다. 사조위 관계 자는 “ CVR 저 장 중 단 은 조종실 녹 취 록 을 작 성 한 4 일 파악 했지만 NTS B가 CVR 교차 검 증을제안해추후 결과 를공표 한것”이라고 설 명했다. 전문가들은가장 중 요 한 단 서가 사 라졌다고 우 려한다. CVR 은기장 과 부 기장이조종실에서나 눈 대 화 를, F D R 은 엔 진 출력 등기체상태를상세하게 기 록 하기 때 문이다. 김 광 일 신 라대 항 공 운항학과 교수는“ 결 정적 순 간의기 록 이없어원인조사가 굉 장 히힘 들어 졌다”고말했다.당장사고기기장이비 상선언을한 당시기체상태를정 확히 증명하기가어려 워 졌다.전문가들은조 류와 충돌 해 엔 진이 멈춘 사고기가 급 하게동체 착륙 했다는공감대를형 성 했 지만 모 두추정일 뿐 이다. 조 류와 언제 충돌 했는지, 엔 진이언제 몇 기나 멈췄 는 지, 착륙 장치 ( 랜딩 기어 ) 는언제부터작 동을 멈췄 는지등규명할사 항 이 많 은 데 추정이 될 공산이 농 후해진 셈 이다. 조종사들 대처도 추측으로 남 을전 망 이다. 조종실대 화 로사고원인 과 대 처도 파악될 것이라기대 됐 지만 그 부 분이기 록 에없는탓이다.조 류충돌뒤 활 주로 1번 방향 ( 남쪽→북쪽 ) 으로그 대로 착륙 하지않고 복 행 ( 항 공기가 착 륙 하지않고다시고도를 높 이는것 ) 을 결 정한이유, 반 바퀴 만선회해 활 주로 1 9 번 방향 ( 북쪽→남쪽 ) 으로 거 꾸 로 동체 착륙 한이유 등도 미스터리로 남 을수있다는 얘 기다. 사고기 착륙 영 상만으로는 분 석 에 한 계 가있다고전문가들은 설 명한다. 권 보 헌 극동대 항 공 운항학과 교수는 “예 컨 대비행기가조 류와 충돌 한 당시 의고도 와 속도, 엔 진 과 전원공급상태 등수치를정 확 하게알수없다면이 론 적으로 엔 진이조 류 충돌 때 문이아니 라 다 른 원인으로 꺼 졌다고 주장해도 할말이없는것”이라고 설 명했다. 다만 권 교수는“ 엔 진 2기가조 류충 돌 전후 모 두 멈췄 을가 능성 이 매우높 다”고 보고있다. 블랙 박스는 엔 진 발 전기에서전 력 을 공급 받 기 때 문이다. 보조동 력 장치 ( A PU ) 도전 력 공급이가 능 하지만 조종사들이A PU 를작동할 여유도, 필 요 도없었다는 주장이지 배 적이다. 보조 배 터리 2개가 전원 공급 차 단 시자동으로작동하지않은이유 는규명이필 요 하다. 책임소재를따지기도어려 워 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 컨 대사고기가 조 류 와 충돌 한 지 역 이공 항 경 계내 부인지 바깥 인지에따라 한국공 항 공사나 당 국이책임질무게가 달 라질수있다. CVR 기 록 에‘ 메 이 데 이’가 녹음됐 는 지는 공개되지않았다. 사조위는 블랙 박스자료가중 요 한자료는맞지만그 외 의다 양 한자료를조사해원인을규 명하 겠 다는입장이다.이 달 안으로 엔 진 과 날개등 잔 해를 무안국제공 항 에 서김포국제공 항 사조위시험분 석센 터 로 옮 겨분 석 할 계획 이다. 김민호기자 법원‘이정근녹취록’증거능력배제이유에 58쪽$“위법수사 가능성” 22세노동자‘나홀로’잠수작업중사망$“원청안전관리자는식사중” 일 본 대 학 교에서 망 치를 휘둘 러 8 명을다치게한 20대한국인대 학 생 유 모 ( 22 ) 씨가경찰조사에서범행동 기에대해‘ 집단괴롭힘 ’ ( 이지 메 ) 을주 장했다고일 본 언 론 들이12일보도 했다. 그러나 피 해자 6 명은 “유씨 와 는전 혀모 르는사이”라고 밝힌 것으 로알려졌다.정 확 한 사건경위는시 일이 좀 더 흐른뒤 에야드러날것으 로보인다. 일 본요 미 우 리 신 문 과 아사 히신 문 등에따르면도 쿄 경시청은이날 호 세이대사회 학 부 2 학년 에재 학 중인 한국인여 학 생유씨를 상해 혐 의로 도 쿄 지 검 에 송 치했다. 앞 서유씨는 지난 10일오후 3시 4 0분쯤도 쿄 마 치다시호세이대다마 캠퍼 스한 강 의 실에서 갑 자기 망 치를들고다 른학 생 8 명에게다가가 머 리 와팔 을 때렸 다.다만 피 해 학 생 모 두경상에그 친 것으로알려졌다.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된 유씨는 경찰조사에서“일 본 인 학 생들로부 터이지 메 를 당했다. 이지 메 를 그만 두게 하려면 같은 교실에 있는 사 람들을 때 리는 것 외 에 다 른 방 법 이없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지난해 3월 일 본 에입국한 유씨는 한 달 후 호세이대 사회 학 부에 입 학 했다. 하지만 피 해 학 생중 6 명은 “유씨 와 전 혀모 르는 사이다. 본 적도 없 다”고 경찰에말했다. 사건당일 강 의실에는약 150명의 학 생이수업을 듣 고있었고, 피 해자 8 명은 모 두 유 씨자리 ( 앞 에서세번 째줄 ) 와 멀 리 떨 어진 강 의실 맨뒷줄 에 앉 아있었 다. 요 미 우 리는 “세번 째 로 맞은 남 학 생 과 네 번 째 로 맞은여 학 생만 유 씨 와 같은수업을 듣 는등면식이있 었던사이”라고전했다. 유씨의 범행은 약 2분간 지속 됐 고, 학 교 직원들이 그를 제압하면 서 끝났다. 유씨는 “범행 당일 아 침 , 다 른 교실에있던 망 치를 겉옷 에 숨겨 강 의실에 들어 갔 다”고 진 술했으며, 경찰은 그의 ‘ 괴롭힘 피 해’ 주장을 뒷받침 하는 다 른 증언 은 아직 확 보하지못한것으로전해 졌다. 요 미 우 리는“경시청이 ( 유씨주 장의 ) 사실 관계 를 신 중하게조사하 고있다”고전했다. 도쿄=류호특파원 피해자8명중6명“모르는사람” 日경찰, 상해혐의검찰에송치 ‘망치폭행’韓유학생 “이지메막으려했다” 한국외국어대학교2025학년도편입학전형필기고사를치르는수험생들이12일서울동대문구한국외대서울캠퍼스에서고사장입실을기다리고있다.의대증원의여파로문과전공생들도기존대학에서대거중도탈 락하며전체편입학선발규모도증가했다. 연합뉴스 한국외대편입학필기고사 ‘ 검 찰이 강 압적분위기속에서 휴 대 폰 속전체 녹음파 일에대한사 용 동의 를교 묘 하게 받 아 냈 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돈 봉 투’ 1 심 재판부가 ‘이정근 녹 취 록 ’의증거 능 력 을 배 제한이유를 요 약하면이 렇 다. 휴 대 폰확 보에서부터전 방 위적포 렌 식 에이르기 까 지법원이위법수사가 능성 을 조 목 조 목 지적하면서 검 찰의‘스 모 킹 건’은무 용 지물이 됐 고, 관련 재판들 에도 영향 을 줄 전 망 이다. 12일 송 대표의정당법위반 등 혐 의 1 심 판 결 문을 보면, 20 8쪽 중 5 8쪽 이 ‘이정근 녹음파 일’의증거 능력 을 따지 는 데 할 애됐 다.재판부는 ① 이정근전 민 주당사무부총장이 휴 대 폰 3대를자 발 적으로 임의제 출 한 것인지 ② 제 출 과 정서 휴 대 폰 내 부정보를 통 째 로 내 겠단 의사를 명 확히 표시했는지로 구 분해판 단 했다. 재판부는‘2022 년 10월7일오후 7시 20분 설득 끝에임의제 출 의사를 확 인 했다’는 검 찰 수사보고의 신빙성 부터 의 심 했다. 자 신 의알선수재 혐 의로 수 사를 받 으면서 휴 대 폰 행 방 에대해두 달 간 거 짓 말을일삼던이전부총장이 검 찰 설득 으로 돌연 입장을 바꾼 경위 가 석연 치않다고 본 것이다. 7일 오후 3시 까 지만 하더라도이전 부총장이‘ 돌 로 휴 대 폰 을 깨버렸 다’며 행동을재 연 해보이기 까 지한 점 은재판 부의의 구심 을더 욱키웠 다. 검 찰이당 일오후 7시부터10시 까 지 녹화 한 피 의 자 신 문 영 상에선수사보고에기재된것 과 같은 설득과 정이 확 인되지않았다. 재판부는 오 히 려 구 속 상태에서수 사를 받 던이전부총장이거 짓 말을추 궁 하는 검 찰에압박을 느 껴휴 대 폰 을 제 출 했을가 능성 도있다고 봤 다.이전 부총장변호인 역 시의 뢰 인의증거은 닉 행위에가담한 꼴 이돼 버 린상 황 이라, 제대로 된 조 력 을 제공하기어려 웠 을 수있다고판 단 했다. 법원은 휴 대 폰 제 출과 정에임의 성 을 인정하더라도, 당 초 수사 대상 혐 의가 아 닌 ‘ 돈봉 투’사건 파악 에 까 지 휴 대 폰 속통 화녹음 을 활용 한 검 찰수사는위 법하다고 봤 다. 제 출 당시이전 부총 장이‘범위제한없는제 출 의사를 확 정 적으로 밝혔 다’는 검 찰 주장을물리 친 것이다. 재판부는 “ 검 찰이근거로 든 7회 피 의자 신 문조서에선 ‘ CJ 나 한국 복 합물 류관련 사건 과 같은다 른 사건의증거 로 사 용 하는것에동의하는것이 냐 ’고 묻 고있어, CJ와 동 떨 어진 모든 사건에 도 내겠단 의사로 단 정하기어 렵 다”고 밝혔 다. 당일 영 상 녹화 C D는 파손 돼 재생이불가 능 한상태다. 돈 봉 투의 혹 이불거질경 우핵심피 의자가 될 가 능성 이 농 후한이전부총 장이자 신 에게불리한 자료 까 지제공 했다는것도상식적이지않다고 봤 다. 재판부는이전부총장의 관련 재판 에서의증언들 역 시‘위법수 집 ’ 정 황 에 부합하는것으로해 석 했다. ‘자 신 의 휴 대 폰 3대를 다 른 사건에 사 용 해도 좋 다는 취지의법정진술도 있었다’는 검 찰주장에대해선“이미 검 사가 녹음파 일전체를 확 보한 상태에 서사후적으로한증언들에불 과 해,제 출 당시에도이전부총장의사가그증 언들 과 동일하다고 단 정할수없다”며 받 아들이지않았다. 최다원기자 송영길‘돈봉투’ 1심판결문보니 “휴대폰확보^전방위포렌식과정 임의제출가능성없고동의불명확” 실체규명할스모킹건무용지물 < ⵸짊훊샇칺줂쭎 핳 > 제주항공참사 2주째인11일오전무안국제공항에서유가족들이희생자들을추모하기위해사고 현장을향해걸어가고있다. 무안=연합뉴스 美 NTSB, 블랙박스인출^분석 오전 8시58분49초마지막저장 ‘조류충돌’비상선언보다앞서 “엔진 2기모두멈춰전원끊긴듯” 조종사대처^책임소재미궁우려 HD현대미포, 현장안전감시위반 “작업끝났다고했다”되레업체탓 잠수사들“안전불감증탓줄퇴사 효율만따져사고날수밖에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