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월 15일 (수요일) 윤석열대통령체포영장재집행을앞 두고 경호처직원들이선택의기로에 놓였다.‘강경파’ 경호처지휘부는이번 에도 윤 대통령을 보호할 기세지만직 원들이순순히따를지는 미지수다. 법 조계에선대체로 “위법·불법명령에는 불복해도 항명이나 직무유기로 처벌 받지않는다”고해석한다.항명혐의로 기소됐다가 최근 무죄를 받은 박정훈 전해병대수사단장 ( 대령 ) 판결이대표 적이다. 14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 중 앙지역군사법원은 9일‘채상병순직사 건’ 수사와 관련해기소된박대령에게 항명혐의무죄를 선고하면서△명확 한 사건기록이첩보류 명령이없었고 △이첩중단명령은있었지만,이는“정 당한명령으로보기어렵다”고밝혔다. 군형법제44조에선항명을 “상관의정 당한 명령에반항하거나 복종하지아 니하는것”으로정의한다. 군사경찰은 군사법원에재판권이없는범죄를인지 한경우, 관련기관에지체없이이첩해 야할의무가있다.김계환전해병대사 령관의이첩중단명령은 ‘정당한 명령’ 이아니라는설명이다. 경호처직원들은공무원이라항명죄 대신직무유기죄가 적용되지만, ‘위법· 불법명령’을따르지않을경우죄가되 지않는건마찬가지다.판사출신인오 지원변호사 ( 법률사무소법과치유 ) 는 “영장집행방해는경호법상경호업무 가아니어서수행해야할의무가없다” 고밝혔다. 대법원판례도 ‘위법·불법명령엔 복 종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하 고있다. 1999년대법원은국가안전기 획부 ( 국가정보원의전신 ) 부장의비서 실장이대선을 앞두고 허위사실로 특 정후보를비방하는내용의책자를발 간·배포하고기사로게재하도록한 사 건과 관련해“부하 직원은 소속 상관 의적법한 명령에복종할 의무는있으 나 명령이명백히위법내지불법한 때 엔직무상 지시명령이라 할 수없으므 로이에따라야 할 의무가없다”고 판 단했다. 경호처직원들이지휘부의명령에따 라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면 공무집행 방해죄로처벌될수있다. 형법상공무 집행방해죄는공무원의적법한직무집 행을 방해할 때성립하는데, 넓은의미 의폭행·협박만있어도성립한다. 법무 법인도담의김남주변호사는“실제몸 에맞지않았어도경찰을향해돌을던 지거나 파출소안에오물을 뿌리는행 위만으로도공무집행방해죄가적용된 사례들이있다”고설명했다.윤대통령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 주장대로 경호처직원이관저에진입한경찰을체 포하면특수공무집행방해,이과정에서 다치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혐의까 지적용될수있다. 경호처직원이총기등 무기를 사용 해영장 집행인력이다치거나 사망하 면, 집행저지에가담한직원은 물론이 고윤대통령까지특수공무집행방해치 상죄또는치사죄의공동정범이될수 있다. 차성안 서울시립대로스쿨 교수 는최근경호처직원과그가족을위해 공개한‘법률상담일문일답’에서“한명 의일탈이공동정범관계로 묶인대통 령과경호처직원전체에도영향을미치 기때문에절대무기를쓰면안된다”며 “영장집행저지목적은 무기를 사용할 상당한이유로보기어려워대통령경호 법위반가능성도있다”고설명했다. 장수현기자 윤석열대통령에대한 2차체포영장 집행이임박한가운데대통령경호처내 강경파인이광우 경호본부장이한남 동 관저에근무하는 직원들을 소집해 “우리가지켜야할 분 ( 윤대통령 ) 을지 키는게우리를지키는일”이라고말한 것으로확인됐다.이자리에는윤대통 령변호인인윤갑근 변호사도 참석해 관저에진입한 경찰을체포할 수있다 고말했다. 몋 맣몋 , 잗 ‘ 㽮쿦 ’ 헣킮묞퓯 14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전 날오후 8시30분쯤이본부장은관저 에근무하는거의 모든 경호처직원을 소집했다.이본부장은 체포영장집행 을앞두고동요하는직원들에게“윤갑 근 변호사도 계시고 우리를 지지하고 지키기위해다 른 분들도 더올 것”이라 며“우리가 지켜야 할 분을 지키는 게 우리를지키는일”이라고말했다고한 다.이본부장은박종 준 전경호처장의 사직으로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맡 게 된김성훈 경호차장과 함께 경호처내 ‘강경파’로분류된다.그는전날경찰의 3차출석요 구 에도 응 하지않았다. 이본부장은정보유출을경계한 듯 보안을당부하기도했다.이본부장은 “요 즘 회 의때마다 ‘ 언 행조 심 해라. 너 희 가무 슨얘 기를하는지다 연락 이 온 다’고 얘 기했지않 느냐 ”며“ ( 제보는 ) 우 리사기를 떨 어 뜨 리는 짓 ”이라며입단 속을하기도했다.이는국 회 와 언 론을 통해 잇 따르고있는경호처내부폭로 를의 식 한발 언 으로보인다.실제로윤 건영 더 불어 민 주당의원은전날경호처 직원들로부 터 전 달 받았다며“윤석열 대통령이체포를 저지하기위해 ‘총이 안되면 칼 이라도들고막아야한다’는 지시를했다”고밝히기도했다. 㽮쪎핆 “ 몋뫎 , 몋 핞멷 ” 이자리에선윤 대통령변호인인윤 갑근 변호사는 경호처직원들을 상대 로체포영장대 응 방안도설명했다.윤 변호사는 대통령경호법 1 7 조를 언급 하며“ 여 기계신 여러 분들은전원특 별 사법경찰관 자 격 이있기때문에그 자 리에서경찰을체포할수있다”고말했 다.일부직원들이윤변호사주장에반 박하자“영장집행자체가불법이니막 아야한다”고답했다고한다. 윤 변호사는 경찰이관저에진입했 을때△고립될수있으니3,4명 씩모여 서 움 직일것△정문을 막아도 철 조망 이나 담장을 넘 어 올 수있으니대비할 것등 구 체적인행동 요령을 주문하기 도 했다. 그 러 면서“변호인단 7 , 8명이 집행가능성이 높 은 시간대에 ( 현 장에 서 ) 대기할것”이라고도했다. 윤대통령체포영장집행이임박하자 적지않은 경호처직원들이동요하는 것으로 알 려 졌 다.실제로전날윤변호 사와이본부장의 독 려에도 경호처직 원들은 여 전히의 구심 을표했다. 윤변 호사의설명이후직원들과 많 은문답 이오 갔 고,일부간부들은“집행을저지 하 러 가도총기는소지하지않을것”이 라고말하기도했다. 경호처는이날입장을 내고 “물리적 충 돌을 막기위해최대한 노 력하 겠 으 나경호업무는 매뉴얼 대로대 응 할것” 이라 밝혔다. 경찰과 공수처가경호처 관계자를 만나 영장 집행에협조하라 고요 청 했으나사실상거부했다. 이유진·조소진기자 2차 집행앞 경호처동요$ 이광우 ”尹 지켜야 우리지켜“ 정신교육 “위법명령불복은무죄, 영장집행저지는유죄” 경호처‘尹 보호’기로, 박정훈 판결이해답 與 30여명관저앞시위예고$경찰“의원도집행방해땐현행범” 13일밤직원전원소집해막판단속 ‘총·칼로체포저지’내부폭로의식 “제보가사기떨어뜨려”입단속도 동석한尹변호인“경찰체포하라 고립안되게3,4명씩행동을”지침 직원들, 李독려에도의구심여전 일부“집행저지해도총기안쓸것” 14일서울용산구대통령관저에서경호병력이개인화기로무장한채철조망으로접근이차단된대통령관 저주변을순찰하고있다. 뉴스1 대통령관저인지,휴전선인지 법조계, 朴무죄·대법원판례근거 경호관이체포저지명령불복해도 직무유기죄처벌없을거라해석 되레명령따르다공무집행방해죄 무기쓰다치상죄공동정범될수도 <경호본부장> Ԃ 1 졂 ‘ 㽮  솧훎찒퐒욚 ’ 펞컪몒콛 반면 경호처는 7 00 여 명의경호관 을제 외 하고관저경비를담당하는군 과 경찰의지원을 기대하기 힘든 상 황 이다.경호처는앞서경찰소속101경비 단과 202경비단,22경호대에지원요 청 을했으나이미협조하지않 겠 다는 뜻 을분명히했다. 수도방위사령부 55 경 비단역시이날 “체포영장집행을위해 공수처소속 검 사,수사관 및 국가수사 본부 소속 수사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의출입요 청 을허가한다”고공 수처를통해밝혔다. 경찰은윤대통령체포조,수 색 조,경 호처제 압 조로나 눠 관저로들어 갈예 정 이다.이가운데공수처파 견 수사관들이 대통령체포를전담할것으로보인다. 영장집행을강경하게저지하는경호 원은 현 행범으로 체포해분리호 송 한 다.이를위해서울과수도권 각 경찰서 의유치장가용 현황 파 악 까지다마 쳤 다. 특수단 관계자는 “제1원 칙 이안전 인만 큼 , 현 장에서영장집행에협조하 면최대한선처하 겠 다는입장에는변 함 이없다”고강조했다.관저앞에서영장 집행을막는국 민 의 힘 의원들에대해서 도 예외 는없다는게경찰입장이다. 국 민 의 힘 의원중최소 30명 넘 게한 남동관저앞시위에나설전망이다.당 지도부관계자는이날본보에“의원들 이한 30명나 갈 것으로 예 상된다”고 말했다. 집결시간은 오전 5 시로 정해 졌 다. 주로영남권의원들이참석의사 를밝혔다고한다. 5 선중진김기 현 나 경원의원도 참석할 것으로전해 졌 다. 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과권성동원내 대표등지도부인사들은 현 재로선불 참가능성이 크 다. 앞서 6 일국 민 의 힘 의원 4 5 명은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와경찰의윤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예 상되자 한남동 관 저앞으로 몰 려가체포반대시위를벌 였다.이번참가 규모 는 더 불어날수도 있다. 초 선이상휘 ( 경 북 포항남 울 릉 ) 의원은소속의원108명이 모 인 텔레 그 램 단체채 팅 방에1 5 일관저앞시위동 참을 촉구 하는 글 을 올렸 다. 6 일관저 앞 시위에참석했던 의원들 끼 리만 든 단체 카카 오 톡 방에서도“관저앞집 회 에다시나가자”는제안에 올 라오는것 으로전해 졌 다. D3 尹ㆍ수사탄핵 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