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월 15일 (수요일) D4 尹수사ㆍ탄핵 정국 2025년1월15일수요일 12·3 불법계엄사태에연루된군관계 자들이14일국회에출석해 ‘2차 계엄’ 가능성을확인할수있는추가출동지 시여부를두고엇갈린증언을내놨다. 비상계엄 당시계엄사령관을 맡았 던박안수전육군참모총장은이날 ‘윤 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 통한 내 란 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 특별위원 회 ( 내란 국조특위 ) ’ 전체회의에출석해 ‘수방사를통해추가증원요원을파악 하라고 ( 지난해 12월 4일 ) 오전 2시에 지시했는지’를묻는김병주더불어민주 당의원질의에“그런지시를한적이없 다”고말했다. 그러나 곧이어박전총장의주장과 상충된답변이나왔다.안경민수도방 위사령부작전과장이‘12월 4일오전 2 시쯤 계엄사령관으로부터 52사단과 56사단의추가증원요원을파악하라 는지시를받았느냐’는김의원질문에 “출동가용인원을파악하라는지시를 받았다”고답했다. 이날초반질의는강호필지상작전사 령관에게집중됐다. 강 사령관은 2024 년6월중순김용현전국방부장관 ( 당 시대통령경호처장 ) 과함께윤석열대 통령의삼청동안가 만찬 모임에참석 한 4명의사령관가운데유일하게직을 유지하고있는인물이다. 강 사령관은 안가모임에대해“식사하면서주는술 먹는, 말그대로술자리였다”라며“ ( 계 엄등 ) 무거운이야기를나눈자리는아 니었다”고설명했다.이어“비상계엄과 관련해전혀알지못했다”며“지작사에 게병력출동등임무든역할을하라고 지시받은사실이없다”고강조했다.이 에김병주민주당의원은“ ( 계엄사령부 직제상 ) 지구계엄사령부를설치하려다 가중지한것아닌가”라고물었다.그러 자강사령관은“ ( 지구계엄사령부를 ) 설 치중인상황에서종료됐다”고답했다. 계엄과 관련해 구속 기소된이진우 전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전특수전 사령관도이날 군사경찰인솔아래국 회에출석했다.이전사령관은상당수 질의에“답변이제한된다”며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하면서도, 다른 참석자들 과대화를나누며웃음을띠기도했다. 특위에서는 ‘북풍 유도’ 의혹에대한 질문도이어졌다. 김명수 합참의장은 지난해 10월북한이제기한 우리군의 평양 무인기침투의혹에대해“김정은 이돈을가지고직접확인해야할것을 왜스스로 확인해줘야 하느냐”고 되 물었다.김의장은“ ( 북풍유도의혹은 ) 근본적으로 군을 무시하는것”이라며 “북풍이나외환유치라는말을하는데, 군은 그렇게준비하거나 계획한 게절 대없다는 것을 제직을 걸고 말한다” 고목소리를높였다. 내란국조특위는 22일열릴청문회에 출석할 증인과 참고인 80명을 의결했 다.이날채택된증인은윤대통령을포 함해12·3 비상계엄선포직전국무회의 에참석한 국무위원전원과여인형전 방첩사령관, 곽종근전특수전사령관, 이진우전수도방위사령관, 노상원전 정 보 사령관 등 야당이 신 청한 증인만 포함됐다.계엄과거리가 먼 명태 균씨 도 이 름 을 올렸 다.김 건희 여사선거 개입 의 혹의 핵심 인물이라는이유에서다. 이에 맞 서국민의 힘 은이 재 명민주당 대 표 , 김민석민주당 최 고위원, 방 송 인 김어준 씨 , 오동운고위 공 직자 범죄 수사 처장, 이 창 수 서 울 중 앙 지 검 장, 남천 규 서 울 중 앙 지법 영 장전 담 부장 판 사, 정 계선 헌 법 재판 관 ( 전서부지법원장 ) 등 을증인으로부 르 려했다.하지만야당 의반대에 막 혀모두명단에서 빠 졌다. 김형준·윤한슬기자 권우석·임주영인턴기자 ‘2차 계엄준비’ 부인한 박안수$ 수방사 작전과장은 “지시받았다” 내란국조특위출석$엇갈린진술 ‘안가만찬’질의받은지작사령관 “주는술먹었다”계엄모의부인 김명수합참의장‘북풍’질의에 “軍무시$없었다는데직걸겠다” 22일열릴청문회증인놓고갈등 與신청증인, 野반대로모두빠져 14일국회국방위원회에서열린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 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 특별위원 회’ 전체회의에출석한군관계자들이피수사경험여부를묻는의원질의에거수하고있다. 고영권기자 與‘외환죄·내란선전죄제외’자체특검법안 낸다 尹체포땐힘빠지는데$특검놓지않는민주당 야당의내란특 검 법에 맞 서국민의 힘 이자체특 검 법안을 낸 다. 권 성동원내대 표 는국회기자 간담 회 에서“우리는 최 상목대 행 의요청에 따 라야당과특 검협 의에나설것”이라며 여당안 발 의방침을 밝혔 다. 명 칭 은 ‘비 상계엄특 검 법’으로정했다.야당의‘내 란특 검 법’이내란 유 죄 를 예 단한다는 이유에서다. 윤대통령의북한 공격 유도의혹을 다루는 외환 죄와 , 국민의 힘 의원들이 수사대상에대거포함 될 수있는내란 선전선동을 수사 대상에서제외했다. 수사 인력과 기 간 은 야당안이 155명, 최 장 160일인데비해여당안은 68명, 최 장 110일로 잡 았다. 당 법 률 자문위 원장인주진우의원은“대통령이외나 머 지사 건 관련자들은모두구속기소 돼재판 을 받고있어서실질적인수사 대상이 많 지 않 아 ( 수사기 간 과인력은 ) 상설특 검 에준해 판 단했다”고말했다. 그러나 이런 특 검 기 간 과 규모는 2016년 국정 농 단 특 검 ( 105명, 최 장 120일 ) , 2018년 드 루 킹 특 검 ( 8 7 명, 최 장110일 ) 과비 교 해 쪼 그라든것이어서 야당이수용할지 미 지수다. 이외에 △ 특 검 추 천 주체를대법원장 을 포함한 법 학교 수회장 등으로 넓히 고 △ 야당안의 압 수수 색 특 례 조 항 을 빼 고 △ 직무 범 위를이 탈 한특 검 의 공 소제 기는 효 력을없 애 는내용을추가했다. 이 같 은여당안 발 의에대해당내주 류 인 영남권 과 친 윤석열계 의원들은 전날 의원총회에서“특 검 자체에반대 한다”며반 발 했다.하지만‘고육지 책 ’이 라는게원내지도부 입 장이다. 권 원내 대 표 는 “ ( 여당 ) 이 탈표 를 통해민주당 이제출한 특 검 법이통과되면더 큰재 앙 이 온 다”며당내이 탈표 단속이속내 임을 감 추지 않 았다. 윤 대통령 체포를 늦춰 시 간 을 벌 기위한계 산 도 깔렸 다. 권 원내대 표 는 “특 검 을통해수사하 겠 다는의지를 밝 힌 만 큼 고위 공 직자 범죄 수사처는특 검 법이국회를 통과할 때까 지대통령수 사나 체포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민주당을 향 해서는“만일 협 상을 거부하고 특 검 을 강 행 처리한다 면 최 대 행 에게 재 의요구 권행 사를 요 청하 겠 다”고 으 름 장을 놨다. 앞 서 최 권 한대 행 이“여야가 합의해위 헌 적요 소가없는특 검 법을 마 련해 달 라”고한 만 큼 거부 권행 사유도를위한명 분쌓 기차원에서여당안을 발 의한 것이란 해석도나 온 다. 이성택^김소희기자 불법계엄사태를 규명할 내란특 검 법이속도를 내지못하면서더불어민 주당이 딜레마 에 빠 졌다. 윤석열대통 령의체포로사법처리에 탄 력이 붙 을수 록 , 특 검 의실 효 성은 그만 큼 떨 어지는 것아니냐는지적에서다. 민주당은 14일 국민의 힘 이자체특 검 안 발 의를 예 고하자 “일단 발 의하면 논 의할수있다”면서도 16일본회의처 리방침을고수했다.여당이 협 상을 핑 계로 시 간 을 끌 지못하도 록 배 수진을 치고 압 박에나선것이다.‘특 검 출 범 난 망 ’에도 민주당이거 듭 밀 어 붙 이는 건 특 검 을조기대선에 활 용하려는정치적 셈 법 때 문이란 분 석이나 온 다. ‘내란특 검 ’은지 금 당장출 범 해도운 신 의 폭 이 넓 지 않 다. 검 찰이김용현전 국방부장관등불법계엄 핵심 피의자 들을 모두 구속기소했기 때 문에특 검 이출 범 해도 새롭 게수사할 주요인물 은 윤 대통령 뿐 이다. 특 검 참여경 험 이 있는 한 법조인은 “수사기관이경 쟁 적 으로 대통령을 손 절하는 상황이라 특 검 에서주요한 내용이 발굴될 가능성 도 낮 아 보 인다”고 말했다. 대규모 수 사 팀 준비에시 간 을 허 비하느라 정작 본 격 수사는지체 될 가능성도있다. 임박해진윤대통령체포도특 검 의 약 발 을 떨 어 트 리는요인이다.현 행 법상피 의자를체포하면48시 간 내에구속 영 장 을청구해야 하고, 구속 영 장이 발 부되 면 20일내로 재판 에 넘겨 야한다.특 검 법통과전에윤대통령이기소 될 가능 성도있다는 얘 기다. 윤대통령기소이 후 특 검 이출 범 하면역할은 △ 기 존 수 사 재검토및공 소유지 담 당 △ 본 류 는 아닌‘외환 죄 ’관련수사에그치게된다. 그러나 민주당에특 검 은 여전 히놓 을수없는 카드 다.수사기관의수사에 허점 이있을 수있고, 여전 히밝 혀지지 않 은의혹이적지 않 다는 명 분 이있다. 민주당의한 재 선의원은“특 검 이출 범 해그 간 의수사내용을다시 살펴보 고 누 락 된부 분 은 다시 철저 하게수사할 필요가있다”며“의혹을 말 끔 하게종 식하려면특 검 만이답”이라고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 이인용되면열릴 조 기 대선에서 여 론 전을 펼칠 만한 사 안도 특 검 이제 격 이라는 판 단도 깔렸 다. 최창렬 용인대 교 수는 “민주당 입 장에선 특 검 이출 범 하지 않 으면 수사 가 그대로 종결 돼 국민의 힘 을 공격 할 만한 소 재 가 떨 어진다”며“‘북풍기획’ 등명 분 이 존재 하는한 민주당이특 검 을 놓 을 가능성은 낮 아 보 인다”고 평 가했다. 박준규기자 권성동“野와특검법협의나설것” 野내란특검맞서‘계엄특검’명칭 당내이탈표단속·시간벌기포석 수사인력68명·최장 110일로축소 야당안과큰차이, 합의는미지수 與와협의불발시거부권에막혀도 16일본회의법안처리방침고수 조기대선여론전에활용하기좋아 尹기소돼도특검밀어붙일가능성 수사받은군관계자 ‘거수’ <전육참총장·계엄사령관>