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월 14일(화)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野내란특검법법사위강행처리 ‘계엄에한해’ 단서, 野물러섰지만 與의총자체특검안결론못낸채 ‘특검무용론’ 주장하며집단퇴장 ‘외환죄’평행선…거부권향해가는내란특검 더불어민주당이 예고한 내란특검법 처리시한(14일)을앞두고여야는협상 의 첫발도 떼지 못했다. 1차 데드라인 을하루앞둔 13일민주당은국회법제 사법위원회에서내란특검법을강행처 리하며내달리기바빴다. 자체특검안을공언한여당은외환죄 비판에 핏대를 세웠을 뿐, 이날도 대안 을 내놓지 못했다.“한도 끝도 없이는 못 기다린다”는 민주당은 속도전을 멈 추지않을태세다. 그러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 야합의없는특검법은재의요구권(거부 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야당이일방통행시킨다면되돌아올공 산이 크다. 재표결에 부쳐질 경우 여당 이탈표도장담할수없는처지다.‘야당 의일방처리’→‘거부권행사’→‘특검 법폐기’라는악순환이또다시반복되 는셈이다. 앞만보고달리는여야의치 킨게임이거듭될수록계엄사태의불법 성을 규명할 특검 출범은 그만큼 지연 될 수밖에 없다. 1 차 내란특검법 당 시‘야당추천권독 식’을놓고맞붙었 던 여야는 이번엔 외환혐의 추가를 놓고 평행선을 달 렸다. 야6당이 새 로 낸 특검법은 대 법원장 추천으로 한발 물러났지만, 계엄사태를도모하 기 위해 북한의 도 발을 유도했다는 외환 혐의가 수사 대상에추가됐다. 윤 대통령과 군 당국이 △해외분쟁지역 파병△대북확 성기가동△대북전단살포대폭확대△ 무인기평양침투△북한의오물풍선원 점 타격 △북방한계선(NLL)에서의 북 한의 공격 유도 등을 통해서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유도하거나야기하려고한 의혹을규명해야한다는것이다. 여당은 “대북억제력을흔드는안보불안특검” 이라고맹공을퍼붓고나섰다. 김석우 법무부차관도 이날 법사위에 출석해“외환죄를특검에포함시킨의도 는 (윤대통령이) 북한을자극해군사도 발을 유도, 계엄 선포 요건을 만들려는 의혹을 가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외환혐의 추가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대북정책전반으로확대하면원래취지 와 동떨어진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수사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질수 있다는 우려다. 야당은발빠르게한발물러섰다. 새롭 게 추가된 6개 외환혐의 앞에‘비상계 엄에 관하여’라는 문구를 넣어‘12·3 비상계엄 사태’에 한해 수사하도록 수 정했다. 정승임·윤한슬기자☞3면에계속 최상목(오른쪽)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겸기 획재정부장관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13일국회에서인사후자리로 돌아가고있다.최대행이이날윤석열대통령체포영장집행과정에서“물리 적충돌로인한불상사가있어선절대안된다”고강조하자이대표는“범인 잡는데저항을할까봐잡지를말아야되냐”고응수했다.‘내란특검’과경 제회복에대해서도서로다른입장을확인한최대행과이대표는각각국회 와정부에문제해결을촉구했다.★관련기사3면 왕태석선임기자 ‘尹체포’ 생각다른이재명·최상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