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월 15일(수) B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미,국가별 AI 반도체 ‘수입 상한제’도입 발표 임기를일주일남긴조바이든행정부 가인공지능(AI) 개발에필요한반도체 를한국등동맹국에는제한없이판매 하고, 나머지 대다수 국가에는 한도를 설정하는신규수출통제를13일발표했 다. 전략경쟁 상대인 중국으로 직접 가는 AI 반도체를 차단하는 기존 수출 통제 에더해, 중국이동남아, 중동등의제3 국에 데이터센터를 만들어 AI 역량을 키우거나, 제3국이보유한미국산AI 반 도체를 수입하는 등의‘우회로’를 확 보하지 못하게 하려는 포석으로 풀이 된다. 연방 상무부는 이날 한국을 포함 한약 20개‘동맹국및파트너’들에대 해서는 미국 기술이 포함된 AI용 반도 체 판매에 제약을 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외에도호주, 벨기에, 캐나 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 랜드,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뉴질랜 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대만, 영 국등이대상에포함됐다. 본사가이들국가에위치하며, 높은보 안 및 신뢰 기준을 충족한 단체(기업) 들에‘보편적으로 검증된 최종사용자 (UVEU)’지위를부여한다고연방상무 부는 밝혔다. UVEU 지위를 얻은 얻은 단체는 구입한 AI 반도체 수십만개를 세계 어느 나라에나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어느 나라에나 데이터 센터를 세 울수있도록한것이다. 아울러 연방 상무부는 중국, 러시아, 북한과 같은 20여개‘우려 국가’에 대 해서는대체로기존수출통제를유지했 다. 해외로 수출된 미국의 첨단 반도체 가 이들 국가의 첨단 AI시스템 훈련에 사용되지않도록하는시스템을유지하 는한편, 일부폐쇄형AI 모델이이들국 가로이전되지못하게하는조치를새롭 게추가했다. 연방상무부는동맹국도, 우려국가도 아닌나라에대해미국으로부터수입할 수있는 AI 반도체수량에한도를설정 했다.보안기준을충족하고,‘우려국가 ’가아닌나라들에본사를둔단체들은 ‘국가별로검증된최종사용자(NVEU) ’지위를 신청해 향후 2년간 첨단 그래 픽처리장치(GPU) 32만개상당을살수 있도록했다. 그리고‘동맹및파트너국가’밖에위 치한‘비 검증된 최종 사용자’의 경우 각국가별로할당된 5만개(정부간별도 합의시 10만개)의GPU구입쿼터안에 서구입할수있도록했다. 다만 첨단 GPU 약 1,700개(약 5,000 만∼6,000만달러 상당)까지는 구입 주 문시허가를요구하지않고, 국가별판 매한도에도산입하지않기로했다. 이는주로대학교, 의료기관, 연구기관 등에서 선의의 목적으로 AI 반도체를 사용하려 할 때 구입 절차를 간소하게 해주려는것이라고연방상무부는소개 했다. 지나러몬도연방상무장관은“이정책 은혁신과미국의기술적리더십을질식 시키지않으면서세계적으로신뢰할수 있는 기술 생태계를 만드는 것을 도울 것이며, AI와 관련된 국가안보 위험으 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게 만들 것”이라고밝혔다. 또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 좌관은“미국은미국의AI 리더십을보 존하고 확대하는 한편 미국 AI가 전세 계사람들을이롭게할수있도록할국 가안보상의책임이있다”고말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어“오늘 발표한 규칙은미국AI를세계적으로확산하도 록촉진하는한편, 선진AI 훈련인프라 가 계속 미국 및 미국과 가까운 동맹국 에있도록만들것”이라고강조했다. 중국·러시아 등 ‘겨냥’ 한국 등 동맹국은 제외 “제재 우회 막는 목적” 차기 행정부 유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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